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내국법인의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출자한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초과인출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 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가액을 물었다. 감가상각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가사관련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가사관련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별자산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더라도 당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말 자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고 수선비로 계상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자산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3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점포 권리금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감가상각 여부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5년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지급명령으로 추가 수령한 퇴직급여에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금액과 기한의 이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퇴직급여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다.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급명령 확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입금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5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소송법 제462조 (적용의 요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주재원의 국외근로 보수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해당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를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공단에서 해외로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저축성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바꾼 경우 보험계약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험계약기간 10년은 계약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계산한다. 법인이 계약자·수익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였다가 계약자·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회수불능이 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을 7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는 700만원 초과액도 공제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년 만기 대출을 15년 이상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차입금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차입금이 주택 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제2호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당 통합 후 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구활동이나 보조를 위해 실질적으로 지급된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대상이다. 지급 목적과 연구활동 종사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재질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북한이탈주민에게 할인한 교습비의 수입금액 산입과 자동차학원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에누리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허가된 자동차학원 용역은 면세한다. 통일부장관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업무협약에 따른 에누리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유사한 퇴직급여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조건을 묻는 사안이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받은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그 기준은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상인지 묻는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만 있는 자와 과세기간 중 사업을 새로 시작한 일정 신규사업자는 제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임대소득 과세 시 합산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이를 대여해 받은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2항제4호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대학 재학생이 국내 대학 계절학기에 낸 수업료의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 학점이 재학 중인 대학에서 인정되면 계절학기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국외 소재 대학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고 학생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의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발전설비 신설·개보수 현장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받은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된다. 국외 건설현장의 신규 및 개보수 현장에서 제공한 근로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부결재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 없이 회사 내부 지급규정으로 지급한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수당·퇴직위로금과 임원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금액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이연한 퇴직금을 다음 해 일시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총 퇴직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퇴직금의 80% 이상을 과세이연한 뒤 다음 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5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계약서가 없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 종업원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주택임차차입금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려고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6항제2호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해 두 차례 이상 받은 퇴직급여의 합산과 과세이연 적용 기준을 물었다. 각 퇴직급여는 합산해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과세이연은 각각의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이연에 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5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를 받을 때 퇴직소득공제용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에 따라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5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 (근속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임대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분양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소득 구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2조제1항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급여를 과세이연계좌로 옮길 때 이체기한의 기준인 퇴직한 날을 물었다. 퇴직한 날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을 뜻한다. 실제 퇴직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5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 소속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 파견 중 제공한 근로의 보수는 월 10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사업장에 1년 이상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주소·가족·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시된 생활관계와 자산상태를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원한 학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와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되며 그 학자금으로 낸 수업료 등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최고경영자과정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과세이연계좌에 넣는 퇴직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계산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다.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5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4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급여의 과세이연을 위한 개인퇴직계좌 이체·입금 요건을 물었다.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하거나 입금해야 한다. 질의 2의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연금에 관한 규정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5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민 대상 행사와 직원가족 대상 행사에서 지급한 상금의 필요경비 의제 여부를 물었다. 시민노래자랑 상금은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지만 직원가족의 밤 상금은 그럴 수 없다. 참가 대상이 일반 시민인지 직원 및 직원가족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도퇴사로 퇴직 월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를 묻는다. 월정액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소득 적용에 관한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저축성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보험계약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험계약기간은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호를 참고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기퇴직 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인지가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추계로 어업소득을 계산할 때 어선 관련 지출이 매입비용인지 묻는다. 유류비·일부 선박도색비·어선용구 구입비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 엔진교체비는 자본적지출로서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정청구 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진단서는 장애인을 입증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해당 서류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중증환자로 공제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 (장애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때에는 정해진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 조건의 임직원 의료비 지원 단체상해보험이 비과세 보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은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재원 부족 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고 만기 잔여 미지급분을 환급받는 조건이 붙어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이 될 수 있는 동생을 위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신고서에 따라 한 명의 공제대상으로 정하고, 그 근로자가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할 수 있다. 동생을 해당 근로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약국을 개설해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한약사의 기장의무를 물었다. 해당 한약사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해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사업자라는 점이 근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3조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출장비의 일부를 파견비로 지급할 때 국외근로보수와 실비변상급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하고 받는 보수는 파견 형태와 관계없이 국외근로보수에 해당한다. 출장비는 실제 비용을 충당할 범위에서 출장목적·장소·기간 등을 고려해 지급해야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음식점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바꾼 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업종 변경 후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이고,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핵심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가액 3억원 초과 분양권의 차입금을 완공 후 전환할 때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공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 구분소유자가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리모델링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원금을 공사비용에 충당하면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가에서 해당 사업활동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확정신고 후 경정청구로 해당 채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상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약관에 따라 다른 저축성보험으로 전환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전환한 경우에도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기간을 기산한다. 보험업법상 생명보험계약을 보험계약기간 중 약관에 따라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하려면 퇴직급여액을 언제까지 얼마나 이체해야 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체하거나 입금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과 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소득 과세이연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5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