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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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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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1 주택건설부지만 현물출자하면 사업승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주택건설부지만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승계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설 착공 없이 부지만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새로운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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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2 미신청 의료기기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 사업연도 투자분은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 조사에 따른 경정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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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3 주식 현물출자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 설립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식을 출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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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4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신설법인을 세운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에 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거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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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5 주택건설업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2년 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하며 양도일 현재 등록업자가 아닌 자에게 팔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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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6 행정구역 변경 시 농공단지 감면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관할구역 변경 등에 따른 농공단지의 감면대상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밖이면서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 시지역 밖에 소재한 농공단지가 대상이다. 지정일 당시 해당 시의 인구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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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7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기간이 짧아도 세액이 경감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기간이 6월 미만일 때 부가가치세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해 6월 이상 사업했지만 시스템 도입기간이 6월 미만이면 동조 제4항을 적용한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경감규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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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8 양수한 벤처기업 주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금융업자가 타인에게 양수한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도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면제 대상은 신기술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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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9 공장 매입 후 본점 이전도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경락으로 매입하고 본점을 이전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외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종전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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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 증여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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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 개발사업지역에 다시 편입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 편입 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다시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 이내 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됐다면 이후 3년이 지나 양도해도 면제된다. 해당 개발사업지역이 시행령에 열거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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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 프로그램 개발·판매업은 정보처리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복제·판매하는 사업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인지 묻는다. 특정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공급하는 사업은 해당하지만 기존 프로그램의 복제·판매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활동의 일부로 결합해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도 복제·판매업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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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 과일재배기는 영세율 농업기계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일재배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과일재배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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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 장기임대주택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이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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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 현물출자 이월과세 신청서는 언제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신청서의 제출 여부와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용 고정자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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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자본금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적용되지만 질의의 부동산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2인의 부동산 지분은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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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 국민주택 철거와 폐기물 운반은 모두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과 철거 폐기물 처리·운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의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면세되지만 폐기물 처리·운반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철거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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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으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는 감면 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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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용 재산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수익용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에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용재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학교법인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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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 까나리액젓을 생산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까나리액젓을 생산·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어민에게서 원료를 사서 생산·판매하면 면제되지만 일정 도시지역에서 포장 소매하면 과세된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해 소매하는 경우가 과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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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기간·보유기간·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등을 199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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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 자산 일부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승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양수할 때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한 양도·양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사업의 승계 여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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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 어떤 사업자가 소득세납부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의 소득세납부세액공제 대상 요건을 물었다. 1998년 귀속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고 장부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가 해당한다.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 이행 여부는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신고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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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 선택권 지분·매입가액 한도 초과 시 특례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의 지분율과 연간 매입가액이 한도를 넘을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한 번에 100분의 10을 초과해 부여하면 전체가 배제되고 분할 부여하면 초과 차수부터 배제된다. 연간 매입가액 한도 초과분도 특례에서 배제되며 행사차액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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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 증여금으로 승계한 금융기관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주주에게 받은 증여금으로 사업양수 시 승계한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해당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증여금 전액을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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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 비영리법인 출연자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출연자가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주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 해당 감면대상 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금액을 실질적으로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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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업이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시행령 별표2의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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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 제조업 등이 아니어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사업 업종은 법정 제조업 등이 아니므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관련 법령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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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을 승계하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신설법인은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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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 출원 중인 특허도 기술이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원 중인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 기술이전소득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출원 중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술이전소득 감면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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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 경락 공장을 운영하면 창업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경락받거나 농어촌에 공장만 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본점을 대도시에 두면 감면받을 수 없다. 폐업자의 토지·건물·기계장치를 법원 경락절차로 매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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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 정부출자기관의 1999년 기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자기관의 1999년 중 개시 사업연도 기밀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접대비 한도액 계산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밀비 한도로 한다.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기관의 1999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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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도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이 면세 건설용역인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설계·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요건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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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4 금융기관부채 상환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에 따른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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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 1997년 상반기 전 취득한 임대부동산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7.6.30 이전 취득한 임대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법정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비업무용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시기와 사업 종류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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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 승계된 임대보증금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수자가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부채를 승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승계하는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에 담보된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부채액을 승계하는 조건의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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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 위탁생산 제품도 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국내 기업에 위탁생산한 제품이 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기획·원재료 공급·자기 명의 제조·인수·자기책임 판매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아니라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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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도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설계·감리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정해진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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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 합병 후 취득한 부동산 양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부동산의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감면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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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 폐목재와 폐건축자재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 품목은 재활용폐자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재활용폐자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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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1 도시철도용 자갈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과 도시철도 건설용 자갈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인 자갈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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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 특허권 대여소득의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허권 등을 대여해 얻은 소득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대여 소득은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내국인 대여 소득은 대여기간 종료까지 면제하며 외국인 대여는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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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 폐차를 고철 등으로 분리 판매하면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한 폐차를 폐비철금속류와 고철로 분리해 판매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자동차폐차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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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 농업용 태양열온수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열온수기를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집열기·저장탱크·방열호스·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 온수기를 농업용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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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5 도시철도 설계ㆍ감리용역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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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6 도매·소매 겸영 시 납부세액을 경감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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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7 농공단지 기존공장 승계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을 매입해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승계하고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같은법 제64조에 따른 감면이 각각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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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8 국민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해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지만, 5호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1986. 1. 1. 이후 신축된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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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9 보증채무를 인수 후 변제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보증채무를 인수한 뒤 변제한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채무 변제가 인수일 이후 이루어져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손금산입 채무액의 지급이자만 손금에 산입하고 나머지 차입금은 정해진 차입금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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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도 조세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부채를 상환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받은 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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