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는 어떤 사례를 참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3회신일 2004.03.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는 어떤 사례를 참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26

원문은 별도의 실질 결론 없이 두 건의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제공한 연구용역이 면세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실질 결론 없이 두 건의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사례는 부가46015-368과 부가46015-1411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미 개발된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이용한 분석 또는 활용자료의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68, 2001.02.23. 및 부가46015-1411, 1996.07.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면세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68, 2001.02.23. 및 부가46015-1411, 1996.07.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411 임대건물 분할등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46015-368 화물을 책임지고 운송하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3 (<time datetime="2004-03-26">2004.03.26</time> 회신),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는 어떤 사례를 참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58)
원 제목: 면세하는 연구용역에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