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상속 토지에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73회신일 2000.11.2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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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0

당초 공시가 아니라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 토지를 평가하는 중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당초 공시가 아니라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원문은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원칙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을 평가하는 중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을 평가할 때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회답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373 (<time datetime="2000-11-20">2000.11.20</time> 회신),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상속 토지에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20)
원 제목: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 중에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