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1
군간부 원룸형 숙소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국민주택규모(85㎡)이하 간부숙소의 실질이 군장병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해당할 경우 조특법§106①4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 내 군간부숙소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원룸형 간부숙소의 건설용역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혼 또는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기혼 군간부만 사용하고 전용면적은 28.35㎡ 이하이다.
근거 법령·조문
5,152
지방공단 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수탁기관인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로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발행), 수납, 신고・납부할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에 대하여 수탁기관인 지방공단 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수탁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공단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탁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로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를 부과·수납·신고·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153
일회성 업무공간 임대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내에서 국제행사(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국가기관(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 없이 업무공간을 임대하고 대체
부가가치세 - 2010.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제행사 국가기관에 일정 기간 제공한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업무공간을 임대하고 대체 공간 마련비용을 받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5,154
계약해제 다툼 때 해제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해당 수분양자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고자 하였으나 상고마감일이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 해제를 다투다 상고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물었다. 계약해제일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며 이 사안에서는 상고 기간의 다음날이다. 수분양자가 고등법원 패소 후 상고마감일까지 상고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55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반입 없이 지정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56
농특산물 판로지원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농특산물 홍보방송 및 TV홈쇼핑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TV홈쇼핑을 통하여 농특산물 판로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함과 동시에 참여업체로부터는 농특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V홈쇼핑을 통한 농특산물 판로지원 용역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제공하는 판로지원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홍보방송과 상품판매계약을 맺고 판로지원 용역과 농특산물 구입·판매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57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받은 용역대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동 외국법인이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받은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의 예치 등을 위한 계정에서 대금이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58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 수입신고자가 세관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납부한 후 이를 원인제공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 상당액은 손해배상금 등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자가 납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원인제공자에게서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받은 가산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금액은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9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도 과세되나?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
부가가치세 항만법 201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무단사용자에게 징수하는 국유재산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항만청장이 징수하는 해당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0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해당 수출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수출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며 이 해석은 2010.6.4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61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수출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201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지정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한 뒤 국내사업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62
국외에서 인도한 중고 건설장비는 과세되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사용하던 건설장비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장비의 인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이다.
5,163
같은 과세기간에 늦게 발급받으면 공제되나?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재교부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및 신고 관련 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5,164
회원 농산물 보관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회원(관내 농협)에게 농산물(양파)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주고 받는 보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저온저장고 보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의 농산물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받은 보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지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165
전시시설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전시시설 기부채납하는 것과 이에 대응하여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0.06.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시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각각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채납시설이 부동산임대업 운영을 위한 것이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5,166
담보 목적으로 먼저 준 수의는 부가세 대상인가? 상조회사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례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회원가입비를 일시금 또는 분납형태로 받으면서 해당 회원에게 수의(壽衣) 또는 수의보관증을 선인도하였고, 해당 선인도행위가 회원에게 장례용역 제공을 위한 담보목적인
부가가치세 - 201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회원에게 수의나 수의보관증을 먼저 준 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례용역 제공을 위한 담보 목적의 선인도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관계와 거래내용 등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5,167
분묘 이장과 함께 한 석물공사는 면세인가? 석제품 제조업과 장의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종친회에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석물공사용역과 조성된 종중묘지에 종친회의 분묘를 이장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석물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묘지 석물공사와 분묘 이장공사를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석물공사용역은 과세하지만 분묘 이장공사용역은 면제한다. 두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와 제12조 제1항제4호 등이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68
전력 수전거래의 상계 전 금액이 과세표준인가? 질의자가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소비자와 수전거래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을 함께 수전거래하는 경우이다.
5,169
국민주택 철거용역과 철거물 공급은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철거용역과 국민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부착된 철거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과 철거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자가 제공한 철거용역은 면세되고 토지에 부착된 건물의 철거물 공급도 면세사업 부수 재화에 해당한다. 철거용역 대가는 지급받은 현금과 고철회수금액을 합한 철거공사비 총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170
은행의 원상복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은행업자가 사업지원부서인 정보전략본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차지의 종전임차인으로부터 원상복구의무를 계약에 의하여 승계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원상복구용역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승계한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용역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지원 부서의 조기 이전을 위해 종전임차인과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71
공동프로모션 할인 자동차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자동차 제조회사“갑”이 통신사업자“을”과의 공동프로모션에 따라 행사기간 중“을”의 특정상품 또는 특정요금제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에게 자동차 판매 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고 “을”로부터 할인액 중 일부(50%)를 정
부가가치세 - 2010.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자와 공동프로모션으로 할인한 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정상 판매가격에서 고객 할인액을 빼고 통신사업자 지급액을 더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자동차 제조회사가 할인액 중 일부인 50%를 통신사업자로부터 정산받는 경우이다.
5,172
혼합 어린잎 채소 분말은 면세 식료품인가? 사업자가 뽕나무잎 등 9가지 어린잎 채소를 동결건조하고 분쇄한 후 그 분말을 혼합한 새로운 재화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어린잎 채소 분말을 혼합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재화로 혼합해 소포장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9가지 어린잎 채소를 동결건조하고 분쇄한 뒤 그 분말을 혼합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5,173
대납하는 인지료와 송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의뢰인에게 법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와 함께 인지료, 송달료를 받은 경우 해당 인지료, 송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수임료와 구분해 받는 인지료와 송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의뢰인이 부담할 금액을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부만 대행한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인지료와 송달료가 법률용역 대가와 구분되고 법원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5,174
민간수탁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기술연구단체에 속하는 OOO연구원이 SMART(중소형원자로) 개발과 관련하여 「SMART 표준설계 완성 및 인가획득 사업」을 민간수탁연구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술연구단체가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
부가가치세 - 201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연구단체가 제공하는 민간수탁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SMART 개발 관련 민간수탁연구용역은 기술연구 관련 용역이므로 면제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OOO연구원이 민간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개발 등의 용역을 제공했다.
근거 법령·조문
SMART 표준설계 완성 및 인가획득 사업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5,175
일부 부채를 뺀 대물변제식 양수도 사업양도인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콘도미니엄사업을 양수하면서 대가의 일부를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지급함에 있어 해당 콘도미니엄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차입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사업 양수대금 일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고 일부 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76
늦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반품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경우 반품하는 때에도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 거래를 반품할 때 수정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재화를 반품하더라도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공급시기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177
일부 보증금과 자산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은 승계하였으나 양도인간의 임차(임대)보증금, 건물소유 법인의 집기비품, 대여금 및 가지급금, 부가세예수금 및 대급금, 선납 법인세 및 미지급법인세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등을 양수하면서 일부 보증금과 자산·세금계정을 제외한 경우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로 보기 어려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임대보증금, 집기비품과 부가가치세·법인세 관련 계정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178
월합계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급할 수 있나?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10.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먼저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5,179
국가에 제공한 장병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비영리단체가 국가(국방부)로부터 경쟁입찰방식으로 “대대급 민간 전문인력 초빙교육 용역”을 수주하여 대가를 받고 국가(국방부)에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방부에 제공한 현역장병 정신교육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경쟁입찰로 수주해 대가를 받았으며 교육용역이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80
자금대여업자의 지급보증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금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9호의2와 유사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자금대여업자가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유사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급보증용역과 유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1
교직원에게 제공한 학교급식도 면세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분에 한해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만 면세되고 교직원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2
은행이 돌려받은 경비용역료는 용역 대가인가? 채권은행과 채무자간 경비용역 제공에 대한 위・수탁계약 없이 해당 은행이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채무자 소유 공장에 대한 경비용역료를 지급하고, 이후에 채무자가 채무와 함께 은행이 지급한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은행이 대신 지급한 공장 경비용역료를 상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료의 상환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은행과 채무자 사이에 경비용역 제공에 관한 위·수탁계약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83
공유수면과 어항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어항시설 점・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10.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공유수면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어항시설 점·사용료는 과세된다. 각각 공유수면관리법상 허가와 어촌·어항법상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경우이다.
5,184
외국법인에 양도한 영업권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정보 등)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관계를 외국법인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고객관계에는 계약관계의 권한·권리와 이익, 고객명세와 계약정보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185
보세공장 간 직송 시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보세운송에 의해 보세공장간 물품이 직접 이동한 것과는 무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의 재화를 을이 병에게 공급하고 보세공장 사이에 직접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을, 을은 병을 각각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발급관계는 보세운송에 따른 물품의 직접 이동과 무관하게 계약상 공급관계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6
판결로 중개보수가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중개 용역대가가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187
상가를 임대업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과세・면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약국사업자가 사업장 이전・확장을 위해 취득하기로 한 상가와 관련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해당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취득 중인 상가를 부동산임대업에 쓰기로 한 경우 미공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기존 겸영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가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88
CCTV 등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조명설비·CCTV·음성유도기 설치공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공사가 도시철도의 건설·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89
CCTV·조명설비 설치공사는 영세율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CCTV와 조명설비 등의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증설·개량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시설의 의무 설비 공사를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0
국외 부동산 업무대행 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인 경우, 그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채무지급대행을 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10.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부동산 개발사업 업무대행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 채무지급대행 업체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아도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 자체가 국외에서 제공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5,191
출연금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비과세사업인 출연금과 수익사업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1차 안분)하여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금으로 운영되면서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출연금과 수익사업 공급가액으로 1차 안분하고 수익사업분을 과세·면세 공급가액으로 2차 안분한다. 고유목적사업이 과세대상이 아니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192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두 차례 안분하는가?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비과세사업인 출연금과 수익사업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1차 안분)하여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출연금과 수익사업 공급가액으로 먼저 안분한 뒤 수익사업분을 과세·면세 공급가액으로 다시 안분한다. 고유목적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93
회원사가 지급한 포인트 적립대금은 과세되나? 운영사가 통합멤버쉽제도를 운영하면서 회원사에게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사가 회원사로부터 숙박용역 등을 제공받은 고객에게 직접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그에 상응하는 적립대금을 회원사에게 반환의무 없이 송금 받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멤버쉽 운영사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포인트 적립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영사가 반환의무 없이 받는 포인트 적립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운영사가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직접 포인트를 적립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194
재염장한 돈장·양장은 면세 식료품인가? ○ 돈장・양장에 육을 쉽게 넣기 위해 세척, 투입구관(파이프) 삽입 및 염장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돈장·양장을 소분·재염장하거나 세척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돈장·양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연질튜브나 투입구관을 삽입하고 소시지 제조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195
도시철도 역사시설물 건설은 영세율 대상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2010.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는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고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6
미분양주택의 잠정 임대는 면세전용에 해당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미분양 주택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당해 미분양주택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주택의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와 같이 미분양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사업 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할 미분양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임대사업 전환으로 볼 수 없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분양목적의 재고자산임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는 등의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197
대금 약정이 없거나 도급액이 미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과 도급총액에 대한 약정은 있으나, 대금지급기일 및 조건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총 도급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 약정이 없거나 총 도급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금 약정이 없으면 용역 완료 때, 도급금액이 미정이면 용역 완료 후 공급가액 확정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198
공동조직의 비용 정산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조직 운영비를 정산할 때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정산한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조직 운영비를 법인 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9
면세판매자의 외국인 판매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1조에 따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2010.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재화를 팔 때 공급시기와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관련 특례규정 제11조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00
검수불합격 금형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수조건부 공급 시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발주자가 반환을 거부하고 점유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
부가가치세 - 2010.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에 불합격한 금형을 발주자가 점유하고 제3자에게 수리시킨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발주자가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 금형이 공급된 것으로 보고 수리비 청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검수 불합격 재화는 반환해야 하며 제3자 수리가 발주자의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