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에 취업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회신일 2004.03.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상 형편에 취업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26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이 포함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근무상 형편의 범위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이 포함된다. 관련 서류를 첨부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영 제154조제1항제1호(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을 이유로 한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사안이다. 별도로 신고 시 첨부서류와 신고기한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근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 및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809, 1997.12. 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및 2.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근무상의 형편에 취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3. 신고 시 첨부서류와 신고기한.

회답

1. 및 2.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809, 1997.12. 3.)을 참고하며,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제4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2809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가감산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 (<time datetime="2004-03-26">2004.03.26</time> 회신), "근무상 형편에 취업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14)
원 제목: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근무상의 형편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