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01
농지대토 비과세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를 참조하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 3년 이상 거주·경작,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일정 농지는 해당 규정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402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1994.1.1부터 1998.4.9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1994.1.1이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1.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원칙은 30%이고 채권 보상분은 45%이며, 5년 이전 취득분은 각각 50%와 75%이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개념이 아니며 해당 여부는 관할 구청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7,403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수증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동일세대원인 가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04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은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지만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기준시가 적용은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규정에 따른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05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의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다만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06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세에서 어떻게 공제하는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에 동법 제26조 1항 각호의 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 1999.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공제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뒤 법정 세액에 해당 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초과해도 초과부분은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407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지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7,408
의료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증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지만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평가하며 부담부증여 때에는 채무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409
조세감면규제법의 사업인정고시는 무엇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
양도소득세 - 1999.0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와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도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2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7,410
사업인정고시는 무엇을 뜻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
양도소득세 - 1999.0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992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하면 규정상 한도 내에서 세액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2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7,411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무엇인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세액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세액은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12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권의 배서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이며, 무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임
양도소득세 - 1999.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명주식은 배서 후 주주명부 기재일, 무기명주식은 주주명부 기재일로 판단한다.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권 배서 요건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7,413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법인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법인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으로 보고, 그 밖의 단체는 분배방법 유무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한다. 분배방법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정해진 비율로 분배하면 공동소유자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414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재촌·경작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는 시행령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15
대지 660㎡ 초과 시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는 1세대가 영농,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일정요건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시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귀농주택에 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귀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대지가 660㎡를 초과하면 귀농주택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16
양도소득세 납세지와 체납 시 조치는?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고지 당시 그 거주자의 주소지이고,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1999.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와 독촉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의 조치를 묻는다. 납세지는 고지 당시 거주자의 주소지이며,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 재산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417
수용 후 잔존주택을 늦게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후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1년을 초과하여 양도시는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이를 넘기면 과세된다. 비과세 부수토지는 당초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서 수용된 토지를 뺀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7,418
토지·건물 양도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 양도의 과세 여부와 실지거래가액 적용 요건을 묻는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세액을 산정한다.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419
취득 후 1년 내 부동산도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나,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고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나 그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20
조합아파트의 신축주택 감면 시점은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시점은 조합아파트가 완성되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그 기간이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이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아파트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시점을 물었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일이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이면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는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는 최초 5년간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7,42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나요?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를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양도소득세 - 1999.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지만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결정일까지 증빙서류와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7,422
사업기간이나 전환 후 임대가 이월과세에 영향 주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 사업의 영위기간에 제한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 전 사업기간과 일부 임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및 추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전환 전 사업기간 제한 없이 적용되며 전환 후 일부를 임대해도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전환일 현재 사업용고정자산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7,423
1998년 이전 양도분의 일시적 2주택 기한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98.3.31 이전 양도분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 1999.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1998.3.31 이전 양도분에는 2년이 아니라 1년의 양도기한을 적용한다.
7,424
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달라지면 어떤 세금이 붙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 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경되면 과세될 수 있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425
대규모 개발사업 농지는 3년 제한에서 제외되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배제되지만 일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대상이 된다. 기본적으로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26
대리경작·임대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가?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
양도소득세 - 1999.0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에서 대리경작과 임대기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리경작 및 임대기간은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경작기간·자경 여부·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27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면제되는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양도소득세 - 1999.0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대상과 도시계획 용도지역 편입 농지의 배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용도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배제하고 구체적인 경작·자경·농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28
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8.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요건을 갖춘 대토는 징수하지 않으며,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는 수증일 이후 자경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29
증여재산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공제되나? 조부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자가 조부의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받아 채무를 인수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계약서 기재가 없어도 실제 상환하면 부담부 증여가 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30
공개매수로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비상장주식을 ‘공개매수방식’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공개매수방식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비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방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양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31
공개매수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비상장주식을 공개매수방식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매수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열거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432
비상장주식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조세특례 - 1998.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5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의 거주자 주주 등 원문에 열거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33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질의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양도 시점에 따라 2년 또는 1년의 양도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34
보상가액이 둘 이상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6. 1. 1 이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1호의 가액은 보상받은 전체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한 필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단위면적당 보상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보상가액은 보상받은 전체가액을 뜻한다. 전체 보상가액이 법정 가액보다 낮으면 그 초과금액을 법정 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435
부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다 한 사람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2주택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상속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436
사업에 쓰지 않은 유휴지도 부채상환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12.30이전에 양도함으로써
조세특례 - 1998.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지를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유휴지는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중소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0. 이전 양도해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37
임대용 자산도 중소사업자 감면을 받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0 이전에 양도함
양도소득세 - 1998.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자산의 양도가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1996년 이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대용 자산이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 목적으로 1999. 12. 30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38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양도소득세 - 1998.1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도 전에 형질변경 등을 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와 판정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 조건에 따른 변경이면 양도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 현황으로 판단한다. 자경·경작기간·농지 여부와 계약 이행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39
채무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상취득인지 차입금의 대물변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440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
양도소득세 - 1998.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감면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8년 이상 거주·경작 등 요건을 갖춘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41
경매로 자산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경매의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8.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에 따른 자산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매도 자산의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442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질의에서는 직전 증여자인 부의 취득일이 취득일이 된다. 개정규정은 199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 증여받은 자산도 조건에 따라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443
미등록 다가구주택 임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양도소득세 - 1998.12.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 임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5호 이상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동명의 주택은 공동명의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44
확정판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재산을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과세적부심사 결정기간은 조건부로 연장할 수 있다.
7,445
다세대주택 일괄 양도도 여러 주택 양도인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과는 달리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귀 질의 경우 1층 각호 및 2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2.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위 다세대주택을 한 사람에게 동시에 양도할 때 주택 수와 비과세 및 장기임대 적용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마다 하나의 주택이므로 일괄 양도도 둘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다. 일정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련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46
채무 담보 부동산 증여 시 채무를 공제하나? 배우자로부터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증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했다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 여부는 채무의 존재와 인수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47
회사 도산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도산 후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회사 도산 후 다른 시·군에서 새 사업을 시작한 것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448
다른 사업체의 부채 상환에도 감면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
양도소득세 - 1998.12.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를 양도해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체의 부채 상환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감면 후 3년 내 사업 폐지·처분 시 세액을 추징한다. 감면은 중소사업자가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 양도해 해당 사업체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49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하면 양도인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토지로 물납한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물납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450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적용 범위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과 재건축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 등을 통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