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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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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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1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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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2 장기임대 기간별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 대상주택은 5년 이상이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고 건설임대주택은 5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3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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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3 상속 후 두 주택을 더 사면 어떤 주택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무주택자가 두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양도 순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한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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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4 어음 할인대금 증여에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잔금 어음을 할인해 법인에 증여하고 부채를 상환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주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배제되지만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는 적용된다. 1999. 12. 31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관련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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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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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9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기산일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른다. | |||||
6,811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기한 내 신고한 경우 감면대상이 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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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2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5%를 감면하고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해야 하며 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 |||||
6,813 협회중개시장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중개시장을 통한 비상장주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일정 규모 이상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5% 이상 보유하고 3년간 합산해 1% 이상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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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4 1990년 신축 주택을 10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에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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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5 상장주식 대량 보유·양도 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양도한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5% 이상 보유하고 3년간 합산해 1% 이상 양도하면 과세된다. 2000년 시행 예정 개정안의 대주주 기준과 상장주식 과세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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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6 임대주택 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장기임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5호 이상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대상이 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주택임대신고는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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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9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경정 등 청구기한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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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0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환지 지정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뒤 3년 안에 양도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8년 이상 자경했더라도 주거지역 등 편입일부터 이미 3년이 지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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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1 감면받은 중소사업자의 법인전환도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중소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때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묻는 질의다. 3년 이내 사업을 폐지·양도하면 추징하지만,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이면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후 1년이 되는 날이 오면 그날 현재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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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2 부동산 판매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묻는 질의다. 사업 목적으로 정해진 횟수 이상 취득·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그렇지 않은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업성·거래규모·거래방법 등을 종합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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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3 신축주택 취득권리 양도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 자체를 5년 이내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전액 감면되지만 취득권리 양도는 감면되지 않는다. 정해진 계약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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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4 감면·비감면 토지를 함께 팔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감면 토지와 비감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기본공제와 세액 계산을 물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에서 기본공제 후 산출세액을 구하고 감면세액을 차감한다. 기본공제 한도는 1인당 연간 2,500,000원이며 감면세액은 감면소득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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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5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자에게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수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는 특수관계자에게서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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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7 신축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지는 어디인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등록 장소와 간주임대료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소재지가 사업장이지만 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전세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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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며 저가 양수자에게 증여세도 과세된다. 두 규정은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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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9 국민주택을 기한 내 신축하지 않으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기한 내 개발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기한 내 국민주택을 신축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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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0 공동사업 출자와 토지 무상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와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출자 자산은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비출자 토지의 무상사용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가 다르면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증여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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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2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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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 통산 8년 재촌·자경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시행령상 농지라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통산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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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5 수용되는 자경농지의 감면과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에는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나 선등기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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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6 공장 이전 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묻는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공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며 공장입지면적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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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7 주주 자산의 경매대금으로 부채를 갚아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자산의 양도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자산과 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경매대금이 법인에 증여되지 않고 곧바로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쓰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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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8 재개발조합 취득 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 취득 주택과 일반분양 주택은 각각 정해진 승인·검사 또는 계약·계약금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된다. 이 감면은 잔금 지급 시기와 입주 시기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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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 재개발 권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가액 환산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 전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가액 불명 시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는 각 시점의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되 취득면적에서 환지청산금 해당 면적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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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 증여 부동산 매입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부채 상환과 관련된 증여 부동산을 본인이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법정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감면대상 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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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1 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팔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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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3 자경농지 면제대상은 양도일에 농지여야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여야 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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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5 임대재산의 인수채무는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며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차감 대상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이며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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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6 농지소재지에 8년 미만 거주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9년 10월 양도분을 그해 말까지 예정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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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7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와 함께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출연가액과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연재산가액은 공익법인이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본다. 출연재산에 담보된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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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8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5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4호를 보유하면 1세대 다주택이다. 주택 수 제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따른 5호 이상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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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9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착오가 있는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기한을 물었다. 구체적 사유가 없어 대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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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0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자들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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