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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4,851 대손금의 증빙과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빙자료는 대손처리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입증책임은 당해 법인에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 손금산입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범위와 거증책임을 물었다. 증빙은 해당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함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한다. 법인의 거증책임은 동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489
4,852 퇴직보험료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단체 퇴직보험의 보험료는 당해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료를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만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465
4,853 지급준비금 대상법인의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출한 고유목적 사업비를 지급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회계처리를 물었다.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면 질의서상의 갑설 또는 을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해당 법인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지 불분명하므로 대상 여부의 확인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8항 (이월결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451
4,854 정부 허가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학술연구사업,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학술연구사업과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이다.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436
4,855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주주는 친족, 지배주주 법인이 50%이상을 출자 법인, 지배주주 법인에 50%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개인, 지배주주 개인과 그 친족이 50%이상을 출자 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법인의 주주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지배주주와의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428
4,856 건설자금이자 계산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로 하는 것이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이자율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 안에서 해당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6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380
4,857 주주에게 받은 고정자산의 수증익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자산수증익의 회계처리는 기타 자본잉여금 또는 특별이익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며, 이는 세법상 익금항목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로부터 고정자산을 수증한 경우 자산수증익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자산수증익은 기타 자본잉여금이나 특별이익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세무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361
4,858 한쪽 가액이 불분명하면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의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명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분명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한 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질의서의 ‘전호의 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9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332
4,859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에서 차감할 수입은 무엇인가? 간주익금계산 시 당해사업연도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 신주인수권 처분익, 유가증권 처분익의 합계액은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등으로서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 처분익·유가증권 처분익의 합계액을 말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326
4,860 연불조건부 토지의 양도·신고 시기는? 토지 등이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영수일로 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토지 등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 양도라면 첫 회 부불금 영수일이 양도시기이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신고한다. 다만 양도대금 회수방법이 불분명하므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한다는 조건에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293
4,861 생산능력 증대용 기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기존공장내의 기존제조공정 중 추가 설치하는 기계장치가 종전 제품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인 때에는 증설, 개량에 해당되어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능력을 늘리기 위해 추가 설치한 기계장치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공장의 기존 제조공정 일부에 설치해 종전 제품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기계는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해당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증설, 개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 22601-2288
4,862 특수관계자에게 같은 판매조건을 적용해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제품별 판매금액 또는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이 거래조건, 거래상황 등이 유사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제품 판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와 판매금액 또는 사전약정 할인율이 같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조건과 거래상황 등이 유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 22601-2261
4,863 주택 임대보증금도 간주익금 대상인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 등은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 22601-2265
4,864 특수관계자의 연체 공사대금 인정이자는 언제 계산하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가산하는 것이며, 동 금액상당액은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이 연체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시점을 물었다. 제3자 거래라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때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가산한다. 해당 금액은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제1호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22631-1723
4,865 임대부동산의 관리비용은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등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이익을 취득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정한 부동산과 관련된 경우 손금 불산입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취득·관리로 생긴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비용·유지비·수선비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 관련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 22601-2247
4,866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인가?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6월(공장용 부지는 2년, 시설물 등 없는 토지 1년) 이내에 당해법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기한 내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233
4,867 인근 청년단체 지원금은 복리후생비가 될 수 있는가? 법인이 인근부락 청년단체에 대한 지출을 복리후생비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인근부락청년단체에 지출한 금액을 사용인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인근부락청년단체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는 적용하려는 규정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230
4,868 연구용 의학도서는 몇 년간 감가상각하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구입하는 연구용의학도서는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의 기구 및 비품 중 기타의 것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병원 운영 법인이 구입한 연구용의학도서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즉시상각의제 적용 대상이 아니면 기타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224
4,869 토지대금을 덜 냈어도 준공일까지 이자를 계산하나? 건설준공일 토지 매입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일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어도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건설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준공된 날은 같은법시행규칙과 같은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185
4,870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준공일은 언제인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준공일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해 실제 가동일이며, 종합석유화학공장 신축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계열공장, 부대시설을 제품생산 단위별로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공장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보아 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상 준공일과 종합석유화학공장의 준공 판단 단위를 묻는다. 준공된 날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뜻한다. 시설을 제품생산 단위별로 나누기 어렵다면 종합석유화학공장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168
4,871 차입금 용도가 불분명하면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급이자×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로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소요 여부가 불분명할 때 원본 가산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한다. 무역금융대출금의 실제 건설 소요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6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161
4,872 상각완료 자산의 추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상하나? 재평가자산 잔존가액이 변경되어 이미 상각 완료된 자산에 대한 추가상각대상금액이 정액법에 의해 추가 상각하는 첫 사업연도의 감각상각비 한도액에 미달하면 추가상각대상금액 전액을 추가 상각하는 첫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상각대상금액의 계상 방법을 물었다. 첫 사업연도의 정액법 감가상각비 한도액에 미달하면 추가상각대상금액 전액을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상각 완료된 자산에 추가상각대상금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140
4,873 기존설비 이동배치비는 시험연구비인가? 제품에 대한 연구, 신기술 개발 도입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닌 단순 기존설비의 이동배치를 통한 생산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이연재산의 시험연구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생산시설과 기계장치의 이동배치비가 시험연구비인지 물었다. 단순한 기존설비 이동배치를 통한 생산능률 향상 비용은 시험연구비가 아니다. 제품의 시작, 제작법 연구, 신기술 개발·도입 등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142
4,874 익금산입 때 이입하지 않은 적립금은 어떻게 보는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준비금 손금계상 특례에 의해 손금산입한 준비금에 상당하는 잉여금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준비금을 익금산입 시에 그 적립된 금액을 처분(이입)하여야 하는 것이나, 하지 않은 경우 적립금은 임의적립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익금산입 시 이입하지 않은 준비금상당액 적립금의 취급을 물었다. 익금산입 시 처분하거나 이입하지 않은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 잉여금을 적립한 뒤 익금산입 시 그 금액을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 22601-2134
4,875 법인 출자자의 출자자도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나? 출자자와 그 친족, 사용인, 생계유지자 및 이들이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보는 경우 당해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출자자에 법인의 출자자로 포함되지 않으며 특약판매점의 특수관계 여부는 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판단할 때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출자자까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자가 법인이면 당해 출자자에 그 법인의 출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정관리인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117
4,876 중국 기술대학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귀부에서 추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연길에 건립 중인 기술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된다. 귀부에서 추천한 기술대학에 대한 기부금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22631-1623
4,877 국가 설치 기금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1.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은행예금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예산회계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085
4,878 다른 비영리법인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정관상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의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비영리법인의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그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출 상대방이 정관상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6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017
4,879 사용하던 자산 취득 시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내용연수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인 경우 2년)을 잔존내용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 취득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과 회신문 법인22601-167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002
4,880 설립 전 사업을 시작한 법인의 개시일은 언제인가? 최초사업연도에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 기간이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의 최초발생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과 사업개시를 한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994
4,881 특수관계자 자산 고가매입과 콘도 양도는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의 고가 매입 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며, 시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통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으로 실질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 순으로 시가를 산정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고가 매입한 경우와 콘도 관련 자산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가 초과 매입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콘도설계·분양계획과 부지의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고가 여부는 기존 회신문에 따라 판단하고 원천징수 여부는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4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978
4,882 임대사업 차입금상환액의 차입금이란? 간주익금 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에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차입금 범위를 묻는다. 차입금은 타인에게 금전을 빌리고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983
4,883 교회에 기부한 토지는 지정기부금인가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교회용 토지를 기부하는 것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교회에 무상 기부하는 토지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교회용 토지를 기부해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받는 교회의 주무관청 등록 여부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6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974
4,884 보험금 권리를 담보로 안 잡으면 손금인가요?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 대출금으로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험금 수령권을 채무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보험료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941
4,885 기부채납 건물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 국가에 건물을 기부한 후 일정기간 그 건물을 사용하거나 그 건물로부터 수익을 받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부건물의 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용 건물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는지를 물었다. 기부한 뒤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수익을 받는 건물의 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22631-1511
4,886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1주당가액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0.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 두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휴업 여부는 실제 사업 활동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4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22601-1885
4,887 법인세 감면사업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감가상각의제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현물출자받은 기계장치의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가상각의제는 감면사업을 영위하며 실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871
4,888 부동산 취득권리의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취득시기 도래 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0.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대상인지와 저가양도 차액의 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 권리양도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이다. 권리양도 해당 여부는 자산 완성 여부와 관계법령, 실제 분양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1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863
4,889 근로자장기저축은 접대비 관련 적금에 포함되나?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2/1000을 초과하는 적금의 모집 권유비에서 근로자장기저축은 당해 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범위와 관련된 적금 모집 권유비에서 근로자장기저축이 적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근로자장기저축은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850
4,890 예금 고객에게 감면한 공제료는 손비인가? 금융기관이 일정한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하여 주는 공제료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장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 고객에게 사전약정으로 감면한 공제료상당액의 손비 여부와 근로자장기저축의 적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제료상당액은 손비에 해당하고 근로자장기저축은 해당 규정의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한 예금 가입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사업연도의 개시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852
4,891 과소 상각한 개업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이연자산의 상각비를 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무계산상 당해 사업년도에 상각하여야 할 금액의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기간 안에 과소 상각한 개업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해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 법인22601-35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824
4,892 괌 대학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손금 대상인가? 귀부에서 추천한 괌 대학은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천된 괌 대학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손금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괌 대학은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대상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22631-1431
4,893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으로 금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의 인정이자 적용을 물었다. 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의 인정이자 계산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802
4,894 특수관계가 중도 소멸하면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인정이자는 특수 관계 소멸할 때까지만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중도에 소멸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때까지만 계산한다. 소멸 시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789
4,895 미지급 배당금도 유보소득 계산에 포함되나? 유보소득계산 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에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하고 미지급한 배당금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 계산에서 미지급 배당금을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고 미지급한 배당금도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유보소득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788
4,896 강제집행 불능조서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해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 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대손금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22601-1787
4,897 통합으로 지점이 소멸하면 준비금을 환입하나? 투자 준비금을 계상한 지점사업장이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투자 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9.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을 계상한 지점이 중소기업 통합으로 소멸할 때 일시환입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지점사업장의 소멸은 일시환입 사유가 아니다. 해당 소멸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열거된 환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750
4,898 우리사주 지원금과 장려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우리사주조합원 운영 지출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이익배당과 별도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1.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운영 지원금의 손금산입과 조합원 장려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운영비 지출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별도 장려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장려금은 이익배당과 별도로 우리사주 보유기간이나 신규매입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744
4,899 외화채무 지급과 수출대금에는 어떤 환율을 쓰나? 외화당좌예금구좌에 예치한 외화로 외화채무를 지급 시 외화지급일 현재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며, 제품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은 수출확정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 매입률에 의해 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무 지급과 외화 수출대금 계산에 적용할 환율 및 외화당좌예금의 평가를 물었다. 채무 지급에는 지급일 매도율을, 수출 수입금액에는 수출확정일 매입율을 적용한다. 외화당좌예금의 외화는 금전채권·채무가 아니므로 해당 외화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729
4,900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사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당시의 각 자산별 대가(취득세, 등록세, 기타부대비용 포함)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건물·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한 경우 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 당시 각 자산별 대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계산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73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