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회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21.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탁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시설물 대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용료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면제되고, 계속적 시설물 대여는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했는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운영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2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9.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실제 공급기간에서 공제한다. 미등록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되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3
용도변경한 건물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건물전체를 양도하고 양수인은 변경된 근린생활시설을 본인의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 2021.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뒤 전체를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전체 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변경된 근린생활시설을 자신의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554
부도일 뒤 작성된 계산서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중소기업이 공급받는 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으나 부가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부도발생일 이후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전에 공급했지만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부도 뒤인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부도 전에 실제 공급과 외상매출금 발생이 있었는지는 계약 및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555
송객수수료의 페이백도 공급가액에 포함하나? 수취한 수수료에 포함된 페이백이 용역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구매상 송객·유치수수료에 포함된 페이백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페이백이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이를 포함한 수수료가 공급가액이다. 실제 용역 없이 금전만 수수하면 발급대상이 아니며 용역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556
대출모집인 등록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 등록‧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그 고유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가가치세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2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출모집인 등록업무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규칙상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57
종업원 할인 지원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나? 사업자가 취득한 가액 이상으로 할인 판매하는 등 법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 할인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할인한도 내 지원금 범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 2021.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카드로 종업원에게 할인판매할 때 사업자 부담 지원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할인판매라면 할인한도 내 사업자 부담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해당 할인이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558
보상금 수령단체의 수수료는 면세인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협회가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보상금 징수‧분배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법상 보상금 수령단체가 분배금액의 일정비율로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가 보상금을 징수해 음반제작자 등에게 분배하고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559
판매촉진행사비는 용역 대가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납품업체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전이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2021.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홍보대행용역의 대가인지 물었다. 홍보대행용역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실제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6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재화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인도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의 재화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 202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사업장이 재화를 가공해 외국법인에 반출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다.
561
다른 사업장에 치킨소스를 반출하면 공급인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식자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유상판매 또는 무상증정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치킨소스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상판매 또는 일정한 무상증정을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무상증정의 경우 소스 대가가 주된 재화인 치킨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562
소유권 유보 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판매점과의 매매거래계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한 채 판매점에 물품을 반출하고 판매점이 해당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시 사업자에게 매매를 요청하면 사업자와 판매점간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
부가가치세 - 2021.08.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을 유보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타 조건부 판매라면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소비자 판매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조건부 판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63
소유권 유보 물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하고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 시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물품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2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을 유보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타 조건부 판매라면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소비자 판매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조건부 판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564
임직원의 휴양시설 무상사용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휴양시설을 취득하여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도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후생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휴양시설을 무상사용하게 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숙박용역인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콘도나 리조트 등을 취득하거나 건설해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565
의료원이 입원환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입원환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부가가치세 - 2021.08.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원이 급식위탁업체를 통해 입원환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할 때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면세되며, 급식시설 임대 대가인 이행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용역이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66
협약 해지 지급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그 대가로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협약 해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받은 해지시지급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객운송업 시설과 관련해 받은 해당 해지시지급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 관련 권리나 시설의 이전 대가인지 등 거래의 실질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67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장 대관료는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연법 2021.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공연이 없는 때의 일시적 대여는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지하안전 영향평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2021.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공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69
지방공단의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되나? 지방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21.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기장 운영업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기장 운영업과 달리 운영할 때 주된 면세사업의 부수사업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70
용역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선수금 전액을 반환하고 기 공급한 용역대가를 실비 정산 청구하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정산 용역대가
부가가치세 - 202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과 실비 정산한 용역대가의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인 정산차액 확정일을 작성일로 한다.
571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과 과·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공실인 건물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만 사용하였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2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업자가 기숙사 건물과 과·면세 공통사용 건물을 양도할 때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기숙사로 사용한 공실 건물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되며, 공통사용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 지점이 발급한다. 기숙사 용역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와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572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제공하는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생활폐기물의 운반·처리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다.
573
분양 전 사업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 2021.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분양 개시 전에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양도인은 사업권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인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및 초과 아파트의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하다 사업 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574
시설물 축조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사업자 중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8.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축조공사 용역을 제공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 외의 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
공연시설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연법 2021.08.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빌려주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일시적으로 대여하면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공연장등록 여부는 계속적 임대의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6
임대 전 일부 상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가 개시되기 전의 일부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가가치세 - 2021.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자번호로 등록한 일부 상가를 임대 개시 전에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매매업 목적으로 취득했거나 임대업에서 매매업으로 전환해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577
국유재산 위탁개발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위탁받고 국유재산에 대한 개발·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토지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개발·관리·처분 업무에 대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21.08.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고 그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개발보수·관리보수·성과보수는 각각 역무 완료와 가액 확정, 대가 약정 시점 등에 발급한다.
578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지원용역은 면세인가? 정부가 외국사업자와 군수품 수입 및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에 따라 해당 외국사업자로부터 군수품 수입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8.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군수품 수입 외국사업자에게서 받는 기술지원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군수품 수입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이전 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
카드회원 모집·업무대행 용역은 면세인가?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21.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다. 은행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경우이다.
580
공공체육시설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며 받은 손실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원금은 위탁관리용역의 대가이며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이 아니다. 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순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81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시설 대관료는 면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연법 2021.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일시적으로 대여하면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연장등록 여부는 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2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갑,을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기로 함에 따라 자기의 출자지분 및 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21.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과 이익금을 현금으로 받고 탈퇴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 양도와 이익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583
부동산 매수인 지위 이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신축 중인 부동산을 준공 조건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며 계약금을 수취하고 잔금은 부동산 준공 후 소유권이 최종매수인에게 이전된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 이후에 최종매수인의 부동산
부가가치세 - 202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조건부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공급시기는 최종매수인이 권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이다. 잔금을 종결일 이후 임대 실적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84
수출과 국외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실적명세서이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계약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및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신고 첨부서류와 대체서류를 물었다. 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 국외 용역은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 계약서를 제출한다.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대체서류나 증명자료를 첨부한 외화획득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5
추가 지체상금은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가? 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인도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약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추가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지체상금 외에 추가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체상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건물 인도 지연 후 공급시기 전에 계약을 변경해 일정률을 추가 차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6
인허가 조건의 기부채납과 공사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한 인허가 조건으로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관련 건설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과·면세 겸업이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상부지점이 받나?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상부조직 지점에서 하부조직 지점의 건물 신축 관련 계약·발주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상부조직 지점에서 수취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법인의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을 공급받는 지점 명의로 받지만 상부지점이 거래했다면 그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상부지점이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한 경우여야 한다.
588
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해 진공포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89
콘도 사업권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나? 사업자가 콘도미니엄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토지 및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해당 사업이 과면세 겸영사업인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역
부가가치세 - 2021.07.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토지와 사업권을 매입할 때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만 토지의 자본적 지출 및 면세사업 관련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 관련 매입가액 비율이나 시행령상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590
실비 경비도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에 포함되나? 과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 2021.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와 별도로 지급하는 실비 경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공급가액에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자가 용역 수행 중 발생한 교통비·문서비 등을 거래처에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591
참외와 참외청 혼합세트는 각각 과세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중 어느 것이 주된 것이고 부수적인 것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가능하여 사실상
부가가치세 - 2021.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참외와 과세 참외청세트 등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를 구분하기 어렵고 각 재화가 독립 판매 가능하면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각 구분한다. 사실상 별개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재화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면세재화는 면제한다.
592
하자 안전진단비 변제액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공급받은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건물안전진단 배분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하자로 소유자가 직접 안전진단을 하고 매도인에게서 받은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매도인이 지급하는 건물안전진단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도인이 직접 하자보수를 하지 못해 소유자가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그 비용을 변제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3
국유재산 임대료 분납이자는 공급가액인가? 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21.06.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면서 받는 이자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납하기로 한 임대료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와 달리, 사용대가 결정 때 포함한 분납이자는 과세표준 대상이다.
594
수목장림 분양·관리는 부가세 면제인가?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장지 조성자의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595
수목장림 분양·관리 용역은 면세되나?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장지 조성자의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과세된다.
596
철거 중인 건물가액이 0원이면 안분계산하는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상 건물가액을 ‘0’으로 하고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부가가치세 - 202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하며 철거 중인 건물가액을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안분계산 여부를 물었다. 구분한 가액이 시행령상 안분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9.1.1. 이후 거래이며 잔금 지급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전 철거를 시작한 경우도 같다.
597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은 면세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사례로 분류됐으
부가가치세 - 2021.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삭제사례의 원문은 없으나 유지사례는 해당 돌보미용역이 면세되고 이용권에 본인부담금이 포함된다고 회답했다. 사업자가 보호대상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598
문화시설의 일시적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문화시설을 문화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기간)대에
부가가치세 공연법 2021.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사용은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빈 시간대의 일시적 대여는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
교육용 데이터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통신사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교육용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제공하고 그 손실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 모바일데이터 무상제공 손실의 보상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교육부가 지급한 보상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600
실링한 비닐포장 젓갈도 면세되나? 젓갈을 투명비닐로 포장하여 케이블타이로 묶은 후 실링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
부가가치세 - 202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 포장의 밀봉 방식을 실링으로 바꿔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닌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