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851 계약 취소로 재화를 못 받으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계약 취소로 재화를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기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해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52 공동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공동사업자 변경 시 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53 지정훈련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받은 위탁훈련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은 시설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식품전문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이다. 노동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교육과정을 개설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4 출자전환 채권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과세 재화·용역의 미수대금에 인가 결정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55 학원이 외부교육장에서 한 수업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학원이 외부 학원에 출장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원 교육과 동일한 용역을 임시 외부교육장에서 단기간 제공하면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56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57 과외교습 중개업자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과외강사와 고객을 중개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중개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중개 대가이다. 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 시스템으로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8 위탁 운영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공영노상주차장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영노상주차장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59 지방자치단체의 하천수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천수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60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용역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의사협회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의료감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실비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61 국가 연구개발과제 용역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 사업자가 수행하는 국가기관 연구개발과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자가 개별계약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과세대상인지 제26조의 면세대상인지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2 담보부채를 빼고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차입부채를 양도 당일 변제한 부동산 임대사업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부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과 임대보증금 및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수인에게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3 국외 지점의 용역 대가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 본점이 국외 지점에서 받은 용역의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본점은 해당 용역 대가를 지급해도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해외 지점이 본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64 국외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 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별도 국내사업자 간 거래에는 계산서 의무가 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하며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65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에 받으면 공제할 수 없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후 발급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같은 과세기간 내 수취에도 별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66 공사대금을 용지대금에서 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대가를 용지매매대금에서 차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하도급업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7 조합원의 공동매입분은 어떻게 부가세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은 조합의 매출·매입과 합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한다. 조합원을 위해 발행한 공급가액은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8 다음 과세기간에 일괄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일괄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발급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발급·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해석사례는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가산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869 증숙 후 압착한 귀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숙 과정을 거쳐 압착한 귀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증숙하여 호화한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귀리가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70 파산 대손세액공제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파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 서류는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1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보전받는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력공급과 직접 관련 없이 보전받으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전력대금에 포함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추가비용을 전력거래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는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2 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보전받는 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력공급과 직접 관련 없이 보전받으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전력대금에 포함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전금과 전력공급의 직접 관련성 및 지급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3 해외업체로 선적해도 국내 계약자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와 계약한 원자재를 지정 해외업체에 선적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자유무역지역의 국내사업자 갑은 계약 상대방인 국내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갑이 을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을의 지정 해외업체에 인도한 뒤 을로부터 대금을 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74 공제받은 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을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5 공연티켓 1+1 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연단체가 1+1티켓 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받은 해당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지원금이 공연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76 해외이익을 반영한 사후할인은 에누리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수출이익을 국내 판매단가에 반영한 사후할인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가격할인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생산계획과 가격인하 계획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7 임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임대 부동산을 도·소매업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는 사업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녀가 같은 부동산에서 계속 도·소매업을 하더라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8 삶은 죽순 판매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죽순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삶은 죽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은 채소인 죽순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79 삶은 고사리를 포장 판매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고사리를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데친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일정한 독립 거래단위 포장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80 수탁연구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되나 결과의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해당 수탁연구가 어느 유형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81 수탁연구용역은 면세 학술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수탁연구용역이 어느 유형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82 배우자가 명의대여자면 가산세를 달리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 중 실사업자의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허위등록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우자가 포함되어도 사업장 전체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한다. 다수 공동사업자가 다수의 타인 명의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83 비의료인이 운영한 병원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개설한 병원의 의료용역 면제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의료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의료용역은 면세되지 않고,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비의료인의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84 앱 오픈마켓 운영자가 용역 공급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사업자의 앱 용역을 중개하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구매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뺀 금액을 송금하면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 구매고객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885 황태포와 고추장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인 황태포와 과세재화인 고추장을 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가격이나 원재료 구성비율상 황태포가 주된 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재화가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함께 포장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86 대표자가 같은 여러 법인에 사업자단위과세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동일한 여러 법인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같더라도 수 개의 등기된 법인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사업장별 등록이나 사업자단위 등록·변경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887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국내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가 공급한 전자적 용역을 국내 공급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해당 전자적 용역은 국내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자의 과세·면세사업에 대한 공급은 제외하며 2015.1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88 공동출자지분 현물반환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공유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가액은 재화의 시가이다. 부동산을 각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89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하면 공급가액도 0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매매 계약에서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건물 공급가액은 0원이 된다.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90 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는 금액은 관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91 수탁연구용역은 면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면세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되나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연구용역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92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보관된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뺀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세관의 부가가치세 징수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에게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93 병원시설 운영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시설 운영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연구·발표가 주목적인 단체가 관련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단체의 성격, 연구와의 직접 관련성 및 거래대금의 실비 여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94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선급비용이나 일부 채무 등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상표권·종업원 등 주요 요소의 승계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95 게임머니의 공급시기와 무상지급 과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머니 판매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및 경품으로 무상 지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제일을 공급시기로 하며 결제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경품 당첨자에게 무상 지급한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96 거래처 창고 위탁물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을 유지한 채 거래처 창고에 위탁 보관한 물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량·품목·단가·공급일을 확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여부는 상품보관약정과 처분권 이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97 국제선 장기전세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 전용항공기 장기전세운송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국제선 운송용역과 그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제23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898 모바일 앱과 설치 티켓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 모바일 앱 다운로드와 무료 설치용 인증코드 티켓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앱은 용역, 티켓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국외소비자의 앱 다운로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티켓에는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개별 인증코드가 인쇄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99 해외배송 증빙으로 수출 영세율을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쇼핑몰에서 비거주자 주문품을 소포우편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소포우편 등으로 수출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정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00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상권 침해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용역 공급으로 볼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