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993회신일 1993.11.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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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0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원문 회답에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구체적인 판정일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시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다만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1.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2.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국심1997부1624 심판결정
1998.02.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3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93 (1993.11.10 회신),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9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95)
원 제목: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