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다. 해당 지위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재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0.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재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0.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질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0.0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2 (<time datetime="1999-12-02">1999.12.02</time> 회신),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