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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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분양권 양도 후 잔금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전 수분양자가 매수자 지위를 넘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분양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의 세금계산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 시점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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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환급 물품을 국내 반품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반입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환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며 보세구역 밖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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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매도청구권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유상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면제되고 건물관련분은 과세된다. 토지관련분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3호 및 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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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스크린도어 시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승강장 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하거나 운영한 뒤 귀속시키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시설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사업시행자의 과세표준은 그때의 시가다. 공사의 장기 임대용역 과세표준에는 기간 중 대가와 설치가액을 월수로 나눈 금액이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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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비포괄 사업양수도의 승계 항목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포괄 사업양수도로 선급금·선수금·공사 관련 권리를 승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급금·선수금·초과청구공사는 과세되지만 미청구공사는 과세되지 않는다. 선급금과 선수금 승계 시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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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임대차계약만 넘긴 임대업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부동산임대 사업장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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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신탁부동산 공매 후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공매 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급자는 신탁내용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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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재화와 테스트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주된 거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와 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주된 거래를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완제품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테스트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 공급에 포함된다. 어느 것이 주된 것인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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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수익사업 등록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의 제외 대상이 아니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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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해상관광 여객운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람 목적으로 운항하는 부정기여객선의 여객운임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객운송인지 관광 유람선업인지는 선박의 운행형태와 운행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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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분양권 승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매수인이 잔금 전 지위를 양수인에게 승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매수인은 권리 양도의 대가에 대해, 신축판매업자는 변경 계약에 따라 각각 양수인에게 발급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 등을 받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지위가 승계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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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종사업장 발급분 수정세금계산서는 본점이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주체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본점이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단위과세 이전 과세기간의 발급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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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대출참가 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참가 거래에서 대주가 참가자를 대신해 수행한 관리업무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리금 회수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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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책임분담 공동도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별 책임 준공조건의 공동도급공사에서 세금계산서와 구성원별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책임분담 시공비율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며 과세표준은 지역별 지분의 과세 공급비율로 계산한다. 사업시행자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운영협약서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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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폐업 잔존재화 부가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세액은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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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지방 시험소가 수입하는 분석장비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분석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해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면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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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안전진단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용 신축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토지 취득·조성 관련인지 건물 신축 관련인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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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미등록지점 매입세액을 본점이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지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수취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 의사결정·계약·대금지급을 했다면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가산세와 함께 각각 결정·징수 및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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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면세용 건물을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도록 변경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 공제하지 않은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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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관세와 수입부가세 부담자가 달라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의 부담자가 다를 때 수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의 실질적 주체가 갑이고 재화를 갑의 사업에 사용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외국 수출업체 을이 관세를, 국내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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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신탁재산 통제권 이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통제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탁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우선수익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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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공급이 없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발급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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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에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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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원판화와 복제 판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 작품을 판화 방식으로 제작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가가 제작한 원판화는 면제되지만 사업자가 원판으로 복제한 판화는 과세된다. 복제한 판화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과세 판단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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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입주자대표회의의 잡수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한 통신 중계기 사용료나 광고물 부착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신 중계기 사용료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물 부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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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말소된 번호의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과세 적용 후 말소된 종사업장 번호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물품이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과세기간 전에 수입신고수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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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변경 지연으로 잘못 발급된 전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기사업자에게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전력수급계약서상 수용가를 공급받는 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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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공동사업자의 토지 사용은 무상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지분이 없는 공동사업자의 토지 사용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공급인지 물었다. 배우자와 자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공동 임대업을 하면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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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간이과세자는 어떤 금액을 신고하고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받은 대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재화 등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간이과세자의 세액을 거래상대방이 추가 부담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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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지식재산권 유동화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의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와 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차입거래의 운용수수료는 면세 금융·보험용역이다.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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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조합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이용이 제한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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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금융·임대용 건물 일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과 임대업에 쓰던 건물 전체를 일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권리·의무를 승계한 임대업은 사업양도이고 면세사업용 1층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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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철거 예정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예정 건물을 상당 기간 실제 임대한 경우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업에 실제 사용했다면 법정 제외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임대용역에 사용된 매입세액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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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시식행사 총액 계약은 얼마로 세금계산서를 끊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우 시식행사의 면세 여부와 총액 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물었다. 직접 조리하는 한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행사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재료비·인건비와 행사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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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잔금 후 수익보장금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청산 후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한 매출에누리의 범위를 참고하도록 했다. 매출에누리는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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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수금하고 지점이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미 지점이 본점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본점 등이 거래처에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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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테니스장 레슨용역은 교육용역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니스 레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를 물었다.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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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사단법인의 부스임대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학술대회에서 제공하는 부스임대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기존 해석은 일시적 또는 실비 공급 시 면세로 본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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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수로업무 사업비를 실비로 받으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위탁받은 수로업무의 사업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비를 인건비 등에 쓰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국립해양조사원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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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신선 계육을 저온 보관해 공급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계육을 추가 가공 없이 저온 보관한 뒤 가맹점에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신선·냉장 또는 냉동 계육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량의 염장액이 투입됐어도 추가 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해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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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폐업 전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폐업 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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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 과세사업용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기존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할 때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무상 기부채납은 면제되며 기부 결정 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신축 중 기부를 결정했는지 처음부터 기부 목적으로 신축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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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추징된 토지임차료 부가세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토지임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축면적요건 미이행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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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임대용 부동산 공매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공매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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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무상반출한 원자재의 가공재화 양도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 무상반출해 가공한 재화를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해당 규정은 2013.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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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신탁부동산 통제권 이전 시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과 양도 때 세금계산서 발급자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도 시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 여부는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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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판매시설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주)가 운영하는 판매시설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매장관리 등 판매시설 운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를 사업장으로 본다. 한국●●공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는 판매시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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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앱 대금 수납업체가 부가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오픈마켓의 앱 구매대금을 수납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외사업자 용역 공급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 소비자가 앱을 내려받고 그 구매대금을 이들 사업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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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앱 결제대행자에게 부가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앱 사용대금을 받는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사에 공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신용카드사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 특례 대상이 아니다. 국내 소비자가 외국법인의 오픈마켓에서 앱을 받고 국내 결제사업자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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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앱 대금 수납사는 공급 특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오픈마켓의 앱 구매대금을 수납하는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사가 공급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오픈마켓에서 앱을 내려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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