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부동산 증여는 과세거래나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6회신일 2004.03.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부동산 증여는 과세거래나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26

임대부동산 증여는 과세되지만 사업을 포괄적으로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증여가 과세거래 또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부동산 증여는 과세되지만 사업을 포괄적으로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은 원문이 안내한 두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상황이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증여하는지 여부가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10, 2000.06.29. 및 부가46015-1184, 2000.0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거래 및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인 부가46015-1510, 2000.06.29. 및 부가46015-1184, 2000.05.25.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184 경주마를 무상기증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46015-1510 아들에게 임대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6 (<time datetime="2004-03-26">2004.03.26</time> 회신), "임대 부동산 증여는 과세거래나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62)
원 제목: 과세거래 및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