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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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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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두 특례의 중첩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와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개월 이내에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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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산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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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기존 해석사례의 제1안인 해당 주택 취득일을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시행령상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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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공고 전 신규주택 계약이면 종전주택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신규주택을 계약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지키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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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특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특례가 중첩 적용되는 고가 거주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상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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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미국 영주권자의 한미 거주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인 신청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와 한미 양국 거주자일 때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국내 생활관계는 사실판단하며 이중거주자는 항구적 주거부터 조세조약상 기준을 순차 적용한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대한민국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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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직전 연도 말 주주가 아니어도 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양도자가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소유주식 비율과 시가총액을 판정한다. 기타주주가 보유한 해당 법인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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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신축 전 대체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신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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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임차인과 분양자가 다르면 임대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인과 분양받은 자가 다른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동일세대원이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 여부는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직업·소득과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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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장기임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임대주택 보유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두 특례의 중첩 여부를 물었다.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지키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비과세 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이내에 추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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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상속주택에도 조정지역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종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방 배우자가 2017.8.2. 이전 취득하고 타방 배우자가 2017.8.3. 이후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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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잔금 전 멸실한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비과세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공동상속인별 판단하며 일정 요건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고 보유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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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배우자 퇴거기간도 장기보유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가 퇴거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가 거주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1세대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기준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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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공동사업 주택을 단독등기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재고자산 주택을 단독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동사업 폐지로 출자지분을 현물반환받은 날에 주택 전체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독등기 후 개인 자산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 취득일로 보유기간 요건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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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상속받은 겸용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종전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 판단 시 피상속인인 남편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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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분양권 보유 중 주택을 상속받은 뒤 완공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보유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에 분양권 한 개를 보유하던 중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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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건물 관리비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받은 건물 관리비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관리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할 필요가 없다. 건물 관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열거된 업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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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임대개시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대개시일은 두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마치고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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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2013년 2월 14일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상속개시일 전후와 관계없이 2013년 2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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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 시점과 3주택 보유 후 두 번째 양도에 대한 적용을 묻는다. 특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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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특례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특례 적용 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물었다. 나머지 두 주택이 시행령의 열거 요건에 해당하면 같은 항의 중과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특례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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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상속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고가주택이면 별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중과배제 대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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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근무상 사유가 계속되면 일반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밖 주택으로 이전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일반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부득이한 사유와 근무상 취득 여부는 거리, 시간, 비용, 교통수단과 입증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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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취득일과 임대차 시작일이 같아도 단서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일과 기존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같은 경우 관련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단서 적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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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계좌를 사용하면서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계좌 자체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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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새 주택을 1년 안에 사면 종전주택이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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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임대·상속·대체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다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거주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대체주택을 취득한 제시된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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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신기술투자조합 분배손익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투자조합에서 분배받은 손익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평가손익은 일정 요건에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지분과 취득 증권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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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비거주자 때 산 주택도 거주자가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취득한 국내 1주택을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전환 시부터 기산하되 일정한 경우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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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중과 배제 거주주택에는 어떤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등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특례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중과 배제 대상이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고가주택이면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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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전문 기능을 활용한 음원 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개인사업자 용역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그 용역의 대가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를 따른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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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장기요양 사유의 연금 인출은 분리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인출한 연금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규칙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은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한다. 의사의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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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외부 평가위원 참석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평가위원회의 외부위원이 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참석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의 해석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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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보험설계사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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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임대료 상한의 기준 계약은 어느 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 계약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이 기준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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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상속 임대주택을 등록 전환하면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의 세제 적용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등록 전환 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각 혜택은 해당 시행령의 장기임대주택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의무임대기간 충족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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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채우기 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와 혼합 가구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과세특례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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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요청 없는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의 발급 방법을 물었다.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나 발급하려는 가맹점 개인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한다. 적용 대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개인사업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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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거주하지 않은 일반주택도 비과세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신규 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주택이 관련 시행령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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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배우자 해외출국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당시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주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배우자 등 1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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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월 보험료 합계가 150만원을 넘으면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가 150만원을 초과할 때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한 계약은 합계액이 150만원을 넘으면 이자소득 과세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계좌는 서로 구분하여 세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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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3주택 중 한 채 양도 후 두 번째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번째 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적용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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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제과점이 기증한 잉여 식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과점 사업자가 무상 기증한 잉여 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인 제과점은 해당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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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종전 취득 거주주택에도 평생 1회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취득한 거주주택을 개정 후 양도할 때 생애 한 차례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시행령 부칙이 종전 취득 거주주택에 대한 적용 규정을 두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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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두 주택 특례와 고가주택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및 고가주택 과세를 물었다. 각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고가주택은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적용 세율에는 100분의 20을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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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미등기 주택을 재상속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에서 재상속된 주택의 지분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재상속 지분의 취득시기는 해당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며, 비과세 여부는 지분별 취득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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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임차인 합의금과 변호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 합의금과 변호사 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합의금과 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양도인이 명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매매계약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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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임차인에게 준 권리금·시설비도 명도비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과 시설비가 명도비용인지 물었다.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은 공제되는 양도비에 해당한다. 해당 권리금과 시설비가 명도비용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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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요건 미충족 국외주택도 세제우대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국외주택 임대소득에도 세제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국외주택의 임대에는 「소득세법」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배제의 조건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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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 충족 전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사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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