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51
임원이 급여를 반납하면 퇴직급여 한도는 얼마인가? 법인의 임원이 급여를 반납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반납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를 한도로 손금
법인세 - 200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급여를 반납한 경우 퇴직급여와 충당금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규정을 적법하게 변경하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 급여로 계산한 퇴직급여까지만 손금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의 총급여액에서는 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한다.
5,75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에이전시 거래도 정규영수증이 필요한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와 거래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서류 수취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에이전시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지 물었다. 외국 에이전시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이면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업자에게 재화·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는 정규영수증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3
유예기간 내 판 매매용 부동산은 업무사용 자산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한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할 때 업무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겸영법인은 최근 3사업연도 부동산매매업 매출액 합계가 총수입금액 합계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4
저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은 비지정기부금인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액 및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매매경위 및 목적, 거래가액 결정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평가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
법인세 - 2009.06.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상가액과 정당한 사유는 매매경위, 목적, 거래가액 결정과정과 평가의 적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5,755
법인이 이월과세 자산을 양도하면 어떤 세액을 내나?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자가 종전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이월과세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의 납부세액을 물었다.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세액은 종전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6
미분양 건물의 일시 임대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9.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미분양 시설을 임대할 때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철거 전 임대 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인지는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7
저당권 있는 자산은 비상장주식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치 산정시 개별자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순자산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거래 및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자산을 포함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순자산가액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별자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관한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758
분묘조성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공원묘지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묘조성비(토지가액 제외)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 사업자의 분묘조성비를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을 제외한 분묘조성비 중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분묘조성비는 묘지 판매 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기 때문이다.
5,759
교회 임대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다 처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처분한 건물은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60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외국법인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를 주문받은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기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싱가폴 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외국법인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한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61
감면사업 원재료 반품손익도 감면소득인가? 고도기술 수반사업만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기 불황에 따른 감면사업의 효율적운영을 위해 감면사업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당초 구입처에 반품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용 원재료를 구입처에 반품해 생긴 손익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경기 불황에 따라 감면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반품한 경우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고도기술 수반사업만을 영위하며 그 사업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반품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2
금융지주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법인과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금액은 공동경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이 과다부담한 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배분을 묻는다. 법정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과다경비로 손금불산입한다.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63
임대한 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내국법인이 임대한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대한 토지가 하치장용 등으로 이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면 해당 규정상 토지에 해당한다. 실제 하치장용 토지인지는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4
외화보험 책임준비금은 어떻게 환산하나? 보험회사가 외화보험계약에 대하여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외화보험계약에 따른 외화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할 때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해약환급액과 손해액을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모두 해당 원화금액으로 계산한다.
5,765
외화보험 책임준비금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 및 손해액을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은 해당 외화보험계약에 따른 외화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
법인세 - 200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보험계약 관련 책임준비금의 보험금 상당액을 어떻게 환산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한다. 해약환급액과 손해액을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5,766
고유목적에 3년 쓴 자산 양도도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안힌 수입은 수익사업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과세되지 않는다. 판정 시 수익사업 사용은 제외하고 처분일 현재까지의 계속 사용기간을 본다.
근거 법령·조문
5,767
다른 사업자 매출과 합산해 카드전표를 발급해도 되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운영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200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2호가 제시되었다.
5,768
의제취득가액 소득으로 준비금을 설정하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90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처분이 수익사업에 해당될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당해 금액을 기준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정 기준을 물었다. 의제취득가액으로 산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설정한다. 학교법인이 1990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부칙상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69
환변동보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의 파생상품 손익은 손익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 만료 후 대금을 결제한 날 등이 익금과 손금의 확정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0
대가 없는 예산집행 대행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예산대행 집행에 따른 대가를 별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0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기관을 대신한 예산집행 대행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예산집행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 수익사업이나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와 □□청 주관 사업의 사업비를 ○○부 대신 집행만 하는 경우이다.
5,771
감면세액 추징은 배당자의 후발적 사유인가? 당초 감면신청시부터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된 경우는 배당소득자에게 있어「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사유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이 배당소득자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처음부터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이었다는 지적에 따른 추징은 배당소득자의 후발적 사유가 아니다. 법인이 감면신청에 따른 이익을 배당하고 수령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72
매수법 합병 때 어떤 재무제표를 제출하나?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말함 <br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법으로 합병한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재무제표의 기준을 물었다.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73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임원에 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법인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손금불산입한다. 지급액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5,774
아파트 옥상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광고물 설치장소로 아파트의 옥상을 임대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법인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옥상 임대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광고물 설치장소로 옥상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수입금액의 귀속자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5,775
교회가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법인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금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5,776
지점 미가맹가산세는 어떤 수입으로 계산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법인의 지점이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지점의 미가입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만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지점은 미가입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가맹가산세는 해당 지점의 미가입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인과 해당 지점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77
임차 단체에 무상 지출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 문화・예술단체에 당해 법인의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시가 상당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 문화・예술단체에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임차한 문화·예술단체에 무상 지출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시가 상당 임대료를 받더라도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 지출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지출사유, 업무 관련성과 임대사업에 대한 대가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778
홍콩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홍콩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 및 임대하기 위하여 홍콩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인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부동산 취득·임대 자금의 차입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홍콩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다.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 부동산의 취득 및 임대를 위해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9
자문수수료 매출만 있어도 1년간 사업 영위로 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분 취득 및 매각, 자문수수료 매출만 있는 경우 합병차익 과세이연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 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설립 후 경영 및 자문활동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수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거래와 자문수수료 매출만 있는 법인이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휴업 등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5,780
학원 수강료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학원수강생에 대한 동영상 문법강좌 수강할인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지하고, 학원수강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금액이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수강생에게 적용한 동영상 강좌 할인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 공지한 동일 기준의 할인으로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 있으면 매출에누리로 본다. 모든 학원수강생에게 같은 할인을 적용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해야 한다.
5,781
학교법인 출연 부동산의 기부금 가액은 얼마인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재평가하여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토지와 건물을 사립학교에 출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은 재평가 전 장부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 경리해야 한다.
5,782
PFV 사내이사는 상근임원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내이사가 상근인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내이사가 소득공제 요건상 상근인 임원인지 물었다. 상근인 임원 해당 여부는 구체적 근무 실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 수행 업무의 내용과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5,783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와 퇴직연금 부담금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종전 근무기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5,784
손해사정업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가? 손해사정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미가맹시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업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와 미가입 가산세 범위를 물었다. 손해사정업 법인은 가입대상이며 기한 내 미가입 시 해당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785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자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예정신고기간이 경과된 자산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자산의 신고 방법을 묻는다. 해당 자산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은 공제한다. 과세특례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한다.
5,786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일정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청산소득 납세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5,787
고유목적에 쓴 고정자산 매각수입도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 사용해야 하며 수익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88
법인에 양도한 저축성보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대표이사가 계약한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여 보험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보험의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저축성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 명의를 법인으로 바꿀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되는 보험의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산정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9
일부 임대사업장 분할은 적격 요건을 갖추나? 수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사업장의 토지·건물 분할과 추가 자산 승계가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일부 사업장의 모든 토지·건물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본다. 분할사업부문 외 분할법인의 일부 자산을 함께 승계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5,790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791
결손연도에 중소기업이면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환급규정 적용 가능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이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환급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2
감면소득이 없으면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이나 감면대상 소득의 부재로 실제 감면받지 못한 사업연도에도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를 실제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않았다면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제규정은 감면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세를 실제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5,793
사업권 부여로 받은 수익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 설치된 ○○센터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권 부여에 대하여 수익금을 받는 경우 당해 옥외광고사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 내 센터가 사업권을 부여하고 받은 수익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속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분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된다. 센터가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권을 부여하고 수익금을 받으며 법률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794
퇴직연금운용자산 평가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그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운용을 위탁함에 따라 법인이 당해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그 구성자산별로 ｢법
법인세 - 200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운용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발생 손익을 구성자산별로 인식한다. 손익 인식에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795
상가 신축 후 일시 임대해도 특정사업인가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분양하거나 일시 임대 후 양도할 때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회사가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일시 임대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해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분양 후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사업도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6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시가를 산정하고, 동 선택 비율은 해당사업연도의 모든 금전거래에 대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당좌대출이자율이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시가를 산정한다. 선택 비율은 해당 사업연도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되며 5년 초과 대여금에는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97
임원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내국법인이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당해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산입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관에 정한 퇴직급여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8
주주가 받은 탄소배출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주주가 탄소배출권을 받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9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5,800
우회 저리대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조합의 성격 및 사업의 목적, 자금대여의 목적 및 사업과의 관련성, 우회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한 무상·저리 대부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조합의 성격과 사업 목적, 대여 목적과 사업 관련성, 우회지원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