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1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 수는 어떻게 환산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 순손익액 계산에 사용할 발행주식총수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의 무상증자는 시행규칙 산식으로 환산하되 해당 사업연도 중 증자는 환산하지 않는다. 보유주식 합계가 같은 최대주주 등이 둘 이상이면 모두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252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은 공익법인인가? 대한약학정보회재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253
저가·고가 주식 양도의 시가는 언제 산정하나? 특수관계자간의 주식을 매매계약일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주식 양도에서 증여의제 적용을 위한 시가 산정시기를 물었다. 양도일 기준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계약 후 환율 급변 등 외부 요인으로 발행법인의 자산·부채 평가액이 크게 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54
단체가 기부금을 전달만 하면 누가 수증자인가? 특정단체가 그 소속회원에게 지급될 금품을 기부받아 전달만 한 경우 그 소속회원 각자가 당해 금품을 당초의 기부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소속회원에게 지급할 기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한 경우의 수증자를 물었다. 단순 전달에 그쳤다면 각 소속회원이 당초 기부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증자별·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55
종중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단체가 종회원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256
공익법인이 특정법인 거래이익을 얻으면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해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와 공익법인 특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 등이면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같은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257
공익법인의 관리비와 인건비는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와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고유목적사업 직접비용과 사용인 인건비는 포함된다.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6,258
외국대학 기숙사 비용 분담은 증여인가? 국내 학교법인이 외국에 소재하는 대학과 매년 일정 인원의 재학생을 학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수학시킨다는 협약을 맺고, 그 대가로 외국대학의 기숙사 신축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외국대학 기숙사 신축비용 분담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학생의 학비 감면 등 혜택을 조건으로 협약에 따라 분담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지출은 학교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6,259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2000.12.31 이전에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재산을 출연한 경우로서 2001.1.1 이후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한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을 물었다. 2001년 이후 결정 전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으면 2000년 말 이전 재출연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쓴 것으로 본다. 개정규정은 2001년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60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취소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그와 같이 처리하지 않는다.
6,261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공동상속인(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재산을 증여 받은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포함)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10년 내 증여받은 뒤 상속을 포기한 자도 일정 한도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262
가공불입된 유상증자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유상증자시 납입한 증자대금이 가공 불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유상증자 사실이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유상증자 때 가공불입된 증자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공불입으로 확인되어 유상증자가 원인무효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에게 증여받은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6,263
사전증여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에만 공제하며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손자·며느리 명의 예금이 명의차용인지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64
증여받은 부동산의 등기가 늦으면 증여일은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증여받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가 지연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265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특수관계 없이도 과세되는가? 법인의 증자시 기존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권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의 특수관계 여부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66
일부에게만 장학금을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일부 수혜자에게만 장학금을 제공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수혜자 범위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67
일부 수혜자만 지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제공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나 단서 규정에 의해 판단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수혜자를 일부로 제한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행시기별 시행령 단서 해당 여부는 설립허가, 정관과 장학사업 운영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6,268
할증평가 제외 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대상이 아닌 법인이란 평가기준일전 3개 사업연도 모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개 사업연도 모두 결손금이 있는 법인만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269
채무를 인수한 배우자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경매절차 진행 중인 재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중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에는 증여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세 과세 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70
형식상 자본금 증자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 200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상 자본금 증자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이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6,271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은 언제 증여되는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
상속증여세 - 200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열어 현금을 넣은 경우의 증여 시기를 물었다. 증여 목적이라면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272
다른 주주가 대신 낸 주금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시에 본인이 불입할 주금납입액을 다른 주주가 대신하여 불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이나 유상증자 때 다른 주주가 본인의 주금납입액을 대신 낸 경우를 물었다. 다른 주주가 대신 불입한 주금납입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본인이 부담할 금액을 다른 주주가 불입했다는 사실이 과세 판단의 핵심이다.
6,273
이혼한 부모가 동시에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 거주자가 이혼한 부모 양쪽에서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이내 공제액과 해당 증여에서 공제할 금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274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하나?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된 금액을 공제한다. 동일한 종전 질의에 대한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6,275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함)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범위와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상속분 기준액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산재산액을 차감하고 30억원을 상한으로 한다.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의 유증재산은 제외하고 법정상속분은 상속포기 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276
토지 무상사용 후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환급받나?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 부과된 증여세 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와 사후 대가 지급 시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사후 대가 지급으로 기존 증여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소득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가 과세 제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277
계모 부양 대가를 동생에게 주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부양의무자가 아닌 계모의 동생에게 계모를 부양하는 대가로 일시에 지급한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를 부양하는 계모의 동생에게 일시 지급한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품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에서 필요할 때마다 해당 비용에 직접 충당하는 금품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278
물납요건의 상속받은 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물납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에 의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요건에서 말하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을 뜻하며 상속추정에 의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제1항의 문구를 해석하면서 동법 제15조의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279
비상장주식은 순자산·순손익가치를 평균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것임.
상속증여세 - 200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치의 평균액을 적용하는 을설에 따른다.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6,280
과다신고액에서 과소신고액을 차감하나? 상속세신고세액 공제시 상속재산의 과대평가 및 공제금액의 과소신고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때에 상속재산의 과소평가 및 공제금액의 과다신고로 과소신고된 금액은 과다신고한 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 200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에서 과다신고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소평가나 공제 과다신고로 과소신고된 금액은 과다신고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신고 후 피상속인에게 추징된 부가가치세 등은 공제액 과소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6,281
세액 감액 시 연부연납 허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연부연납의 1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도래하기 전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당초 고지서 납부기한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이 연부연납 허가금액이내인 경우에는 그 잔액 전부를 연부연납 허가금액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 분납기한 전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연부연납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최종 세액에서 당초 납부기한 내 납부액을 뺀 잔액이 허가금액 이내면 그 전부를 허가금액으로 본다. 고지서를 받고 연부연납을 신청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82
근저당 상속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얼마인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
상속증여세 - 2001.02.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의 평가와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담보·보증 상황에 따라 정한다. 채권최고액, 보증액 차감 및 다른 담보재산과의 안분을 각각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6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6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6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83
비상장주식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져 성립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01.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형성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 내 매매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일정기간은 상속의 경우 6월이고 증여의 경우 3월이며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을 고려한다.
6,284
공동예술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전국문예회관연합회가 수행하고 있는 공동예술사업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 2001.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문예회관연합회의 공동예술사업 등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12조제6호와 시행령 부칙 제8조가 근거이다.
6,285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상 실제 상속액과 초과 상속세 납부의 증여세 문제 등을 물었다. 확인된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며 연대납부 범위의 초과 납부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할 때 사업현황별 예외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6,286
공동근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채권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담보채권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한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안분 채권액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채권액을 합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6,287
일본 유학 중인 상속인의 신고기한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유학 중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상속인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한다. 주소는 가족·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며,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9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6,288
채무를 분할하지 않으면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상속증여세 - 2001.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제19조 제1항은 재산을 분할해 실제 상속금액을 확정하고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6,289
증자 전 주당가액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은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할 때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액을 산정할 때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290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지정문화재가 속한 보호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비과세 범위는 2000년 12월에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참고.
상속증여세 - 200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가 속한 보호구역 안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범위를 밝히지 않고 2000년 12월 개정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부칙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6,291
명의신탁재산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0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 대상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적용된다.
6,292
초과 상속세도 기존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자진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해 납부할 상속세도 기존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납부할 상속세액도 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물납 신청할 수 있다. 물납허가 통지 전에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293
10% 이하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다른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10% 이하 보유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비상장주식은 이동평균법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0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94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은 각 연도에 받기로 한 원본의 가액과 이자금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에 따라 평가기준일의 현재가치로 할인된 금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 2000.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채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연도의 원본과 이자를 평가기준일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할인에는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적용한다.
6,295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되지만 제3자의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 대한 증여로 보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296
감정가액 불인정 차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결정함으로써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을 시가로 신고한 뒤 공시지가로 결정된 차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 미달 신고·납부 금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두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가액으로 자진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97
지배법인의 임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최대주주 등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은 그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임원은 최대주주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일반 종업원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298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빌려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특수관계자 등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관련 경비에 가산세도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6,299
주주별 균등감자에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상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할 때에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감자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균등소각에는 감자 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유상감자 주식에는 고가양도 증여의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상 절차에 따른 균등소각이고 유상감자로 감소된 주식은 양도한 주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300
남편에게 일시 차용한 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처가 공모주 청약에 사용할 자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남편으로부터 일시 차용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
상속증여세 - 2000.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가 공모주 청약자금을 남편에게 일시 차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차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