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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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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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공익신탁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은 공익신탁으로 신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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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특정 임원의 높은 퇴직금 배율은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원에게 높은 퇴직금 지급배율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높인 배율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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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평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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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현물출자 손실예상액 차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 간 특수관계와 합리적인 손실예상액 차감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출자법인과 신설법인은 특수관계자이나, 일정 요건의 손실예상액 차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손실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특수관계자 간 이익분여 목적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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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지하 폐수·폐기물 처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 시 지하매설물의 폐수·폐기물 처리비를 당기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처리 및 반출비용은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첨부 사례는 매립용토지와 매립장시설의 감가상각 처리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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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가공매입 여부와 부당과소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 등의 손익처리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공원가 여부는 장부·증빙·거래 정황 등 실질로 판단하며, 부당과소신고금액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은 객관적 자료로 거래가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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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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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사모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모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를 물었다. 사모사채가 대여금과 동일한 성격의 채권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외상매출금·대여금이나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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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추천·지정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지정되면 한정된 기간 동안 해당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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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도액 범위에서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합병등기일 전에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제외되고 인계받지 않은 충당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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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감리회사의 공정률로 분양손익을 계산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손익을 진행률 대신 감리회사가 확인한 공정률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공사에 공사를 도급한 예약매출은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수익금액을 계상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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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분양권을 나눠 팔면 언제 손익을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권을 일괄 취득한 뒤 분할 매각할 때 수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목적물 완공 전 분할 분양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예약매출로 손익을 인식한다. 손익 인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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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한도를 계속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를 매 사업연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소적립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소득조작 목적이 없으면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매 사업연도 채권잔액의 2%와 대손실적률을 감안한 금액 범위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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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저가 양도 기부금의 판단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때 기부금 의제의 판단 시기를 묻는다. 정상가액보다 낮은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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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문에서 정한 채무보증에 포함되지 않는 보증의 구상채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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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사업장별 임대업은 독립된 분할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로 구분된 임대업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각 임대업을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다면 분할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분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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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임대료와 세무사수수료 미수금의 시효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료와 세무사수수료 미수금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물었다.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은 3년, 세무사 직무 관련 미수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각각 민법 제163조와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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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시 자산과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사업의 양도·양수 시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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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순자산가치 계산 시 보유 상장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에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을 위해 비상장법인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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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출자임원 사임 후 가지급금은 상여처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보유한 출자임원 대표자가 사임할 때 미회수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사임하거나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 사임해도 가지급금은 상여로 처분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법인세법시행령과 기본통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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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공익신탁 기부금과 소득의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신탁재산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은 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신탁재산 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과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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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인적분할 신주 취득가액과 기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과 상장 전 기부한 주식의 가액 산정에 관한 질의다.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하고 시가 불분명한 기부주식은 보충적으로 평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그 평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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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적십자사에 무상 제공한 시멘트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멘트 무상 공급이 기부인지 매출할인인지와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제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부인지 조달청에 대한 매출할인 납품인지 불분명해 그 구분에 관해서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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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고유목적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과 부동산 양도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양도연도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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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분할합병 때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시 손금불산입한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손실은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인정되지 않고 처분손실은 손익이 실현될 때 손금산입한다.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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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완제품 생산 기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 생산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용 자산에는 전자부품 제조업 분류번호 32.를 적용한다. 구조·자산별 및 업종별 기준 내용연수와 그 범위를 적용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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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진흥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진흥회 등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단체는 문화·예술단체이나 진흥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흥회도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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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창고임차권 양수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창고임차권 등을 양수하며 지급한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 취득한 금액이면 영업권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하며 자산양도거래에는 시가 관련 규정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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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주식 전환분 사채발행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일 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꾼 경우 대응 사채발행비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주식으로 전환된 전환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주식 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발행하고 구 시행령에 따라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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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려면 어떤 요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가 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시된 규정의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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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예약매출 수익을 감리 공정률로 계산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예약매출의 손익을 감리회사가 확인한 공정률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공사에 건설공사를 도급한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수익금액을 계상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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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개정된 주식변동명세서 기재사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사항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명세서부터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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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용역 공급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용역 제공 완료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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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폐기자산을 재사용하면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한 사업용 설비가 재사용 가능한 경우 손금 산입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면 그 적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폐기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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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용 자산의 양도, 교회 신축비 및 비과세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교회 신축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법률상 신고의무는 없지만 소명요구 답변은 세무협력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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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상여금과 임직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급여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고 현실적인 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금만 손금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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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담보를 취득한 신용보증금액도 신용보증잔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 시 담보를 취득한 보증금액을 신용보증잔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신용보증금액 일부에 담보를 취득했더라도 신용보증잔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용보증잔액의 100분의 1 상당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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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연임 임원에게 준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연임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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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대표자 명의 저작권은 인정상여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저작권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할 때 인정상여처분 대상인지를 물었다.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다.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여부는 저작권 계약과 무형자산 요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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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용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으며, 이 경우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기간과 실제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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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50만원 미만 관람권도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공연·경기 관람권이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인지 묻는다. 접대상대방별 제공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지출증빙의 기록·보관 대상이 아니다. 연극·오페라 등 공연 관람권이나 스포츠경기 관람권을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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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법인세 추계결정 시 의제상각과 인정이자는 어떻게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무신고로 추계결정된 경우 의제상각과 미회수 납입자본금의 처리를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 의제상각이 적용되고, 장기 미회수 납입자본금은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 각 판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과 제88조 제1항 제9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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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파산법인 구상채권은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잔여채권은 최후배당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표로 회수가능액이 현저히 적고 그 밖에 회수할 재산이 없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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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법인세 신고 후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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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채무 출자전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액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2월 26일 채무 출자전환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차액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종전규정에 따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본다.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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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특수관계자 간 토지 임차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토지를 임차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시가 산정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2-11939, 2001.07.05.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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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접대용 보험상품권 증빙은 어떻게 보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보험상품권을 제공할 때 지출증빙 보관 방법을 물었다.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법인이 보험상품권을 구입해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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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거래실례가 없는 특수관계자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근 거래실례가 없을 때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결론은 첨부된 유사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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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영업권 장기할부 양도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손익인식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해당 수익과 비용을 각각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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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범위 판정 시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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