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151 수도권 밖 공장 이전 시 감면액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2년 이상 사업한 업체가 수도권외 산업단지로 이전한 경우 감면을 물었다. 요건 충족 시 초기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100%, 이어지는 과세연도에는 50%를 감면한다. 중소기업 여부와 이전일, 사업개시일, 구공장 처리 및 동일업종 여부를 사실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52 외주가공 위주 제조업도 이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중소기업이 지역이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장시설이 전혀 없다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 해당 여부와 공장시설 구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53 사업 양수도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한 자가 발기인이 되어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양도해야 한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154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없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제출과 승인 없이 관련 서류만 제출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무상환확인서와 세액감면신청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법정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55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후 벤처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창업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56 철도시설공단 공급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157 관계회사 근무기간도 2년 근무요건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2년 이상 근무기간에 관계회사 근무기간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서 전출한 뒤 관계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계회사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158 계좌부 기재 후 1년 미만이면 배당이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계좌부 기재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 1년 미만인 주식의 배당 특례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소득세 비과세와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이전도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159 수도권 밖 이전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감면시기와 대상소득을 묻는다. 생산공정을 전부 이전하여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 소득이 대상이며 감면 계산 시 기타소득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60 개정 연구개발 세제의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2.30. 개정된 준비금 손금산입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발생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발생했으나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161 저축계약 만료 후 이자도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후 발생한 이자소득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162 임차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중인 법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시된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판단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3,163 운용리스 선박에도 양도차익 손금산입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선박 양도 후 운용리스로 새 선박을 임차할 때 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 조건으로 새로운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임차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164 장기할부 사업용자산의 준비금 사용액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준비금 사용금액을 물었다. 인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취득가액 전부를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본다. 직접 제조·생산 또는 건설한 자산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65 지방 이전 후 같은 지역으로 재이전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세액감면을 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수도권 밖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면 감면이 계속되는지를 묻는다. 재이전하더라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의 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당초와 재이전한 사업장이 모두 동일한 수도권외 지역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66 서로 다른 이월 세액공제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될 때 이월 미공제금액의 공제순서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서로 다른 종류의 세액공제에는 해당 순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본다. 해당 규정은 귀속 사업연도가 다른 동일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167 잠정가액으로 공급한 면세금지금 명세서는 언제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다음 분기에 확정되는 면세금지금의 거래사실명세서 작성·제출 방법을 물었다. 공급 분기에는 잠정가액으로 내고 확정 분기에는 잠정가액보다 증감된 금액을 기재해 낸다. 확정 분기 제출분은 확정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급량란은 공란으로 둔다. 근거 법령·조문
| |||||
3,168 지자체가 20% 이상 출자한 법인은 정부출자기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이 접대비 손금불산입특례상 정부출자기관인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법인은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69 화물운송주선업은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주선업을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이면서 물류산업이면 감면 대상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70 농수산물 판매촉진비는 감면대상 제조업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자차 수출법인이 받은 농수산물 판매촉진비가 감면대상 제조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촉진비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유자를 원재료로 유자차를 제조·수출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71 별도 신축 목욕탕도 복지설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임대아파트와 별도로 지은 목욕탕과 일부 유주택 종업원 임대분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별도 신축한 목욕탕과 무주택종업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한 주택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종업원의 무주택 여부는 임대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72 전환 전 영업기간이 짧아도 법인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상은 규정된 업종을 창업한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73 수도권 본점 법인이 농어촌에 공장을 세우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할 때 창업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의 창업중소기업 범위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174 유류구매전용카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구매전용카드가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적 요건과 기능이 실질적으로 같고 거래내역 등이 국세청에 통보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종합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75 외국인 과세특례의 근로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거나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이익·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사택제공이익, 연구보조비와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176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도 저축 비과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유공자의 외손자가 생계형저축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법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의 해당 저축소득은 비과세된다. 외손자의 등록 여부 등은 국가보훈처 등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77 광고료와 자료 대여료도 제조업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의 광고료와 출판 자료 사용권 대여료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두 수입 모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법인이 광고주나 자료 사용권자로부터 받는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78 연구시험용 금형 구입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시험용 금형 구입비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시험용 금형 구입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답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와 관련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179 구매대금과 공제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의 구매대금 범위와 기간 만료 및 전자결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월 단위 기간은 기간 말일 종료로 만료한다. 90일 만기 전자결제와 그 전자어음의 1월 이내 할인은 제시된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3,180 양수한 미통관 설비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 양수로 이전받은 미통관 사업설비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설비는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수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설비의 발주 상태에서 사업부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이전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81 겸영법인 기부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 관련되는지 묻는다. 구분경리하는 경우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적용과 관련해 기존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182 통신시설전원유지관리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시설전원유지관리 사업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고 영위자가 중소기업이면 관련 소득에 감면이 적용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83 8년 미만 경작한 수용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8년 미만 경작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라도 8년 미만 경작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84 설비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투자의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방법 등을 물었다. 각 호의 시설에 투자하면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설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제 방법과 신설규정 적용시기는 원문에 제시된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85 부부 중 한 명이 추징요건에 해당하면 면세유류구입권이 제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선박으로 공동 생산활동을 하는 부부의 면세유류구입권 제한 여부를 물었다. 부부 중 한 명이 추징요건에 해당하면 2년간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제한 기간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86 인출한 우리사주 배당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를 인출해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배당기준일에 고객계좌부에 기재되지 않은 주식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위탁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협회등록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 조합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87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급액 범위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에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범위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질의회신인 서이46012-11299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188 공정단위별 새 설비도 손금산입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단위별 개체투자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이 아닌 새로운 설비 투자라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감가상각은 사업에 직접 사용할 때 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89 준비금 임의환입의 이자상당가산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임의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계산기준은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이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세액에서 손금산입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90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 출연분의 기부금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2항에 따른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91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도 감면과 중복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192 존속분할 때 연구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속분할 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 관련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193 파산 조합법인의 과세특례는 언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대상인지와 결손금 적용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법인 여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법인에서 제외되면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에만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94 일부 시설을 다른 비수도권 공장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일부 공장시설을 다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부 시설의 공장이전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 후 종전 공장을 3년 이내 폐지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95 흡수합병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익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 일반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 일반법인에 피흡수합병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196 생산라인별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공장의 서로 다른 생산라인에 각기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되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제품생산 라인별 상황과 동일 투자자산의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97 신제품 개발용 금형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을 위해 구입한 금형에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형 구입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신제품 개발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98 수도권 안에서 이전한 사업장의 2003년 투자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 사업장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이 2003년에 취득한 사업용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89.12.31. 이전 설치하고 2001.12.31. 이전 이전한 사업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99 피투자기업의 별도 보전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피투자기업의 별도 보전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별도로 보전받는 금액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00 개정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느 투자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2.30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 단서는 2003년 7월 1일 이후 개시한 투자부터 적용되고 이전 완료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진행 중이고 2000년 7월 1일 이후 개시된 투자는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