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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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면세 축산물의 위탁가공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축산물을 위탁가공하여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조업에 해당하고 가공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해당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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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체험형 전시 미술관 입장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험형 전시물로 구성된 미술관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유사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지식 보급과 연구 목적의 동물원·식물원 등은 면세되지만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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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대신 낸 외국관광객 여행경비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유치와 광고 목적으로 대신 낸 외국관광객 여행경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숙박비·식대·입장료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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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 앱 판매대금의 과세표준과 영세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에서 국내외 소비자에게 판매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국내 다운로드는 과세되고 국외 다운로드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영세율 거래는 전체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관련 명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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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와 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공급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법령에서 정한 공급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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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 담보대출 변제 후 임대부동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담보대출을 변제한 뒤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보증금·고정자산을 포괄 승계하고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부채는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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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오피스텔 재전환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을 상업용 임대로 다시 전환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상업용 사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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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담보대출을 갚고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담보 부채를 미리 갚은 뒤 임대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과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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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기부채납 기반시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의 기부채납 기반시설 건설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사업 관련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여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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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이주비와 영업손실보상금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보상비와 영업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묻는다. 공급의 대가관계 없이 받는 이주보상비와 영업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지급금의 실제 성격은 대금의 성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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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사업용 건물을 빼고 법인전환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 법인전환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와 같은 법인전환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소유 건물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전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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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종업원 없이 발전소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와 관련된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발전소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 등을 승계하지 않는 발전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목적법인이 건설한 발전소를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주주사에 넘기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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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 국고보조금의 과세와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사업용 매입세액은 불공제분 외에는 공제한다. 보조금의 근거 규정, 약정 내용,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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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지원센터의 실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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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골프장 코스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토지의 코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는 코스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별도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코스 시설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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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다른 사업장 세액에 합쳐 신고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 세액에 더해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그렇게 신고·납부했다면 부가가치세법과 국세기본법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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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전시대행 경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시대행수수료와 행사진행 비용을 받을 때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수수료와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의뢰자 부담 경비를 구분 계약해 납입만 대행하면 그 경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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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문화행사 전반을 위탁 수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사를 위탁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기획·준비·실시·홍보 등 행사 전반을 수행한 용역의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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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 현수막 게시대 관리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대행 수수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관리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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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양수한 채권을 못 받으면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양수한 공급받는 자의 다른 거래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회수할 수 없는 해당 채권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이미 상계처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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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용역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과 해지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 간 정산차액에 대해 발급한다. 해지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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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모자형 부동산펀드는 어떻게 등록·세금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자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사업자등록과 운용수수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모기구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지점 등록하고 운용사는 모기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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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매입세액 불공제 주택을 임대 후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본다. 구체적인 면제 여부는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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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지자체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하고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포함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분 외에는 공제한다. 근거 규정, 당사자 간 약정,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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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기부채납 대가인 무상사용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기부채납받고 시설물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게 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은 면세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사용 제공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면세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법과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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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생강즙과 냉동 다진마늘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강즙과 소금을 넣은 냉동 다진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매 포장한 생강즙은 과세되며, 다진마늘은 특정 품목분류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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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임대차계약만 승계하면 과세 제외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외 자산·부채, 종업원과 관리·보험계약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권리·의무와 물적 시설물, 영업권 및 인적구성원의 포괄적 승계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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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 국내 항구까지의 화물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하고 외화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을 물었다. 해당 국내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이고 대가를 외화로 받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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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다른 사업자의 부실채권에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채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해당 채권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로 그 채권을 받고 공급받는 자와 상계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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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분양계약자의 무료 시설 이용도 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자에게 다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 용역 공급인지 물었다. 분양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의 무료 이용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사업자와 분양계약자 사이의 무료 이용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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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대부업자가 대물변제 상가를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부업자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상가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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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늦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1월 11일 거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5월 23일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다. 공급시기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 안에 발급·전송했으므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거래의 201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신고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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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국외모기업 대신 제공한 용역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모기업을 대신해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신청인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인의 책임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기업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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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수출계약 재화를 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지정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해외로 직접 반출해 공급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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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북한 반출 건설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건설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공급받은 건설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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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며 별도 부담은 당사자끼리 협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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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무상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이나 거래처 직원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법인 소속 직원에 대한 제공분은 공제되지만 거래처 직원에 대한 제공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처 직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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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공급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저가 공급한 뒤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과세 대상이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2011년 1기와 2기에 재화를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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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일부 자산·부채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만 승계하고 유동자산과 담보대출 등을 제외한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유동자산, 담보대출과 자산관리 위탁계약 등이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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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신탁부동산 공매의 공급자와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신탁재산 공개 매각의 공급자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개 매각의 공급자는 우선수익자인 공사이며 공사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질적 통제권이 공사에 이전된 경우 건설사는 공매처분 확정 시 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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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교육 강사 중개수수료와 출장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 강사 중개수수료와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출장교육에 대한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강사 중개·주선 대가는 과세되지만 신고 범위 내에서 계약한 출장 외국어교육은 면제된다. 출장교육 면제는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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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 지원센터의 실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면제되지만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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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 아들 소유 사업용 토지의 무상임대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소유한 사업용 토지를 아버지가 무상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무상임대는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아버지가 공유토지 위 건물을 단독 소유해 임대업을 하면서 아들 지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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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특허권 유동화는 양도인가 차입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매각 또는 차입인지와 원천징수 및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거래 성격은 기업회계기준으로 판단하고, 차입거래이면 실시료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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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탄약 비군사화 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약 비군사화 시설 위탁운영업체가 제공하는 처리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미국군에게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한국군에게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각서 시행약정에 따라 위탁운영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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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사립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구내식당의 음식용역과 학교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만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학교 소속 사용인에게 제공한 음식·숙박·회의실 대여 등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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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AA도시철도공사가 BB시에 별도 대가 없이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받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이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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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 질권자의 신탁부동산 환가에 납세의무가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된 신탁부동산 환가 시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환가되는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위탁자 겸 수익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이 환가처분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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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완성차 분해·포장 수출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완성차를 분해ㆍ포장해 반출하는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완성차를 무상 반입해 부분품 형태로 포장ㆍ적입한 후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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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같은 법인의 지점 간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주체의 사업부서 사이에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지점이 다른 지점에서 내부관리 목적으로 임대료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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