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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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1 창고 천정크레인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 제품창고의 천정크레인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면 사업용자산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품창고에 설치한 천정크레인의 주된 사용처가 감면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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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 주택조합원이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해당 보유기간 특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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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3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미분양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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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4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ERP 투자는 언제 공제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친 ERP 투자의 세액공제 시기와 투자금액 계산을 물었다. 완료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연도에 진행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면세법인은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투자금액에 더하며 완료일은 실제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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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5 개정 전 취득한 신축주택은 종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5월 22일 이전 수도권 밖에서 취득한 국민주택을 법 개정 후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묻는다. 2001년 8월 14일 이후 양도해도 감면과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은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1년 5월 22일 이전 취득한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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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6 공정 일부를 순차 이전하면 감면은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생산공정 일부를 순차적으로 분할 이전할 때 감면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분할 설비의 독립 생산 가능 여부와 이전 시설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이전 공장시설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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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7 감면 신축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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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8 수도권 고효율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사업장의 고효율인증 기자재 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효율인증 기자재 투자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만 특정 수도권 사업장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장 설치·영위 시기가 불분명하므로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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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 2002년 이후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이후 취득해 임대를 시작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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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 5호 미만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미만으로 임대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5호 이상 임대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이 아니다. 주택 수에서 제외되려면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의 적격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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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1 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어디까지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에서 차감할 차입금 이자와 양도 후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는 양도일까지 발생한 금액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의 독립된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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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2 공개·유상증자 취득도 출연금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유상증자로 자사주를 취득할 때 출연금 소득공제와 소액주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도 포함되며 소액주주에게도 관련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지주회사 조합에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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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3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계상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기한 전에 임의환입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보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미사용액을 초과해 환입한 준비금은 당초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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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4 기업공개로 자사주를 취득해도 출연금 공제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에도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도 출연금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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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5 분할 승계한 투자자산의 세액공제는 누가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투자 중인 자산을 승계해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각 법인별로 적용받는다.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승계해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도 실제 투자 법인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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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6 주무부장관의 조세면제 확인을 취소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부장관이 처리한 조세면제 확인을 과세관청이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절차나 주무부처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다. 기술도입대가의 조세면제 신청 접수와 확인 등에 관한 권한이 주무부장관에게 위탁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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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7 보증업체에서 산 미분양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업체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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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8 주주가 보전한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손실보전금으로 일부 보전받은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술개발에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타인에게 수탁한 연구개발용역 수행비라면 제외하며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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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9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의 적용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 소득세에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1세대1주택 판정 시 해당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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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0 누락소득으로 준 배당은 과세연도별로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연도의 누락소득으로 지급한 배당의 연도별 계산과 감면율을 물었다.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선이익·선배당 원칙에 따라 과세연도별 배분한다. 배당 감면에는 배당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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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1 이전 감면과 투자공제는 연도별 선택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중복적용 배제 여부는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므로 과세연도별 선택이 가능하다. 두 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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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2 건설 중 임대아파트의 투자개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양수로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를 취득할 때 투자개시시기를 물었다.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상 투자개시시기는 사업의 양도양수일이다.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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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3 자사주 3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상 자사주의 보유기간과 예탁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은 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로 계산한다. 예탁한 날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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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4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이거나 양도가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반복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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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5 스톡옵션 부여법인 분할 시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이 분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각 법인이 요건을 갖추고 연간 합계 5천만원 한도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부여일부터 해당 법인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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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6 공장 일부만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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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7 지하철역 가스배관 이설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도시가스 배관 이설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별도 계약으로 배관 이설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개통 지하철 역사의 승강기 설치구간에 배관이 저촉되어 이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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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8 다른 기업에서 연구하면 전담부서 근무자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요원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할 때 전담부서 근무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요원은 전담부서 근무자로 볼 수 없다. 전담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 부서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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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9 다세대주택 분양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용지에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해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의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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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0 5년 전에 출자지분 일부를 이전하면 이자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후 5년 안에 출자지분 일부를 이전할 때 추징방법을 물었다. 추징세액 계산은 유사사례 회신문을 참고하되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를 이전하거나 회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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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1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권역 밖 투자도 감면에서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권역 밖 사업장의 투자도 조세감면에서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에는 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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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2 역구매자카드도 기업구매전용카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구매자카드 사용금액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카드가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일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고 계약된 판매기업의 구매대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된 카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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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3 생산설비 없이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사업장이 공장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고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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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4 관광숙박업 건축물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등의 건축물 신규 취득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1.01.01 이후 투자를 개시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건축물 취득 투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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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5 최저한세로 이월된 세액공제 방법을 바꿀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방법을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신청방법을 다른 규정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신청한 뒤 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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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6 2004년 7월 승인 재건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2004년 7월 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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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7 합작법인 출자주식의 협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합작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현물출자 주식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통상적인 협상가액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는 등 현물출자 당시의 교환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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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8 스톡옵션 과세특례상 매수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인정되는 매수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매수가액은 창업법인 등이 해당 종업원 등과 약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그 약정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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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9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분과 기타분에 어떻게 배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기타분을 구분 경리할 때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분과 기타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안분 기준은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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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0 신설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는 어떻게 환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중 설립된 법인의 중간예납 관련 최저한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는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환산에는 12를 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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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1 사업손실준비금은 어떻게 배분해 손금산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기타분을 구분경리할 때 사업손실준비금의 배분기준을 물었다. 각 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중소기업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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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2 이전 중소기업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감면대상인 중소기업의 요건과 판단 시점을 물었다. 조업 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공장시설을 갖추고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이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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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3 순자산가액에서 하자보수충당금을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에서 하자보수충당금의 계상과 순자산가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순자산가액 계산 시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되는 부채는 세무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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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4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기타소득에 어떻게 배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배분기준을 물었다.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분과 기타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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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5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했지만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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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6 어떤 작물 재배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법정 농지에 원칙적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작물재배업의 구체적 범위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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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7 고가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까지 착공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았더라도 부칙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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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8 취득기간 전에 입주한 직장조합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과 입주를 마친 직장조합주택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장조합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시사용승인일과 입주일이 신축주택 취득기간 시작일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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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9 주문자상표 수탁생산업도 중소기업 업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수탁생산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탁생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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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기한 후 농어업용 기자재 환급이 가능한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기한을 지나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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