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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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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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시설 건물과 구축물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알루미늄 재활용시설의 건물·구축물과 기타 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정상 필수인 전용 건물·구축물은 환경보전시설이며 사업용 유형자산도 공제 대상이다. 별표상 구축물은 제외되지만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인 구축물은 가능하며 자산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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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퓨터그래픽 배경 영상도 제작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그래픽으로만 만든 영화 배경 영상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작가ㆍ출연자ㆍ주요 스태프 책임자와의 계약 없이 제작된 해당 배경 영상에는 공제할 수 없다. 시행규칙상 제작 요건 중 3개 이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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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용 사업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용 사업자산도 대상이지만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건설용 가설재 등의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는 자산 범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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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용 사업자산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용 사업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나 수도권 사업장 자산과 별표상 제외 자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자산과 차량운반구·비품은 제시된 조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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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연도 중 합병하면 관계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의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관계기업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계기업 유예기간은 2015.1.1. 이후 최초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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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 지원 훈련비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받은 훈련지원금으로 지출한 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 등에서 수령하여 지출한 훈련수당 등의 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력개발비 전액을 국가의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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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열유리와 단열창호는 에너지절약시설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열유리와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열유리는 태양광차단장치가 아니며 단열창호도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열창호가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인지는 에너지절감효과 등 요건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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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운용리스자산은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자산과 자동차대여업 법인의 렌탈자산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인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제외 대상이 아닌 운용리스자산은 투자이며, 렌탈자산도 거래 실질이 임대차이면 투자에 해당한다. 운용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판단하고 렌탈자산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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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액 지원받은 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전액 지원받은 인력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받은 인력개발비 지출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훈련수당 등의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뒤 국가에서 전액 수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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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친수구역 지정 농지에 자경감면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자경농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 경작하는 등 직접적인 행위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했고 상속인은 경작하지 않은 채 농지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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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집단에너지시설의 투자세액공제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집단에너지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허가를 받은 자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설을 의미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허가와 시설 승인이 모두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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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규상장법인의 상장 전 배당금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배당기업 과세특례에서 신규상장법인의 주가 요건과 상장 전 중간배당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가가 없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며 상장 전 중간배당은 산식의 배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배당이 주권상장법인의 배당금이 아니라는 점이 배제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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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윙바디와 트레일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에 추가 설치하는 윙바디와 트레일러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윙바디와 트레일러는 차량 및 운반구에 포함된다.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화물자동차를 취득해 추가 설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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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년 미만 사업연도 배당금은 연환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서식에서 1년 미만 사업연도 배당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해당 배당금을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관련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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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조업용 물류센터도 안전설비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물류센터가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파렛트 외의 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투자시설이 파렛트 외의 시설이고 제조업에 주로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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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는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시기를 묻는다. 면제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면제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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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담부서 인정 전 취득한 설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전에 취득한 연구시험용 시설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담부서 인정 후 해당 시설을 직접 사용하면 그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해 투자한 연구시험용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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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축열식 히트펌프도 에너지절약시설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열식 히트펌프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축열식 냉난방시설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히트펌프가 축열식 냉방시설인지는 소관부처 판단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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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중소기업 인력개발비는 연구소 지출로 한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용이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인력의 지출로 한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하면 공제대상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해당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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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체·수탁 연구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및 수탁 연구개발에 함께 쓰는 연구시험용시설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할 시설에 투자한 경우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기업은 관련 법령의 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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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증받지 않은 에너지기자재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품 투자에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된 제품은 공제되지만 인증되지 않은 제품은 공제되지 않는다.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한 제품에 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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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타인 상표로 위탁생산하면 자기명의 제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상표를 사용해 위탁생산한 제품이 자기명의로 제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타인 상표를 부착하고 제조원을 타인으로 표시한 위탁생산은 자기명의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명의 제조는 자기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제조자임이 분명한 경우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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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기간 신축한 의약품 공장의 공제 시점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신축한 의약품 제조공장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시점을 물었다. 2008.1.1. 이후 해당 공장건설에 투자한 금액부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공장은 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제조공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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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이로와 십로더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 법인의 사이로와 십로더 투자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창고시설 또는 일정 차량운반구가 아닌 기계설비 투자는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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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체·수탁 연구 공용시설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시험용시설을 자체연구와 계열사의 수탁연구에 함께 사용할 때 설비투자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전담부서나 신고 요건을 갖춘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기업은 관계 법령의 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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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시설과 의무설치 시설의 세액공제 적용 및 공제 방법을 물었다. 금융리스에는 에너지절약시설 공제를, 구분 가능한 환경보전설비에는 별도 공제를 적용한다. 부수설비 해당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세액공제 방법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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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MG-Si 분쇄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G-Si 분쇄용 기계장치와 Slim Rod Puller가 에너지절약시설인지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시설이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 등을 고려하여 별표 열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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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판결로 추가 지급한 공사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금액 소송의 판결로 추가 지출한 금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 지출액 중 사업용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세액공제 시기는 투자 연도와 진행 상태에 따라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 완료 과세연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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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기업부설연구소와 외주비용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범위와 외주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로 인정·신고된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말하며 외주비는 위탁·공동연구개발이면 공제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과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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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위탁생산 방식도 직접 기획으로 인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위탁생산할 때 직접 기획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판매관리 책임 아래 생산을 의뢰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등록상표 사용권을 받고 주요원재료를 신물질로 변경해 용기에 표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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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토지·건물·기계장치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기계장치는 공제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여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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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량용 소형항공기는 투자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 촬영과 측량에 쓰는 소형항공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소형항공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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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모돈과 웅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법인의 모돈과 웅돈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모돈과 웅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끼돼지를 생산하기 위한 암·수돼지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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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임가공용 시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의 원부자재를 가공하기 위해 취득한 시설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며 요건을 갖춘 시설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조장을 갖춘 사업자가 규정상 사업용 자산인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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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업종별자산으로 처리한 부속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설비를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속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과 구분해 업종별자산으로 처리하고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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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건축물 부속설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설비를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속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과 구분해 업종별자산으로 처리하고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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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연구보조원도 상시종업원 수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서 제외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범위를 물었다.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시 종업원 수는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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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외국인투자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때 공제액을 물었다. 공제할 세액에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사업용자산에 투자해 감면사업에 사용하고 동일 사업연도에 두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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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연구보조원도 상시 종업원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시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을 상시 종업원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이 연구전담요원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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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임대업용 차량은 투자준비금 대상 사업용자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장비임대업에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가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차량 및 운반구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사업용자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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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검사·측정설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라인의 검사·측정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생산설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생산에 필수적이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설비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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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축산업 자산에는 어떤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축산업에는 대분류인 농업 및 임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축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및 임업인 대분류 A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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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판매목적 사업용 자산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용 시설의 신규 취득 투자는 공제될 수 있지만 중고품 투자와 판매목적 취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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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국내 업체에 위탁생산해도 제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의뢰받는 제조업체는 국내기업이어야 하고 시행규칙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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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냉동창고용 지게차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법인이 냉동창고에서 직접 사용하는 지게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게차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용자산이며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규정된 지게차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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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냉동창고용 지게차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창고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게차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물류산업 법인이 냉동창고에서 직접 쓰는 별표상 사업용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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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개인이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현물출자일 현재 자산에 관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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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위탁 전산개발비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위탁 전산개발비 등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위탁개발비는 공제 대상이며 관련 부가가치세는 해당 비용에 가산한다. 공제는 연구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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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공동연구개발비 중 얼마가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금액과 전담부서 등의 범위를 물었다. 자체기술개발비와 위탁·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대상이다. 전담부서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부서를 뜻하며 소재지의 국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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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외주 생산 사업은 언제 제조업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사업의 제조업 해당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제조업의 범위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외주 제조 사업을 제조업으로 보는 구체적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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