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중 세액 감액 시 남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531회신일 2000.12.2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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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2

최종 확정세액에서 납부기한이 지난 분납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횟수로 평분한다.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이 감액된 경우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최종 확정세액에서 납부기한이 지난 분납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횟수로 평분한다. 차감하는 분납세액에는 감액결정 전에 이미 고지한 세액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부연납기간 중 이의신청 등에 따라 세액이 감액 결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부연납기간 중에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감액결정 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연부연납기간 중에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감액결정 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이 감액된 경우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 계산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531 (<time datetime="2000-12-22">2000.12.22</time> 회신), "연부연납 중 세액 감액 시 남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72)
원 제목: 연부연납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된 경우의 연부연납금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