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618회신일 2001.06.2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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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주택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0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5호 이상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며 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한 거주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 해당 임대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의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고,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지 및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

회답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의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고,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618 (<time datetime="2001-06-20">2001.06.20</time> 회신), "임대주택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59)
원 제목: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