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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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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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 재건축조합의 세무 처리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세무 처리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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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대상 금액의 계산과 연말정산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월정액급여와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은 매월 계산하고 연말에 그 수당 금액을 단순 합산한다. 합산 금액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과세특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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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중고설비도 세액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업중단 공장의 사업을 포괄승계하지 않고 중고설비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그 경우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로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공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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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 해외근무수당 산정방법과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월정액급여를 적용하며 외국 영주자와 출자임원도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구 기본통칙의 월정액급여와 차감급여액 개념은 적용하지 않고 질의 2와 4는 재질의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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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도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가 창업중소기업 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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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6 중소기업 자체 인력개발비도 해당 항목으로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이 직접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항목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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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7 사외이사를 본사 및 법인 전체 인원에 포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 등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를 본사근무인원과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사외이사는 본사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법인전체인원에는 포함한다.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해 연간급여총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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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 기한 후 신청한 외국인기술자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신청기한이 지난 뒤 소득세 면제를 받는 방법을 물었다. 기한 후 신청도 면제대상 소득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며, 확정신고한 소득은 경정청구해야 한다. 갑종 및 을종근로소득을 확정신고하고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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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9 3주택 보유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자의 장기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자의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은 2000.12.31. 이전에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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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 수질오염방지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투자는 특정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개별 설비의 해당 여부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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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 영업 준비기간도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에 정상적인 영업 준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휴업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면 준비기간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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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 유원시설업 자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과 유원시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유원시설업 자산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해당 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유원시설업과 관련해 취득한 자산이라는 사실과 적용 별표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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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 화성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성시가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화성시는 해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권역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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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 분양 중인 법인은 본점 5년 요건을 충족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없이 약 5년간 분양 중인 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의 5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개시일부터 본사 이전등기일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전등기 후 본사를 이전했다면 실질적인 이전일까지 계산하며 실제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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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 도급 분양사업은 중소기업 세액감면상 건설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시공하지 않고 도급으로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거용 건물분양 공급업으로 분류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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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6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출자공제의 출자금액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금 일부만 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출자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거주자가 해당 조합에 출자한 전체금액을 출자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액을 계산한다. 조합이 출자금 총액 중 일부만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했더라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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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7 상환청구권 있는 담보대출은 약속어음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금액이 약속어음 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용금액은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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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8 현물출자 과세이연액과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에서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할 금액과 한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 가능액은 과세이연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이다. 한도액은 현물출자한 총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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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9 창업 당시 제조업을 해야 세액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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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 부동산을 기한 내 못 팔아도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기한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1999.12.31까지 양도하고 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이해당사자와의 의견불일치로 양도하지 못한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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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 임차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임차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차하여 사용하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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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 창고 천정크레인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 제품창고의 천정크레인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면 사업용자산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품창고에 설치한 천정크레인의 주된 사용처가 감면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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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ERP 투자는 언제 공제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친 ERP 투자의 세액공제 시기와 투자금액 계산을 물었다. 완료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연도에 진행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면세법인은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투자금액에 더하며 완료일은 실제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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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 공정 일부를 순차 이전하면 감면은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생산공정 일부를 순차적으로 분할 이전할 때 감면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분할 설비의 독립 생산 가능 여부와 이전 시설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이전 공장시설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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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 수도권 고효율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사업장의 고효율인증 기자재 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효율인증 기자재 투자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만 특정 수도권 사업장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장 설치·영위 시기가 불분명하므로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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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어디까지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에서 차감할 차입금 이자와 양도 후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는 양도일까지 발생한 금액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의 독립된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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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7 공개·유상증자 취득도 출연금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유상증자로 자사주를 취득할 때 출연금 소득공제와 소액주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도 포함되며 소액주주에게도 관련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지주회사 조합에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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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8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계상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기한 전에 임의환입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보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미사용액을 초과해 환입한 준비금은 당초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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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9 기업공개로 자사주를 취득해도 출연금 공제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에도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도 출연금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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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0 분할 승계한 투자자산의 세액공제는 누가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투자 중인 자산을 승계해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각 법인별로 적용받는다.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승계해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도 실제 투자 법인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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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 주무부장관의 조세면제 확인을 취소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부장관이 처리한 조세면제 확인을 과세관청이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절차나 주무부처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다. 기술도입대가의 조세면제 신청 접수와 확인 등에 관한 권한이 주무부장관에게 위탁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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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 주주가 보전한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손실보전금으로 일부 보전받은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술개발에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타인에게 수탁한 연구개발용역 수행비라면 제외하며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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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 이전 감면과 투자공제는 연도별 선택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중복적용 배제 여부는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므로 과세연도별 선택이 가능하다. 두 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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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4 건설 중 임대아파트의 투자개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양수로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를 취득할 때 투자개시시기를 물었다.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상 투자개시시기는 사업의 양도양수일이다.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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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 자사주 3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상 자사주의 보유기간과 예탁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은 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로 계산한다. 예탁한 날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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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6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이거나 양도가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반복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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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7 스톡옵션 부여법인 분할 시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이 분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각 법인이 요건을 갖추고 연간 합계 5천만원 한도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부여일부터 해당 법인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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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8 공장 일부만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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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9 지하철역 가스배관 이설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도시가스 배관 이설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별도 계약으로 배관 이설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개통 지하철 역사의 승강기 설치구간에 배관이 저촉되어 이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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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 다른 기업에서 연구하면 전담부서 근무자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요원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할 때 전담부서 근무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요원은 전담부서 근무자로 볼 수 없다. 전담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 부서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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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1 5년 전에 출자지분 일부를 이전하면 이자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후 5년 안에 출자지분 일부를 이전할 때 추징방법을 물었다. 추징세액 계산은 유사사례 회신문을 참고하되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를 이전하거나 회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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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권역 밖 투자도 감면에서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권역 밖 사업장의 투자도 조세감면에서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에는 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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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 역구매자카드도 기업구매전용카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구매자카드 사용금액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카드가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일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고 계약된 판매기업의 구매대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된 카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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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4 생산설비 없이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사업장이 공장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고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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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 관광숙박업 건축물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등의 건축물 신규 취득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1.01.01 이후 투자를 개시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건축물 취득 투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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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6 최저한세로 이월된 세액공제 방법을 바꿀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방법을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신청방법을 다른 규정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신청한 뒤 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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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7 스톡옵션 과세특례상 매수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인정되는 매수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매수가액은 창업법인 등이 해당 종업원 등과 약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그 약정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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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분과 기타분에 어떻게 배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기타분을 구분 경리할 때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분과 기타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안분 기준은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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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 신설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는 어떻게 환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중 설립된 법인의 중간예납 관련 최저한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는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환산에는 12를 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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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사업손실준비금은 어떻게 배분해 손금산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기타분을 구분경리할 때 사업손실준비금의 배분기준을 물었다. 각 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중소기업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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