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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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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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 감면을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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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 증권계좌 간 주식 이체도 장기보유로 인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인출 없는 증권계좌 간 이체 후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고객계좌부로 1년 이상 계속 보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실물을 인출해 재입고한 경우에는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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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우리사주 유상감자 배당소득은 비과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유상감자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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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 최소액 초과 대손충당금도 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최소적립금액을 초과해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000.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 종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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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5 방송법인의 부가통신업 소득도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방송업 중소법인의 부가통신업 소득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부가통신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득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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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6 누락한 이월 임시투자세액도 나중에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한 세액을 공제 가능한 사업연도에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누락했더라도 정해진 공제 가능 사업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초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이며 2001.12.29 개정 전에는 4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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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7 촉탁등기 지연 아파트와 신축주택 특례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촉탁등기 지연 아파트의 미등기 여부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촉탁등기 미이행 자산은 미등기 제외자산이나 승인·검사를 받지 못한 신축주택은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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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 부동산매매업 법인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부동산매매업이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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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9 이월과세된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 시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폐지 이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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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 다른 용도로 못 쓰는 구매전용카드는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정의에 부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과 상환청구권 제한 등 구매전용카드의 약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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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생산라인 일부 증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된 생산라인의 일부 설비를 개체하거나 확장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확장하고 기존 설비에 대한 지출이 아니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투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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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업종변경과 유예기간 경과는 준비금 환입 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가 투자준비금 일시환입 사유인지 등을 물었다. 업종변경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일시환입 사유지만 유예기간 경과는 그렇지 않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는 비용 사용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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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특별세액감면과 투자공제를 함께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으면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동일한 과세연도인지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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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뒤에도 창업감면이 승계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이 승계되는지를 묻는다. 전환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승계해 적용받을 수 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전환이라면 개인주주가 일부 주식을 양도해도 감면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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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 임대용 부동산 현물출자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의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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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준조합원도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을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법인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조합원에 해당하면 감면되지만 준조합원은 감면받을 수 없다. 조합원 해당 여부는 농업․농촌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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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 민법상 비영리법인도 영세율 대상 농민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특례규정상 농민에 포함되지 않아 사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해당 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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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 리치스태커와 장기할부 대금도 투자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치스태커와 장기할부로 지급하는 수입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리치스태커는 대상자산이며 장기할부인 경우에도 전체 투자금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자산을 수입 통관하여 컨테이너 하역·운반사업에 설치·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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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 은행이 작성 대행한 추심의뢰서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작성 대행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은행이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로 인정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의 이용금액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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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결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산입한다. 준비금 설정 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먼저 그 결손금과 상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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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비율과 지방이전 감면의 기산일을 물었다. 각 쟁점에 관해 관련 질의회신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사 이전의 감면비율에는 관련 회신을, 감면 기산일에는 사업개시일 관련 회신과 기본통칙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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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위탁급식이 면세되는 대상학교의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학교의 범위를 물었다. 면세 대상학교는 학교급식법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해당 학교가 법정 범위에 드는지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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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특별세액감면 비율은 어느 소재지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을 어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면 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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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증설투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장 증설투자에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0년 이후 그 권역에서 새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는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 사업장을 해당 권역으로 이전해 설치한 중소기업도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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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의료기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운영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시행규칙상 자산을, 중소기업은 법률상 열거 자산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자산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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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어떤 세액을 징수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5년 이내 해지할 때의 징수세액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를 저축금액에서 추징해 원천징수·납부한다. 해지가산세는 연간 240만원 한도 불입액 누계액에 100분의 5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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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 보험업의 이미지 시스템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이미지·워크플로우 시스템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스템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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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 두 종류 채무면제익 특례를 각각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연도에 채무면제익과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이 함께 발생한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묻는다. 각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 규정을 항목별로 각각 적용한다. 출자전환채무면제익 규정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의 면제익이 포함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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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 외주가공 중심 사업도 공장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경우 공장의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공장의 범위 등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이460012-11810, 2003.10. 20.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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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 지방이전 본사 근무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에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2-11228, 2001.05. 23. 회신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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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공제받지 않은 투자지분 회수도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창업투자조합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투자지분의 이전이나 회수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실제로 공제받지 않은 지분을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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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공동주택 경비용역 면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규모 이하 공동주택은 영구적으로 면세된다. 개정내용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분이자 2004.1.1 이후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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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신주 교부 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 방식으로 주식을 교부할 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을 묻는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행사 전까지 계상한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 관련 추정비용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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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 저축 만기 후 이자도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한 만료 후 발생한 이자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한 만료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부부가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각각 별도 세대주이면 해당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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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연평균 연구개발비의 최초과세연도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평균 연구개발비 계산 시 최초과세연도 개시일과 휴업기간 처리 방법을 물었다. 최초과세연도 개시일은 사업연도 개시일 규정을 준용하며 휴업기간은 계산기간에서 제외한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하는 경우에 휴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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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1990년 이후 권역 안에 신설한 사업장의 증설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 1. 1. 이후 과밀억제권역 안에 새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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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일부 공정을 외주로 시공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직접 시행·시공하면서 일부 공정을 외주로 맡긴 경우 중소기업 업종 분류를 물었다. 법인이 직접 건설하지 않고 다른 건설업체에 의뢰한 일부 공정은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 업종 여부를 적용할 때의 분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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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면 어떻게 감면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 이전 세액감면의 대상 소득과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다. 수입금액 구성 비율과 관계없이 감면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사업만 영위하고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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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9 포괄양수 시 투자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따라 투자 관련 이월공제세액을 양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은 양수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원문은 적용과 관련해 기존 질의회신 사례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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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산출세액이 없으면 어음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출세액이 없는 사업연도에도 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으면 이월되는 세액공제액도 없는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와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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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 간접외국납부세액 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과세특례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과세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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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공제자산의 해외 현물출자 시 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외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면 감면세액 추징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감면세액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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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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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 이전 감면기간 중 수도권 시설을 두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이전 감면기간 중 수도권에 공장이나 영업소를 설치할 때 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공장·본사를 수도권으로 옮기거나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설치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연락업무 전담 영업소는 허용되지만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주사무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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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 전매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로 매입한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임대 후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미입주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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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이월공제액과 상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이월공제되는 세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이월공제되는 세액과 상계할 수 없다.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분 세액공제액과의 관계에서도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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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7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어떤 카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 판매기업의 구매대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말한다. 일반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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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 비영리장학재단도 비영리교육재단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장학재단이 비영리교육재단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장학재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영리교육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장학금 지급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장학재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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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은 인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이 인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인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인지세 면제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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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 현물출자한 수도권 사업장은 새 사업장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사업장의 자산을 현물출자해 자회사를 세운 경우 새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동일 제품을 생산하면 새로 설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법인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이고 자회사가 현물출자일에 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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