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51
일시적인 상가분양 알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상가분양 대행회사에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당해 상가의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상가분양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알선은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이거나 전문적인 알선은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알선의 계속성·반복성과 전문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52
같은 해 중간정산 후 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소득 세액공제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함
소득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해에 퇴직금 중간정산과 현실적인 퇴직이 모두 발생한 경우 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두 퇴직소득의 합계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미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다.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전후 근속월수를 합산하며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7,353
계산서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동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와 착오 기재의 가산세를 묻는다. 미제출·누락·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하되 확인되는 착오 기재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매출 또는 매입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54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부모가 부양하지 않고 소득공제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7,355
지정된 건설신기술 제공소득은 면세되는가? 거주자가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고시 받은 건설기술을 내국인에게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면제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1998.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고시된 건설신기술을 내국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소득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세면제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받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56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얼마나 공제되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당해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공제대상 의료비)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연 1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자·장애자 재활 의료비가 있으면 원문에서 정한 적은 금액을 100만원에 추가할 수 있다.
7,357
대여금 지연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금전을 대여받은 채무자가 당해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라 그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대여금청구소송 판결로 받는 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의 금전을 빌린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358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 침해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침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59
분양계약 해약 환불금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상가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당해 계약의무위반으로 해약하는 때에는 불입한 분양대금 중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으면서 당해 환불금에 일정률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소득세 소득세법 1998.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계약 해약 시 환불금에 더해 받는 일정률의 이자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환불금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분양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으면서 이자를 함께 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60
다가구주택을 임대 후 팔면 건설업인가? 거주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1동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신축한 다가구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소득세 - 1998.01.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소득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판매될 때까지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했어도 해당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신축목적과 임대상황으로 판단하며, 장기임대 감면에는 별도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61
외국인기술자의 직위가 소득세 감면을 좌우하는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5년간 감면되는 것인 바 외국인의 직위는 불문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직위가 소득세 감면 요소인지 물었다. 기술이전 이행 업무에 종사한다면 외국인의 직위와 관계없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기술도입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부터 5년간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7,362
개인사업자 사망 시 투자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동 준비금 전액을 당해 사업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면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사용하지 않은 감면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남은 준비금 전액은 사망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용도에 쓰지 않은 공제세액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준비금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63
조건부 주식상여의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외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의 임직원들에게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하에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주식상여 또는 조건부 주식무상취득권을 부여한 경우 당해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시가상당
소득세 소득세법 199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임직원에게 준 조건부 주식상여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조건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의 시가상당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전액 출자하고 해당 임직원에게 권리를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64
영국법인에서 받는 퇴직연금은 과세되나? 거주자에 해당하는 영국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연금은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 199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자인 영국인이 영국법인에서 받는 퇴직연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퇴직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근무처인 영국법인이 자체 운영하는 퇴직연금이라는 사실관계에 따른다.
7,365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의 적용요건은 무엇인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3-2222, 1996.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7,366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결손이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이자・배당소득 외 종합소득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이자・배당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하여 기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 외 종합소득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67
외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채권의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368
위탁 농수산물 계산서는 누가 작성하나?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 등으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 경우 당해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ㆍ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단위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조합 등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법인이 위탁받은 농수산물과 위탁상장수수료의 계산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농어민의 직접 위탁분은 제외되지만 조합의 대리 출하분은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한다. 위탁상장수수료 계산서는 농어민에게 교부하며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369
주택자금 차입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세대주인 근로자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가 주택을 취득, 임차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 소득세법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주택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70
근로자의 차입금 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만을 소유, 임차한 자가 주택을 취득,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고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상
소득세 소득세법 1998.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상환한 주택 차입금 원리금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주택 요건을 갖추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96.1.1. 이후 차입한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371
비과세 연구활동비를 받는 직접 종사자의 범위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연구활동비와 관련한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의 범위와 연구활동의 의미를 물었다. 연구부서에서 직접 연구하는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가 해당하며 비연구부서 근무기간 지급액은 제외된다. 설립목적에 맞는 연구사업 등은 포함되지만 기획·행정 등 지원 업무개발을 위한 자체연구사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372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제품·재고는 수입금액인가? 사업자가 기존사업장에서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새로 개설한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이나 재고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옮길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매장 반출 또는 폐업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재고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기 제품의 판매 목적 반출이거나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한 사업장 간 이전이어야 한다.
7,373
분양가가 다른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층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 건축연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소득세 - 199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분양가액이 다른 아파트와 상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정해진 산식 중 계속 적용해 온 방법으로 계산한다. 토지는 면적비율로, 건물은 총건축비용에 분양건축연면적 비율을 곱해 배분한다.
7,374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보상금의 과세와 이전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375
청약부금이 아닌 대출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주택마련저축)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집마련주택부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부금은 주택마련저축인 청약부금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그 저축과 연계해 차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376
사실상 입양한 자도 동거입양자에 해당하는가? 부양가족공제대상인 동거입양자는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함
소득세 - 1998.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입양관계인 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동거입양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고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면 동거입양자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7,377
부가가치세 조사로 확인된 매출누락은 수입에 넣나?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은 당
소득세 - 199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확인된 매출누락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는 매출누락액은 그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관할세무서의 경정조사에서 확인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7,378
시동생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거주자,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을 말하는 것으로 “시동생”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
소득세 소득세법 1998.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동생 교육비의 공제 여부와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시동생은 부양가족이면 교육비공제 대상 형제자매에 해당하며, 주택자금공제는 제시된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주택 관련 월정액급여·차입일자·상환기간이 불명확해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7,379
학비보조수당 수령자는 어떤 증빙을 내는가? 교육비공제 증빙서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소득세 - 199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근로자의 교육비공제 증빙서류를 물었다. 수당 금액 범위에서는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나 공납금납입영수증을 정해진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7,380
재건축조합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건축조합의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의 당초 취득시의 토지가액 상당액이며,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
소득세 소득세법 1998.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토지의 취득가액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당초 취득한 때의 토지가액 상당액으로 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평가액에 등록세와 취득세 상당액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1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근로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할 수 있으나 다른 거주자와 중복 공제할 수 없다. 다른 거주자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2
동거입양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려면? 부양가족공제대상인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 - 1998.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입양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법률에 따라 입양한 양자나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구체적인 질의 대상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383
용도별 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방법중 계속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함
소득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신축 상가의 분양원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제시된 산식 중 계속 적용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7,384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접대비의 범위는 무엇인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지출한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7,385
정기 지급 교통비는 비과세되나? 실지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관련 교통비와 여비·출장비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상 출장에 실제 든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6
한 직계존속을 여러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할 수 있나? 부양가족공제를 적용시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199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일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그 직계존속은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만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법인46013-16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7,387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경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낸 교육경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경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자가 법정 학교의 학생인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등을 위해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7,388
대출용 청약예금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주택은행에서 대출용으로 가입된 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것은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용 청약예금 통장을 활용한 주택자금 융자가 차입금상환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청약예금 가입 후 대출용 통장을 활용해 받은 주택자금 융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제는 정해진 저축을 하고 그 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389
을근 납세조합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납세조합공제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며 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봄
소득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납세조합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세조합공제액은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그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7,390
산업체 겸임교원의 연구보조비는 비과세인가? 대학 등의 교원이 받는 과세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 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체 겸임교원은 비과세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체 겸임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산업체 겸임교원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의 지급 대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정해진 기준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391
1996년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도 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96.01.01. 현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당해 주택의 취득・임차일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함)가 95. 12.31.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의 원리금상환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에 적용한다. 종전 세액공제 대상인 월정액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는 1995년 말 이전 취득·임차 주택의 상환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392
신고하지 못한 교육비를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못한 교육비의 사후 공제 방법을 물었다. 교육비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393
차량 없는 직원의 자가운전보조비도 비과세되는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급여에 해당한다. 자기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394
자가운전보조금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관련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95
무상 원재료 조립·가공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독립된 사업장에서 발주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원부재료를 조립・가공하여 완성품을 납품하는 경우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임가공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7.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무상 제공한 원부재료를 조립·가공해 납품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임가공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독립된 사업장에서 작업해 완성품을 납품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396
보육시설에 낸 영유아 보육비도 교육비 공제되는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지급한 영유아 보육비용은 현행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중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9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에 지급한 보육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영유아 보육비용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현행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7,397
월급에서 빠진 소득공제를 연말에 받나? 매월분의 급여에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월별로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그 합계액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급여에서 적용하지 못한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연말정산 때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별로 공제했어야 할 금액을 계산한 뒤 그 합계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회신하기로 했다.
7,398
외국항행선박 근무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요? 호텔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소속법인과 외국항행회사와의 서비스용역계약에 의하여 외국항행선박 등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회사 종업원이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하고 받는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급여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한다. 소속법인과 외국항행회사 간 서비스용역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99
반환한 모델료와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요? 계약불이행에 따라 법원판결에 의하여 반환하는 당초 광고모델료 및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으로 반환한 광고모델료와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판결로 반환하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400
비거주자 연말정산에 본인 외 인적공제가 가능한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는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는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소수공제자추가공제는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