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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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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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 금융업 법인이 산 기숙사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종업원 기숙사용으로 산 주택건물이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도권 외 파견 종업원을 위해 2004년에 구입한 주택건물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이다. 종업원 복지향상을 위한 기숙사 용도의 구입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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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2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 귀속시기 차이와 한도초과액 이월공제를 물었다. 회계상 처리와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가 다르면 귀속시기를 조정한다.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이월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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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 퇴직 3개월 뒤 스톡옵션 행사도 부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3개월이 지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한다.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더라도 퇴직 후 3개월이 지나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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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 주문제작 파렛트도 임시설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제작 파렛트와 파렛트 트럭이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주문제작 파렛트와 정합성이 입증되지 않은 파렛트 트럭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파렛트는 한국산업규격의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여야 하고 트럭은 그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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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 금융업 법인의 상표디자인 위탁비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상표디자인 개발업체에 지급한 위탁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사를 상징하는 상표권 출원 관련 상표디자인 위탁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고유상표와 고유디자인 개발비에는 직접 개발비와 위탁개발비가 포함되지만 해당 금융업 사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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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 진행 중인 기숙사 투자에 개정 공제율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시작해 2004년에 준공한 기숙사 투자에 적용할 세액공제율을 물었다. 2004.01.01. 이후 05월까지 투자분에는 개정 공제율 7%를 적용한다. 2004.01.0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 같은 법 부칙 제2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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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 과세연도 중 신규 채용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서 신규 채용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신규 채용자는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1년 미만의 계약근로자와 일용직은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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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8 합병으로 승계한 특허권을 양도해도 세액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이나 인적분할로 승계한 특허권을 양도할 때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포괄 승계한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설정 등록한 특허권 등을 포괄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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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 사업을 승계해 다른 제품을 만들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을 승계해 기존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이종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만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을 양수한 법인의 계속 투자나 잔존 미공제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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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 6개월 미만 보유한 자사주 소각도 손금산입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6월 이상 보유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주권 상장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사주를 6월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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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 필수 자산이면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필수 자산이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적용 자산에 한해 공제한다. 해당 자산이어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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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 별표5 적용 자산도 임시투자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필수적이고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으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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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 도시철도 설계·감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관련 설계·감리 용역이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인지 물었다.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 건설용역 사업자가 법정 대상자에게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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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 특례 자산의 자본적지출도 함께 상각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적용 자산의 자본적지출과 투자 완료 시점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은 특례 자산의 상각범위액에 포함해 해당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2004. 6.30. 이전 시작한 투자를 중단 없이 계속해 이후 완료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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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 PDM 구축비용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연구개발관리시스템인 PDM 구축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제품 개발 관련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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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6 어업용 로프의 영세율 적용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 로프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거래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어민 공급 경로와 어업 사용 확인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에게 연근해·내수면 어업용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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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7 연금저축 중도해지 연도에도 소득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연도의 저축불입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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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8 연금저축 중도해지 연도에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연도의 불입액도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중도해지한 해당 연도의 저축불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신고 시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공제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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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9 전기설비 공사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부담한 동력설비 공사대금과 전기설비가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한국전력공사에 낸 공사대금과 법인이 부담한 전기설비가액은 공제 대상자산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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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상속지분을 증여받으면 경작기간이 통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받으면 그 부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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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농지여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의 감면을 위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여야 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 감면된다.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였는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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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 위탁 전산개발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위탁 전산시스템 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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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 온라인 콘텐츠 영업대행은 정보처리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의 온라인 콘텐츠사업 영업을 대행하는 사업이 정보처리 관련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영업대행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관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 법인이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라인 콘텐츠사업을 영위하는 거래 구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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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 지방이전 후 양도 전까지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구공장 양도일까지 공장 건물만 임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임대했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사업한 중소법인이 본사와 공장시설 전부를 옮기고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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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5 보험금으로 다시 산 자산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이월공제를 물었다. 화재로 소실된 자산의 미공제 세액은 이월공제되지만 대체 취득 자산은 공제되지 않는다.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전 고의 아닌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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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6 한 사업장의 제조·도매소득에 다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할 때 업종별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확히 구분경리하면 제조업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도매업소득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제조업으로 창업한 뒤 도매업을 추가하고 각 소득을 명확히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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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 중고 창고시설 취득도 투자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창고시설을 취득할 때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하던 창고시설은 중고설비이므로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운용리스로 직접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취득도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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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8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과 외국영주권자의 감면 대상 포함 여부를 물었다. 면제기간은 최초 근로일부터 연속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외국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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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 사업자의 정치자금 기부는 어떻게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범위를 묻는다.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다. 10만원 초과액은 소득공제하거나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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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당기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연도에 둘 다 발생하면 하나만 선택하지만 이전 연도 이월공제와 당기 감면은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동일 과세연도 여부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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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 ERP·SCM 설비는 생산성향상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SCM 등 설비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통합관리 전용설비는 범위에 들 수 있으나 범용·개별기능 설비와 모회사 배분비용은 제외된다. 전자상거래는 전자서명 문서로 전 과정이 이행되고 대금도 전자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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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 폐염산 재활용시설은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염산으로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건물과 기계장치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환경·안전설비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는 재활용시설로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건물과 구축물은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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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 금융리스 취득자산의 투자공제액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과 투자금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한 국산기계장치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완료 자산은 사용일의 장부가액을, 취득 중 자산은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 계산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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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 개인사업 폐업 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 활동 전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지 물었다. 법인이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다. 실질적 창업활동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설공장 소득 질의는 사실관계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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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5 폐기물 수집운반 자산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집운반업은 대상 업종이나 물류산업은 아니며 차량운반구와 건축물 공사분은 대상이 아니다. 소각로 증설공사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투자액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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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 개인기업 인력·기계를 승계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기계와 직원을 승계한 법인이 같은 업종을 할 때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개인기업의 기계장치와 종사 직원을 넘겨받고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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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농약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약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면 해당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된 농약을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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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8 가사용승인 후 미등기 양도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미등기 신축주택의 감면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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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9 외주가공 공장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을 이용하는 사업장이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공장인지 물었다. 제조 일부만 외주가공하면 공장으로 보지만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설비와 건축물 또는 사업장·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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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공장·본사 이전 감면소득과 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시 감면소득과 근무인원·급여총액의 범위를 묻는다. 당해 공장 소득에는 이전 전 공장 소득이 포함되지 않고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생산직은 제외된다.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는 이전 전 급여와 본사업무 외 인원의 급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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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 관리회계용 신규 전사설비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재무시스템과 별도로 관리회계 부문에 신규 투자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가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리회계 부문에 별도로 신규 투자한 경우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 범위에 포함된다. 기존 재무·물류·생산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사용하던 법인의 추가 투자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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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 지주회사 요건 상실 시 과세이연 세금을 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중 지주회사 요건을 상실한 경우 과세특례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과세이연 법인세의 납부사유가 된다. 소유 주식 감소나 자산 증감 등으로 지주회사 기준에 미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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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 공제액에서 차감할 약속어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 금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한 어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지급한 물품·용역대금을 포함한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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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 이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동시 적용 여부 및 적용순위를 묻는다. 최저한세 등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은 해당 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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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현금영수증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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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6 비거주 외국인근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는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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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7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배제는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배제 시기를 물었다. 최저한세 적용배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적용시기를 판단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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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8 면세 자본재가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등을 면제받은 출자목적물 자본재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본재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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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9 어떤 장애인용 보조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장구 중 보조기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하여 영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제작된 보조기의 역할과 용도별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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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 본점 이전 전 영업활동 기간도 3년 요건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본점을 이전한 법인의 임시특별세액감면상 3년 요건을 물었다.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해당 권역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휴업 없이 정상 영업했다면 적용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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