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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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1 수용 후 잔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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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2 증여자 직접 양도로 보는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 원인의 종류와 무관하며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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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3 타인 명의의 부동산 양도는 투기성 거래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투기성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투기성 거래 여부는 양도소득금액 결정기관의 장이 판단한다. 취득·양도 경위, 이용실태와 보유기간을 살피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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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4 비과세 확정 뒤 재전입하면 양도세를 추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가 확정된 뒤 종전 주택 소재지로 재전입하면 양도세를 추징하는지 물었다. 추후 부득이한 사유로 재전입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따른 세법 적용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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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5 법인 자산·주식 양도와 해산분배는 어떻게 과세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 양도·해산분배 또는 출자자의 주식 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주식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 법인과 해산 법인에는 각각 관련 법인세가 과세된다.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과세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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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6 다가구주택 신축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175, 1991.07.25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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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7 위탁 임가공 수출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임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품 기획부터 자기 책임의 직접 판매까지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해당 업태가 조건에 맞고 중소기업이면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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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8 연불조건부매매의 요건과 양도시기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매매의 요건과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매매의 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일반적인 자산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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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9 연불조건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와 일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연불조건부 매매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일반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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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0 준공 전 사용한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와 재건축 공사기간의 보유·거주기간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승인 시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불량주택 재건축 공사기간은 해당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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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1 신축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791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시기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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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2 주택자금 대여에서 무주택종업원이란 누구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무주택종업원 또는 사용인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빌리기 전에 국내에 주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무주택 여부는 주택구입자금 대여 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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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3 교과지도비·주임수당·교직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교원의 교과지도비와 주임수당 및 교직수당이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고 지급 교과지도비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되지만 주임수당과 교직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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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4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일과 양도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기 규정을 준용한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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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5 파산 중인 법인도 인정상여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법인이 파산절차 진행 중이어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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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6 저술업자 직원의 급여는 자유직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술업자 밑에서 자료수집과 원고작성 등을 하는 직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의 용역 대가는 자유직업소득이고 고용관계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구체적인 일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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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7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기존주택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908, 1991.12.23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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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8 신고가액이 증빙과 다르면 기준시가로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신고 내용이 증빙과 불일치할 때 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불일치하거나 어느 한쪽이 불일치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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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9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건축 중인 사안의 B사 지분 토지는 임대용이며,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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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0 어떤 사업소득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의 사업서비스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적용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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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1 축사 멸실 후 양도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이면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다. 나대지와 부수토지의 기준 및 유휴토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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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2 건축물 철거 후 언제까지 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정착 토지와 나대지 판정 및 철거 후 공제 적용을 물었다. 두 토지의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실·도괴·철거일부터 2년간이나 자진 철거 시 1년간 양도하면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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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3 사용·수익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취득시기 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된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실질적인 취득이 인정되면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원칙적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정하며 질의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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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4 건축물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할 아파트가 변경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자가건설 건축물은 준공검사 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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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5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느 고시일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기준시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기준시가는 해당 기준시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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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6 신축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및 미등기 양도자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부수토지는 건물 신축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준공 전 사용·가사용승인 때는 해당 일자를 적용하고,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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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7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소유하다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법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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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8 재개발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신주택이 재개발사업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APT는 6월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이사해야 한다. 신주택 철거 후에는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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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9 개발신탁수익증권 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수익증권 이익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이익을 수탁원본에 가산하지 않고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계산기간 만료일, 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원천징수 시기이다.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법령에서 정한 때를 지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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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0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원문 회답에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구체적인 판정일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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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1 급식비와 체력단련비는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식비와 체력단련비 등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개인적 비용을 보조하는 급여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무수행상 실비변상 정도의 출장비 등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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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2 결혼이 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결혼은 해당 비과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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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3 장인도 1세대1주택의 동일세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장인이 동일세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장인도 동일세대에 포함될 수 있다.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을 가려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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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4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만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면 그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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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5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과세대상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나 신청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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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6 토지초과이득세상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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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7 임차인이 대신 낸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 대신 납부한 개발부담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신 납부한 개발부담금은 임차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개발부담금을 임차료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수입·부채 또는 필요경비·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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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8 상속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날 수 없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거래가 시행령상 일정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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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9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공동상속받은 사람이 당초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은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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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0 증여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실제 자경한 때부터 가산한다. 증여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며,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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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1 아파트 당첨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당첨권과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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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2 같은 시내로 이사해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동일시내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동일시내 퇴거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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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3 도시계획지역 편입일과 8년 자경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의 의미와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이며,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했는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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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4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에게서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만 계산하므로 질의 사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비과세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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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5 신축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아파트 양도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준공 전 사용·가사용승인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예외에는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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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6 변동되는 근로수당도 월정액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월정액급여인지 물었다.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이면 금액이 변동되어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상여금과 특별보로금 등 부정기적인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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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7 누락한 양도계획서를 정정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계획서 일부를 누락한 뒤 정정 제출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로 양도할 토지 일부가 누락됐다면 추가로 정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사원용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정해진 명세서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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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8 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자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사업 관련 인가·허가·면허를 받거나 신청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매매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며 연불조건부 판매에는 별도의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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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9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은 건물 준공일이다. 신축건물의 일반적인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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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 양도 당시 주택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건축물이 주택 용도이고 양도자가 1세대1주택자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주택이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건축물 용도는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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