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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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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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1 수용 토지 감면규정을 나누어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에 두 감면요건이 충족될 때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되, 양도소득을 안분하면 두 규정을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 부채감소액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는 제36조를, 잔여 소득에는 제77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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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3 특허 신공법 사용료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에 특허 등록된 신공법을 사용하고 낸 대가가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신공법 사용대가는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비용이 아니다. 다른 건설 회사나 연구기관이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신공법의 사용대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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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4 2000년 말 결산 중소기업은 적립의무가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중소기업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법인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조세특례제한법과 2000년 12월 29일 개정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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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6 회사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비용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돌려받은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 등이 결제한 법인 비용을 나중에 해당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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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7 가스 배관공급업도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 배관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스 배관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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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8 제조사업을 자산양수도로 인수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자산양수도로 취득해 계속한 사업이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타인의 사업부문을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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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9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일정 기부금을 반영하고 지정기부금과 해당 기부금 산입 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뒤 100분의 50을 곱한 범위에서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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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0 창업기업 감면 배제 연도에 특별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배제된 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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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1 조합의 잔여주택 일반분양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공급 후 남은 신축주택을 일반분양할 때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은 특례 규정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조합이 신축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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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2 증여 후 비거주자가 되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뒤 비거주자가 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이후 비거주자로 변경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자산 양도와 양도대금 증여를 모두 거주자인 주주 등의 지위에서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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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4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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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5 사업연도 중 본사이전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구분경리와 감면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공장은 이전일 전후 소득을 구분하고 본사는 과세표준 조정액에 이전 후 급여 비율을 곱한다. 이전 후 합병이나 사업 양수로 승계·인수한 사업부문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구분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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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6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적용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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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7 인수한 가동 기계에 중고설비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 중인 다른 사업장의 일부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금액에는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장소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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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8 장기임대주택 산정 시 단독주택은 몇 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호수를 산정할 때 단독주택을 몇 호로 보는지 물었다. 단독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에서 임대주택 1호로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감면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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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9 주택 양도소득은 지방이전 감면 계산에서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주택 양도소득의 감면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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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1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합병 소멸하면 사업폐지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할 때 과세특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00년 12월 29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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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 공장을 법인전환하면 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받아 이전한 공장을 다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적법한 법인전환과 이월과세신청은 추징사유가 아니므로 구공장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후 해당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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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3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수증 배우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하지 않고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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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6 승인된 자구계획도 재무구조개선계획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승인받은 자구계획이 부칙상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무구조개선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구계획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2000.12.29 개정 부칙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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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7 어떤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대상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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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9 복합목욕탕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공중위생법시행령에 따른 복합목욕탕업이 소비성서비스업인지 물었다. 복합목욕탕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소비성서비스업 범위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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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0 본사 설치 컴퓨터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 설치하는 컴퓨터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컴퓨터 등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로 보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제조업 중소기업이 공정 개선이나 자동화·정보화를 위해 투자한 별표1의 시설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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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2 건축설계·감리 연구도 연구 및 개발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감리업과 그 사업을 위한 연구가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업과 연구에는 기술개발준비금이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연구 및 개발업은 타인과의 계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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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3 공제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임대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3년 안에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임대목적 사용을 처분으로 보아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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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4 주주 자산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증여금액을 기한 내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쓰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주주가 정해진 자산을 기한 내 양도·증여하는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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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5 특례세율 대상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양도 시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신축주택은 특례적용기간 중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취득한 주택이며, 기존주택은 1년 이상 소유하고 그 기간에 양도한 주택이다. 고급주택·미등기주택 등 열거된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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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6 벤처 재확인 기업은 언제부터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확인 취소 후 다른 사유로 재확인받은 법인의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소득부터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잔존감면기간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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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7 은행 통합으로 중복된 세금우대통장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통합으로 기존 세금우대저축이 중복된 경우 세금우대혜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인 1통장 요건의 동일 상품이면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도 중복통장에 해당한다. 가입자가 세금우대 통장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해 세액 차이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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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8 취소 후 재확인된 벤처기업의 감면기간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확인이 취소된 뒤 다른 사유로 재확인된 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시기와 기간을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분 소득부터 개정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잔존감면기간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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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9 연금저축을 5년 이내 해지하면 가산세 세목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을 5년 이내 해지할 때 부과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을 물었다. 연금저축가입자에게 부과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은 기타소득세다.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제5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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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 특별세액감면이 불리해도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의제 때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불리한 경우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에게 불리하다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다. 경정으로 소득이 생기거나 늘어난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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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2 저온보관고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용 저온보관고시설의 신규 취득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저온보관고시설의 신규 취득 투자는 적용 대상이다.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당 시설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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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 동력컨베이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동력컨베이어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컨베이어시스템은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컨베이어시스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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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6 연도 중 제조업을 양도하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제조업부문을 양도한 경우 양도 전 제조업소득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세연도 말에 서비스업만 영위하면 양도 전 제조업소득도 감면받을 수 없다. 적용대상 중소기업은 과세연도 말 현재 법정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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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9 폐비닐장판도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성수지로 성형·가공한 폐비닐장판이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폐비닐장판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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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 은행과 중앙회의 농민 대상 사료 소매는 면세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중앙회가 농민에게 사료를 소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 밖에서 농민에게 소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되는 사료는 제외하며 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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