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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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9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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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 연체로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월세 미납으로 상생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종전 기간과 합산한다.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해지하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춘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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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이후 상생임대차계약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조기 퇴거 후 2025.1.1. 이후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새 계약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직전임대차계약 자체의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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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9.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보유기간은 분양전환 매매계약일부터 산정한다. 장기할부조건이고 별도 약정 없이 계약으로 실질적 사용수익이 가능해진 경우 계약일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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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6.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분양전환한 공공임대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질적 사용수익이 가능하면 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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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양전환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6.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분양전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 사용수익을 약정했다면 계약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그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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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5.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분양전환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 사용수익을 약정했다면 매매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보유기간은 계약일부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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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기전출 후 새 계약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조기전출 후 2025년 1월 이후 새 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춘 새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대기간 합계가 2년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다. 기존 계약은 직전 계약 대비 보증금·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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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양 중 전근한 뒤 준공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 전에 전근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 후 세대전원이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시로 이전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완공 전 발생한 사유가 근무상 형편인 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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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상 주거 이전도 보유기간 특례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2.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면 1세대 주택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은 해당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해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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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부 세대원이 기한 내 이사 못 하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2.09.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재건축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22년 2월 15일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경과 후 취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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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야영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2.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야영장으로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등록과 시설 요건을 갖춘 사업용 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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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약일에 잔금을 함께 내도 장기할부조건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1.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체결일에 계약금과 할부금 또는 잔금을 지급한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인지 물었다. 계약금을 뺀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지급하면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상환기일이 기준일부터 1년 이상이면 계약일부터 1년 내 조기 상환이 가능해도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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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유권 소송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9.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의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정한다. 해당 기간에는 토지를 「소득세법」상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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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부 세대원이 이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8.1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수도권 밖 주택으로 이주하지 않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한 사유와 주택 취득 배경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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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현지이주 비과세의 출국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8.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을 물었다.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그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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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여받은 환지방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7.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의 농지를 증여받았을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과세 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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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7.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기간의 산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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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원 출국 후 현지이주한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6.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현지이주한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현지이주 사실이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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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6.09.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세율을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단기보유 토지에는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4.1.1. 이후 양도하고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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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6.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소유권 소송이 계속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소송 계속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적용 대상은 토지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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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근무상 지방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6.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뒤 수도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일반주택에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서울 근무 거주자가 세대전원과 수도권 밖 주택으로 이전해 거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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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물 철거 후 분할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6.08.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토지의 건물을 철거하고 지분대로 분할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동 취득 후 공유등기한 토지를 지분비율대로 분할해 각자 단독 소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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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부가 자경한 농지를 받은 손자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6.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손자에게 증여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규정상 요건을 갖춘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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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속·증여 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6.05.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제외되며,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부친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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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외국인과 혼인해 이주한 뒤 판 집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5.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과 혼인하여 출국한 뒤 국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등이 서류로 확인되고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에서 정한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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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근무 사정으로 2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5.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2년 미만 보유한 1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가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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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증여 토지에 착공하면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5.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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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재산권 행사 제약 손익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4.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공여 토지의 재산권 행사 제약 관련 손익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무상 공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보유기간 중 재산권 행사 제약과 관련된 손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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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묘지이장비와 석물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4.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 요구로 지출한 묘지이장비와 납골묘 사용료 및 비석 비용이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설치 비용은 장애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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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건물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3.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철거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건물이 철거된 토지는 철거일부터 2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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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3.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재산세 비과세의 영향을 물었다. 철거일부터 2년은 사업용 토지로 보고, 이후에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한다.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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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처분과 공유물분할소송 기간은 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3.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이 비사업용 토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절차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소유권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기간만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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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년 미만 보유 주택도 부득이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2.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근무상 형편 등으로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와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충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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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나지를 분할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2.07.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적용방법을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는 무주택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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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른 주택 취득 후 용도변경하면 전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2.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택한 1호를 제외한 나머지에 과세되지만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전체에 과세된다. 용도변경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호를 선택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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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철거된 건축물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2.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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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2.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며,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미등기 제외는 계약조건으로 인해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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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환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2.04.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와 건설 착공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목 변경 토지와 규정 시행 전 취득 토지에도 적용되며, 취득 후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도 일정 기간 제외된다. 건설의 착공일은 실제 공사의 착공일이며 구체적인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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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타인이 내 토지에 착공해도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1.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 위에 타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사용을 위해 건설에 착공했다면 착공주체와 관계없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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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토지 인도소송 중이면 비사업용 예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1.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건축물 철거와 토지 인도소송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된 두 건의 기존 서면상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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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1.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하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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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보상금 산정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1.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보상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물었다. 회답은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준시가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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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1.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나라에서 출국일과 비과세 적용기한을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이다. 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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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환지청산금 수령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1.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취득가액 계산에 사용할 면적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토지 취득가액에 환지청산금 상당 면적을 권리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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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1.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재촌·자경한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증여받았다면 목장용지로 변경되어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한 도시지역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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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증여받은 이주자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1.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기간 중 증여받은 이주자택지의 취득시기와 자산 구분을 묻는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취득시기와 자산 구분에 관한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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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건물 신축의 착공일은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을 대지로 지목변경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착공일과 건설 중단기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착공일은 실제 공사 착공일이며,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천재지변·민원 등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은 건설 진행기간에 포함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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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기부채납 도로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취득가액과 개설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신설해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이나 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필요경비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실제 부담한 도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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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2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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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입주자대표단에 분양잔금을 주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10.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된 아파트 분양잔금을 입주자대표단에 지급한 경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금 전액을 지급한 날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의 취득일 및 종전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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