중복된 세금우대저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419회신일 1999.12.2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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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복된 세금우대저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8

저축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이 중복통장으로 확인된 경우 적용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저축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통장 외의 다른 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우대저축은 저축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적용된다. 해당 저축이 세금우대중복통장으로 확인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금우대저축은 저축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복통장인 경우는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은 저축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금우대중복통장으로 확인된 경우 저축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통장외의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중복통장으로 확인된 경우 세금우대저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은 저축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저축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통장 외의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419 (<time datetime="1999-12-28">1999.12.28</time> 회신), "중복된 세금우대저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14)
원 제목: 세금우대저축의 선택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