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일에 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다. 질의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의 과세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64 (<time datetime="1999-12-28">1999.12.28</time> 회신), "사업승인일에 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