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선수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 개인사업자가 상품 등일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을 선수금으로 받은 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상품 등 판매손익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인
법인세 - 202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받은 선수금을 법인이 승계한 경우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환한 내국법인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인식한다. 상품 인도 전에 계약금을 받고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602
회원권 보유자 입장료 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골프장의 영업수익 확대를 목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료를
법인세 - 202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 회원권 보유자에게 대중형 골프장 입장료를 할인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따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주총회 결의와 사전 공표 기준에 따라 모든 해당 고객에게 할인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603
이전 공장 감면소득에 임대소득도 포함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만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
무상으로 받은 체육시설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인 주택조합으로부터 입주민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입주민 체육시설)을 증여받은 경우,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므로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소득의
법인세 - 202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조합에서 체육시설을 무상으로 받을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므로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은 입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입주민 체육시설이다.
605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은 어떤 날인가?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어떤 날짜를 뜻하는지 물었다. 회수기일은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한다.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606
영수증 추가 발급 후 합계표를 고쳐야 하나?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이미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합계표의 기재사항(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BR/>
법인세 법인세법 2023.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영수증 추가 발급으로 기존 합계표의 건수와 금액이 바뀌면 수정 제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재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07
점유 취득 부동산 처분수입도 법인세에서 제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포함)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법인세 법인세법 2023.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점유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점유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부동산 취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08
상속인이 승계한 대표자 가지급금에도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계상한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 - 202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사망 후 상속인이 승계한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자 상여처분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한다.
609
동일 법인이 지배하는 자회사 합병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완전자회사인 비상장법인간 흡수합병 시「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인 비상장법인 간 불공정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1인 법인이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법인 간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10
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금액은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611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며 지급한 금액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인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에 따라 취득했다면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이 아니다. 상법 위반 여부와 취득 목적,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612
개정 전 기부금 이월잔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전 지출한 기부금 이월잔액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020.12.22.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개정 전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613
개정 전 기부금 이월잔액의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전 지출한 기부금 이월잔액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월잔액의 손금산입 한도는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개정 전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614
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 증가분을 산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임금액은 해당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BR/>
조세특례 - 2023.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에서 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급 임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다. 직전 3년 평균 또는 중소기업 평균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계산 시 적용한다.
615
공유 집합건물을 지분대로 분할하면 자산 양도인가? 1. 재개발사업에 따라 분양받은 집합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내국법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재단법인이 다수 층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하면서 공유물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 - 2023.08.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 재단법인이 공유 집합건물을 분할할 때 법인세상 자산 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지분비율대로 단독 소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지분이 바뀐 부분은 자산 양도에 해당한다. 지분 변동은 가액으로 판단하며 각 층의 시가나 요건에 맞는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616
결손금 이전 감소세액도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나? ｢국조법｣ 제27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영국 내 연결납세제도 적용으로 다른 연결법인(이하 “중간법인”이라함)의 사업손실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소세액을 실제부담세액 계산 시 포함해야
국제조세 - 202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연결납세제도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이전된 경우 실제부담세액 계산을 묻는다. 결손금 공제로 감소한 특정외국법인의 세부담액도 거주지국 부담세액에 포함한다. 특정외국법인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 결론이다.
617
자회사 임원 RSU 보전액은 손금인가?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은 인건비(영§19(3)) 또는 그 밖의 손비(영§19(23)
법인세 - 202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부여한 RSU 관련 보전액의 손금 여부와 귀속시기·금액을 물었다. 질의1부터 질의3은 제1안, 질의4는 실제 보전액을 적용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질의4의 손금산입금액은 자회사가 실제 보전한 RSU 부여시점의 주식 시가이다.
618
잔금 전 주택 멸실 시 양도물건 판단일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물건의 판단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3.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의 세율 적용 시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수인의 잔금 전 사용·수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19
외국법인의 본점 이전은 주식양도인가?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국제조세 - 202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본점소재지 제3국 이전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실체와 주식의 권리주체가 변하지 않으면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청산이나 신설 없이 권리의무관계·소유권·법인격이 이전 전과 동일해야 한다.
620
외국법인의 본점 이전은 보유주식 양도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국제조세 - 202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본점소재지 이전이 주식 양도인지 물었다. 법인의 실체와 주식의 권리주체가 그대로라면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청산되거나 신설되지 않고 권리의무관계·소유권·법인격도 이전 전과 동일해야 한다.
621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양도는 추가과세되는가? 사립학교법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소재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BR/>
법인세 법인세법 2023.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묻는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은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 소득은 이자·배당 등, 결손금 및 해당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22
연구전담요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세액감면요건) 다목과 제2호(감면대상소득) 나목의 이전본사의 근무
조세특례 - 202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세액감면에서 연구전담요원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세액감면요건과 감면대상소득 계산의 근무인원 모두에 적용된다.
623
폐업 16년 뒤 같은 업종을 시작해도 창업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모피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폐업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매입)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종전
조세특례 - 202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피 제조 법인 폐업 16년 후 다른 지역에서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사업 승계나 종전 자산 인수 없이 새 법인을 설립하면 동일 업종이라도 감면받을 수 있다. 종전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었고 새 법인은 그 권역 밖에 설립하는 경우이다.
624
법인 간 공동사업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
법인세 - 202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을 할 때 손익의 인식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의 지분 해당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약정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25
학교법인 기부금 영수증에는 누구를 적나? 기부금단체는 사립학교, 기부금 수령인은 학교법인의 정보를 기재함(기부금 모집처는 기재사항 없음)
법인세 - 202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용 기부금을 받을 때 기부금 영수증의 작성방법을 물었다. 기부금 단체에는 사립학교를, 기부금 수령인에는 학교법인을 적고 모집처는 적지 않는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관한 작성방법이다.
626
이월결손금과 초과환류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이월된 초과환류액은 ｢이월결손금이 공제된 후에 산정된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의 공제순서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먼저 차감한 뒤 산정한 금액이 음수이면 이월 초과환류액은 공제되지 않고 소멸한다. 두 항목이 동시에 있고 이월결손금 차감 후 초과환류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627
지자체의 외항운송 장려금은 해운소득인가? 해운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장려금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장려금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어야 한다.
628
이자수입만 있는 대부업 법인은 성실신고 대상인가? 대부업 영위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
법인세 - 202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다면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629
국외 인도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내 을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고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에서 교부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을법인은
부가가치세 - 202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매입해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의 과세와 증빙 발급을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 매수인이 국외에서 운송서류를 받고 수입·통관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이다.
630
국가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에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
법인세 - 2023.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재산권 손해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631
채무면제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내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신주발행법인이 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주주에게 증자이익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의 수증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됐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32
미국법인에 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 - 202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이거나 제시된 제작·제공·가격 조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이다.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633
특례에 따른 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시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634
상환우선주 소각 시 주식 적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감항목인 차입금 이자의 계산을 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이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적수 개념)로
법인세 - 202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전환우선주 의제배당의 익금불산입 적용 시 피출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의 장부가액 적수를 뜻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의 차감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635
해외법인 공사미수금 포기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임의로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않은
법인세 - 202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채권을 상각하거나 포기한 경우 세무처리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접대비이다.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임의로 포기했는지가 접대비 판단의 핵심이다.
636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개정 시행령 시행 전(2019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3.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 감가상각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도 당초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7
금형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가 개정(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됨에 따라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되었으며,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개정 시행
법인세 - 2023.07.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후 금형 감가상각에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전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던 경우에는 개정 후에도 당초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638
가업승계 후 유상감자하면 추징되나? 가업을 승계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감자로 지분(지분수, 지분율 모두 포함)이 감소하는 경우 추징 대상에 해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을 승계받은 후 유상감자로 지분이 감소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유상감자로 지분이 감소하면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주식과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균등 유상감자도 상속인의 지분 감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39
공익법인에 제공한 의약품은 기부금인가? 의약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동 의약품을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BR/>
법인세 - 202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의약품을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의약품 지출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생산한 의약품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출한 경우이다.
640
재차 인적분할하면 종전 사업기간도 포함하나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다시 인적분할할 때 5년 계속사업 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1차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이다.
641
대차주식 양도·상환 손익을 인식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차입한 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대여주식 상환일에 동종･동량의 주식을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환하는 내용으로 주식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 - 2023.07.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주식을 빌려 양도한 뒤 동종·동량 주식으로 상환할 때 손익의 인식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양도와 상환에 따른 손익은 내국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해당한다.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계약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642
공제조합 적립금 중 의무적립금은 무엇인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3.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적립금이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인지 물었다. 적립금 중 이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만 의무적립금으로 본다. 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을 뜻한다.
643
연봉제 임원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6.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는 연봉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개인별 배율 규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특정 임원을 부당하게 우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644
채권대차 중개자가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대차거래의 중개를 하는 경우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1항제2호의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으로서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2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계산 방식의 채권대차 중개자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으로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다. 특정 당사자에게 증권을 차입해 다른 당사자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5
창업 후 위기지역이 해제돼도 감면받을 수 있나? 위기지역에서 위기지역 지정기간 중에 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창업 이후에 해당 지역이 위기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감면 잔존기간동안 감면 가능<BR/>
조세특례 - 202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기지역 지정기간에 창업한 법인이 지역 해제 후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기간 중 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했다면 위기지역 해제 후에도 감면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646
초과배당 이월공제의 소득금액은 무엇인가? 법인법§51의2④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법인세 - 202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 이월공제액 산정 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의미를 물었다. 해당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가 기준이다.
647
기숙사 매입·운영비가 장학금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 제8호의 “장학금”의 범위에 장학생 주거비 전액 지원을 위한 장학시설의 운영비 및 건물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 - 202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상 장학금에 기숙사 매입비와 운영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방대학생에게 무상 제공하는 기숙사의 매입비용과 시설운영비 등은 장학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중 장학금 지출비율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장학금의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648
특별법에 따른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특별법의 개정으로 해산하면서 재산 등을 다른 영리법인에 포괄승계한 경우 조직변경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의 재산가액 및 이월결손금 등은 영리법인에 그대로 승계됨
법인세 법인세법 202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 개정으로 재단의 권리·의무를 공사가 포괄승계할 때 조직변경과 재산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이며 재단의 자산·부채가액과 이월결손금 등은 공사에 그대로 승계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사가 포괄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9
신고기한 연장 이자율은 얼마인가? 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음에 따라 가산되는 이자상당액 계산 시 ’23.3.20. 이후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가산이자율 연 2.9%가 적용됨
국세기본 - 2023.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2023.3.20. 이후 연장기간에는 연 1천분의 29를 적용한다. 2023.3.20.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다.
650
개정 전 취득한 금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1.1. 전에 취득한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행일 전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해 적용 중이면 당초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금형이 즉시상각대상 공구에서 제외되어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됐더라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