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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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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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1 2000년 중 개시한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인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전 규정은 2000년 말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개정규정은 2001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적용 기준은 과세연도의 종료일과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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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2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부채도 금융기관 부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금융기관에서 공사를 거쳐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부채가 금융기관 부채인지 물었다. 해당 부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금융기관 부채에 포함된다. 같은 항의 정해진 부채가 채권금융기관에서 공사로 이전된 경우와 그 후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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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3 자산양도 양도세 감면에서 결손금이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상 결손금의 뜻을 물었다.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세무계산상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과 익금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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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4 신탁상품 변경 시 계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세금우대 신탁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변경할 때 계약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한다. 계약기간 관련 단서규정은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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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5 합작선 변경이 재평가결정 효력에 영향을 주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결정 후 합작선을 바꿔 현물출자한 경우 결정의 효력을 물었다. 다른 외국인투자가와의 합작을 위한 현물출자여도 당초 재평가결정의 효력은 유지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자산재평가 특례에 따라 재평가결정통지를 받은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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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6 신축 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주택임대업을 할 때 세제상 혜택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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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7 사업양수도 법인전환도 창업으로 인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체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에 양도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기업 형태만 변경하고 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업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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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8 조특법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2-11478의 해석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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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9 액체 보관용 탱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체 보관용 탱크 등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 묻는다. 탱크시설·배관시설·유출방지용 격벽은 해당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들 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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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0 폐지의 매입세액공제 범위가 다른 법률로 제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폐지의 범위가 다른 법률로 제한되는지 묻는다. 폐지는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종이를 뜻하며 다른 법률로 한정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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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1 폐업 장소에서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 사업자의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하거나 승계 전과 동종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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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2 국내 위탁생산도 감면대상 제조업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기업에 위탁생산하는 사업이 감면대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세액감면 등의 적용대상인 제조업에 해당한다. 국내 기업에 제조를 위탁하고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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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3 가입 후 1년 내 일부 인출해도 세금우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비과세신탁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 일부 인출할 때 세금우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저축은 가입일부터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일반저축으로 본다. 저축 잔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세금우대 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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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4 별정우체국의 체신창구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우체국과 위탁사업자의 체신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법률에 따라 수행하거나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업무에는 우표류 판매, 우편물 접수, 우편환, 우편대체, 예금 및 보험업무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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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5 묘상가온장치기는 농업용난방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적외선 히타장치와 송풍턱트가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치는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며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닐하우스 안의 가온과 일정온도 유지를 위한 장치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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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6 잔금과 등기 후 신축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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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7 저축을 1년 안에 일부 인출해도 우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비과세신탁저축을 일부 인출할 때 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일부 인출하면 가입일부터 일반저축으로 본다. 남은 잔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도 세금우대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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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8 면제세액 추징에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세액 추징사유의 발생 시기에 따른 적용 규정과 사업연도별 세액 계산을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전 발생 사유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납부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동일 사유 추징 여부와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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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9 임원이나 사용인도 외국인기술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원 또는 사용인인지와 관계없이 외국인기술자에 포함될 수 있다. 자기가 습득한 산업기술을 직접 제공하는 자에게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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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0 오피스텔도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면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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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1 개인에게 산 중고이륜차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구입한 중고이륜차를 판매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중고이륜차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이륜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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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2 기한 후 기술대가 면제신청과 환급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기한 후 기술도입대가의 조세면제와 기납부세액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과세연도와 이후 잔존면제기간만 면제되며 기납부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주무부처의 장이 신청기술의 조세면제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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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3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도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면 이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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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4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 면세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부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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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5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당해 사업의 최초 소득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를 묻는다. 이는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뜻한다.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처분이익 등은 최초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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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6 공동주택 위탁관리 일반관리비는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묻는다.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종전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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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9 창업일과 창업 후 2년의 기준일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에서 창업일과 창업 후 2년 이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새로 설립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2년 이내 벤처기업 해당 여부는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초일인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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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0 이전본사 급여비율에 일용근로자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계산에 임시직 급여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시직이 일용근로자인지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일용근로자는 관련 인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건설업법인의 현장 관리직원도 본사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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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1 1999년 이후 자경농지의 소재지 범위는 어디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양도한 자경농지가 면제 요건상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농지 소재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만 농지소재지로 본다. 종전의 20km 이내 거주 기준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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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2 납부세액공제 산식의 당해연도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납부세액공제 산식의 ‘당해연도’가 언제인지 물었다. 2000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에서는 당해연도란 2000년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2항 제3호의 경감대상세액 산식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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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3 지방 이전 후 수도권에 사무소를 두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수도권 안에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두면 본사 이전 후 경과연수와 관계없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한 본사를 요건에 맞춰 이전하고 감면받은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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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4 전담부서용 연구·시험 시설의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에 열거된 시설을 말한다.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에 따른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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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5 2000년 이전 시작한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설비투자를 시작해 2년 이상 진행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1.1 현재 진행 중이어도 2000.6.30 이전 개시된 투자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 여부는 투자가 진행 중인지뿐 아니라 2000.6.30 이전에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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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7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에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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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8 사업규모가 50% 이상 늘면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 |||||
6,989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세액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해당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전 전환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오는 사업연도에는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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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1 부채 일부만 상환하면 특별부가세를 얼마나 감면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지원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과 금융기관부채 일부 상환 시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부채를 상환하면 상환액이 양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받는다. 질의 1·2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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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3 개인사업을 같은 업종의 법인으로 바꾸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제조사업의 자산을 취득해 같은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 형태만 변경해 동종 사업을 계속한 것이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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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4 전환사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차입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환사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제1항의 차입금에 해당한다. 원문은 해당 조항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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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6 장기주식 보유기간은 어떤 장부로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장기주식 보유기간을 주주명부와 고객계좌부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주주명부가 아니라 고객계좌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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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7 면제 농지를 반환 후 재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6,998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불입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불입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불입 한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불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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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지방 이전 후 합병하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전체인원과 본사 근무인원 합계에는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인원도 포함한다. 이전본사 급여는 이전일 이후분이며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고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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