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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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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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1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도 다른 소득과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자산에서 생긴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이나 결손금과 차감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의 통산은 법에서 정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 사이에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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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2 분납세액 미납 시 예정신고 공제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 자진납부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전액 자진신고납부할 때 공제하며 일부 납부 시에는 납부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계산한다. 일부 납부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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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5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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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6 상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상가 재건축·분양을 위해 기존 상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상가와 부수토지의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사업에 기존 상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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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7 고향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향주택과 기존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고향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고향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특례 없이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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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9 공시지가 없는 토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없거나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유사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1990년 8월 30일 고시 전 취득 토지는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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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0 먼저 완성된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재건축주택 중 먼저 완성된 주택과 나중에 완성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은 양도할 때 관련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두 주택 모두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사실상 멸실되었으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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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1 2주택 중 하나를 판 뒤 남은 주택에 입주권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이 남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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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 상속인이 환매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취득시기 등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 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고 취득가액은 환매 지급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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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4 회사 명령으로 해외연수 시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인사명령에 따른 1년 이상 해외연수 중 주택 양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해외연수 기간에도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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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5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보유하다 하나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상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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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7 해외근무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출국한 사람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국 전 분양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후 또는 출국을 알면서 분양받으면 배제된다. 세대전원 출국,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및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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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8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과 고급주택 판정 시점을 묻는다.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가액은 양도시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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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0 비거주자 양도세 원천징수액은 신고 때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로 양수자에게 지급한 세액의 신고 시 처리와 예정신고 납부 공제를 물었다. 원천징수 세액은 예정·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자진납부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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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당초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후 자산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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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2 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장기보유 농지나 사업인정고시일보다 5년 이전 취득한 수용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등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20%, 25% 또는 3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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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 해외 출국 뒤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해외 출국 뒤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이후 분양받은 주택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먼저 분양받고 중도금 납부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별도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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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4 양도소득 과소신고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방식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은 신고해야 할 양도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2006.12.30. 개정 전 소득세법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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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5 상속지분이 바뀌면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언제 기준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증여 등으로 지분이 바뀐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기준을 물었다.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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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6 3주택자의 재개발 입주권 양도세율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재개발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세율과 공제방법을 물었다. 기존부동산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 부분에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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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7 상속 임야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상속 임야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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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8 재개발주택 준공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재개발로 준공된 뒤 재건축하지 않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개발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와 달리 재개발은 별도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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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9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원칙적으로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폐가 상태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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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0 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비거주도 거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않았다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해당 사유가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원칙대로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만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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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1 주식 등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떤 금액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그 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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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2 취소판결 환원과 공동상속주택을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공동상속주택 지분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원인무효로 환원되면 양도가 아니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제외한다. 소수지분 상속인이 다른 지분을 추가 취득해 단독 소유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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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3 일부 대금을 늦게 받으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후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구체적인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 대금 수수상황, 거래 정황과 근저당권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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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4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 경비를 대신 낸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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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5 10년 보유 겸용주택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한 채를 10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면 공제율 80%를 적용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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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6 의료법인 출연의 부담부증여에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료기관 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며 채무를 인수시킬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연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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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7 1세대 1주택 거주기간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과 부동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세대 전원의 실제 거주기간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한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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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8 혼인 전 합가한 상대방 부모도 직계존속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할 상대방의 직계존속과 먼저 합가한 뒤 혼인한 경우 동거봉양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혼인할 상대방의 직계존속은 합가일 현재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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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9 거주자의 해외 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이면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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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0 근무 당사자가 이사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 주택을 취득했지만 해당 당사자가 주거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이 발생한 당사자가 주거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하고 통상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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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1 산림청에 임야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청에 임야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가 등에 산림지를 양도하는 종전 감면은 적용할 수 없으나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적용될 수 있다. 공익사업법 적용 토지인지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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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4 자본적 지출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자산의 용도변경 등에 쓴 비용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영수증, 도급계약서와 대금지급자료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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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5 증여로 승계한 입주권 보유 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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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6 무상주와 무상감자 주식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과 무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는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무상주는 0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무상감자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주식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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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7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낸 뒤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후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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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8 배우자 이월과세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법정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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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9 이혼 후 양도한 증여주택의 보유기간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이혼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준일을 묻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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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0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대상은 상속주택 순위에 따른 한 채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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