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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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3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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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1 특수관계자 점포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점포를 거주자가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점포의 무상 사용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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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 건물만 증여받아 쓰면 토지무상사용 과세는 언제 적용될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건물만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한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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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4 공과금 결정취소로 과세가액이 늘면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한 공과금의 결정취소로 상속세과세가액이 증가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 때 공제된 공과금이 심판청구 등에 따라 결정취소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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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5 특수관계 이사가 한도를 넘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한도를 초과할 때 가산세 부과 방식을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초과 이사 관련 직·간접경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나중 취임자부터 적용하되 동시 취임이면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 적용하며 의료법인 의사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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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6 특정법인 대여금채권 포기 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빌려준 대여금채권을 포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권 포기자가 최대주주 등과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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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7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수자와 양도자의 과세를 묻는다. 양수자에게 차액 상당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자에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양도대가와 시가의 차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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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9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상 영업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상당액은 자산가액에 포함한다. 이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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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0 증여의제상 특정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사업연도에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법인은 일정한 결손금이 계속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비상장법인이다. 1998·1999사업년도에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하며 협회등록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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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2 채무면제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면제 등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보상액은 차감하며,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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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3 저가ㆍ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과 저가ㆍ고가양도 증여의제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때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증여의제의 특수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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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4 외조부모와 외손자의 증여공제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부모와 외손자 사이의 증여재산공제액을 물었다. 두 사람은 직계존비속으로서 공제액은 30백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백만원이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공제액은 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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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5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비싸게 팔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대가를 높은 가액이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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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6 상속 전후 6월 내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한다. 액면가액이나 상속개시 전 유상증자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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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7 특수관계 법인 합병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의 합병에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합병 과정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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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9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조건과 시가가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인정되는 가액은 시가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0 이하면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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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0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제 대상 채무의 범위와 소비대차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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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 과거 토지수용보상금도 취득자금 출처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처분대금과 과거 토지수용보상금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 사실과 금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출처로 인정하며,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금액이 불분명하면 평가액에서 임차보증금과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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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3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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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4 증여한 재건축 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당시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해 평가한다.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주비 대여금과 미지급 이자는 채무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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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5 주식 5% 초과 취득에 증여세 가산세도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해 증여세가 부과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취득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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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6 지배법인의 임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임원은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일반 종업원은 이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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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7 어떤 법인이 증여의제 대상 특정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특정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비상장법인 중 일정한 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을 말한다. 1998·1999사업년도에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하며 협회등록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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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9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바뀌며 명의만 변경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하며 명의만 바꾼 경우 증여세를 물었다. 조직변경 과정에서 소유자 명의만 단순히 변경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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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0 상속 전 예금 인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예금 인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출액에서 같은 기간 입금액을 차감하고 여러 예금계좌가 있으면 통산한다. 입금액이 인출액과 별도로 조성됐음이 확인되면 그 금액은 차감할 입금액에서 제외한다. | |||||
6,331 잔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넘으면 담보채권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재산의 평가와 잔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넘는 경우의 채권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의 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재산을 평가한다. 담보채권과 신용대출분을 구분할 수 없으면 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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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2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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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3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환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에서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무상증자분은 법정 산식의 환산주식수를 적용한다.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무상증자한 경우에는 직전 3년 말 주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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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4 무상증자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환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무상증자는 법정 산식의 환산주식수를 적용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무상증자는 직전 3년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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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5 무상증자 때 과거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에 쓸 발행주식총수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무상증자는 법정 산식에 따른 환산주식수를 사용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한 무상증자는 직전 3년의 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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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6 공익법인이 5% 넘는 주식을 출연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특수관계 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 법인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넘으면 초과 주식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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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7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증자 전 주식가액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가액 계산에서 증자 전 1주당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자 전 1주당가액에는 같은 법의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주 인수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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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8 어떤 결손법인은 주식 할증평가를 제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부터 전 1년까지 모든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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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9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증자 때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하여 권리 포기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권리 포기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실권주를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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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1 불특정 교인의 현금 출연은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한 현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현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된다. 다른 종교단체에 다시 출연된 금전은 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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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2 일부에게만 출연재산 혜택을 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혜택을 일부에게만 제공하거나 계열사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경우를 물었다.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별도로 수혜자 범위를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특수관계 그룹계열사 직원 자녀에게 일반 수혜자와 다른 기준으로 장학금을 주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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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3 증자 전 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증자 전 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권리락일 전 2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거래실적 유무와 관계없으며 협회등록법인 주식도 기준가격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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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4 우리사주 시가차액은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 차액으로 받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조합원이 소액주주이고 해당 주식을 일정기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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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5 우리사주 취득 이익과 무상증여는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 이익과 최대주주의 주식 무상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의 예탁 요건을 갖춘 취득 이익은 비과세되지만 최대주주의 무상증여에는 과세된다. 취득 이익의 비과세는 주식을 일정 기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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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7 부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채무 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이를 제외하며, 일정한 징수 곤란 사유가 있으면 부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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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8 최대주주와 지배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최대주주 등과 해당 법인 임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임원은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일반 종업원은 임원과 달리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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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9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제공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특수관계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그 재산을 귀속시키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의 경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와 관련한 경비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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