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승계한 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95회신일 2009.07.3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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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수인이 승계한 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31

매수인이 사실상 부담한 확정 이자는 양도자의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한다.

양도자가 부담할 이자를 매수인이 승계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매수인이 사실상 부담한 확정 이자는 양도자의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한다. 같은 이자금액은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에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부담할 확정된 이자 또는 이자금액을 매수인이 승계하여 사실상 부담한 경우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부담할 확정된 이자를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양도자의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하며, 양도자가 부담할 이자금액을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당해 이자금액을 포함하여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가 부담할 확정된 이자를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양도자의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하며, 양도자가 부담할 이자금액을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당해 이자금액을 포함하여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가 부담할 이자를 매수인이 승계하여 사실상 부담한 경우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의 계산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95 (<time datetime="2009-07-31">2009.07.31</time> 회신), "매수인이 승계한 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78)
원 제목: 양도인이 부담할 이자를 양수인이 승계하여 부담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