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농지를 반환 후 재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당초 증여자인 부에게 반환되었다. 반환된 농지는 영농자녀에게 다시 증여되었다.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5년내에 당초 증여한 부에게 반환한 후 영농자녀에게 재차 증여하는 경우 부가 재차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았으나 증여받은 농지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5년내에 당초 증여한 부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반환받은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재차 증여하는 경우로서 부가 재차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한 후 재차 증여한 경우의 과세.

회답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쳐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당초 증여한 부에게 반환하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합니다. 반환받은 농지를 재차 증여하면서 부가 재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하지 않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593 (<time datetime="2001-06-19">2001.06.19</time> 회신), "면제 농지를 반환 후 재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