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은 어떤 날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97회신일 1999.12.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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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인정고시일은 어떤 날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0

사업인정고시일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날을 뜻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와 사업인정지역의 판단 주체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날을 뜻한다. 구체적인 고시일이나 사업인정지역은 관련법규 재정부처가 판단하며 국세청의 임의 해석사항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사업인정지역에 관하여는 관련법규에 재정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청의 임의 해석사항이 아님.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사업인정지역에 관하여는 관련법규 재정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청의 임의 해석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와 사업인정지역의 판단 주체.

‘사업인정고시일’이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날을 말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사업인정지역은 관련법규 재정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청의 임의 해석사항이 아닙니다.

국심1997전2296 심판결정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7경1782 심판결정
1997.11.1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97 (1999.12.10 회신),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떤 날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1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12)
원 제목: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