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등기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구상속세법(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제32조의2의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같은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등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회답

구상속세법(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32조의2의 제1항 본문에 따라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같은 법 같은 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에 따라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등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386 (<time datetime="2000-11-21">2000.11.21</time> 회신), "타인 명의 등기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