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함께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3회신일 2004.03.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 함께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24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 판단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 판단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결론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 판단기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0, 1999.01.26.) 및 (부가46015-1682, 1996.08.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230(1999.01.26) 및 부가46015-1682(1996.08.21)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682 본·지점 자산을 일괄 매각하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부가46015-230 신고 과세표준에서 빠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3 (<time datetime="2004-03-24">2004.03.24</time> 회신), "토지·건물 함께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42)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