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의 외손자도 저축 비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4회신일 2004.06.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유공자의 외손자도 저축 비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07

법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의 해당 저축소득은 비과세된다.

독립유공자의 외손자가 생계형저축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법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의 해당 저축소득은 비과세된다. 외손자의 등록 여부 등은 국가보훈처 등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2조: 제88의2조에서 제91의1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8조의2 (노인ㆍ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독립유공자의 외손자가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려 한다. 저축원금은 1인당 2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비과세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1인당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나, 귀 질의의 외손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었는지 여부 등은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립유공자의 외손자가 비과세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1인당 저축원금 2천만원 이하인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비과세합니다. 외손자의 등록 여부 등은 국가보훈처 등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2조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4 (2004.06.07 회신),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도 저축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74)
원 제목: 독립유공자의 외손자가 비과세생계형저축 가입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