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회신일 1999.01.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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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02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지만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지만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결정일까지 증빙서류와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를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

회답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 (<time datetime="1999-01-02">1999.01.02</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99)
원 제목: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의 당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