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필지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01회신일 1999.12.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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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필지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3

동일 세대원이 소유하고 한 울타리 안에서 주거용 대지로 사용했다면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 세대원이 소유하고 한 울타리 안에서 주거용 대지로 사용했다면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는 동일 세대원이고,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공간에 있다. 해당 토지는 사실상 주거용 대지로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경우로서 그 토지 등이 실제로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 공간 내에 있고 사실상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내의 경우 주택 정착면적의 5배 범위까지)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경우로서 그 토지 등이 실제로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공간내에 있고 사실상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내의 경우 주택 정착면적의 5배 범위까지)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상기 1.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1.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이고, 그 토지 등이 실제로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공간 내에 있으며 사실상 주거용 대지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주택 정착면적의 5배 범위까지 적용됨.

2.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01 (<time datetime="1999-12-13">1999.12.13</time> 회신), "여러 필지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08)
원 제목: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