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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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 상속자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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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2 산림경영 중인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 중이거나 임업후계자가 임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되며, 임산물 생산에 실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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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 주식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시기를 판정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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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 공업지역 내 경관녹지는 비사업용 제외 녹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내 경관녹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녹지지역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녹지지역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돼도 경작이 금지되지 않으면 법률상 사용 제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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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영수증 교부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2는 소득세법 제133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자소득은 증권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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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 공무원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용결격공무원 등이 법령에 따라 받는 퇴직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받은 보상금으로서 「소득세법」제2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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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 어떤 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등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고 정해진 시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해당한다. 해당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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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8 임야와 임목을 함께 팔면 가액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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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 분양 중 해외이주 후 완공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해외이주한 뒤 완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 후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분양받았다면 적용할 수 없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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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 영업손실보상금과 명도합의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손실보상금·이전비·명도합의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지급의무 없는 명도합의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이다. 계약 위약·해약 보상금도 기타소득이며 이전 불가능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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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 주식거래의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해당할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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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 선납보증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납보증금의 이자상당액 성격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비영업대금이익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다. 이자소득의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약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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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을 묻는다. 두 세액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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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 재활용품 보관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일정 면적과 기간에 한해 사업용 사용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인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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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 증여자가 사망하면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자 사망 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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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6 지급의무 없는 유치권 합의금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 취득자가 지급한 유치권 합의금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경락 전에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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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7 건물 없이 토지만 팔면 설계비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후 건물을 짓지 않고 토지만 양도할 때 설계비 등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형질변경 비용은 산입하지만 건축 설계비와 타인 토지의 진입도로 공사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건물 신축 없이 토지만 양도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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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8 공부상 주택이면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해 주택 외로 사용하지만 공부상 주택인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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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9 멸실주택 터를 농지로 쓰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하고,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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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토목공사 후 농사짓는 토지의 지목은 어떻게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와 목장용지를 취득해 토목공사 후 농사를 지을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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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 임대소득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이월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처리 및 한도초과액 이월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을 지출한 소득에서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하며, 일정 초과액은 이월할 수 있다.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중 신고 때 공제받은 금액은 이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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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 직무발명 보상금과 특허 실시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기관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과 특허권 실시료의 소득 구분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기타소득이며, 계속 사용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비과세 여부는 관련 법령, 지급규정과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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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 매도청구로 철거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 판결로 양도 전에 멸실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입주권 취득 없이 양도하고 주택이 먼저 멸실되면 멸실일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시기는 공탁금 수령 여부나 항소 여부에 따라 공탁일 또는 정해진 날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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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 제휴카드 회원에게 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 회원에게 지급한 금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금 성질의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신용카드사 수익 일부를 가입 회원 등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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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5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법원 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고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조합에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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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6 소송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소송취하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 관한 법원 조정에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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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 출국 후 분양받은 아파트도 해외이주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출국 후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에는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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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8 채권 보유기간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보유기간이자상당액과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 약정 이자율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하고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세율 자체를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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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 실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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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 보증금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 이자상당액과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보증금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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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 자연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공원 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 안 임야인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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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 비사업용 나대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적용세율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적용세율은 60%이다. 현행 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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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 이월과세 자산 양도세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 납부세액과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물었다. 법인은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순자산가액은 시가평가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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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 명의신탁재산 환원 시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환원등기 과세와 취득시기 및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본다. 농지는 거주·자경·소재지역 등의 요건을 충족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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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5 양도일에 임대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이라면 농지대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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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 대종회와 소 종중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대종회와 소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지 묻는다. 1거주자 단체와 공동사업자는 다른 거주자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 대표자 선임 여부와 이익 분배방법·비율의 유무에 따라 단체의 지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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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 특별분양권도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철거 후 받은 주택 특별분양권이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법정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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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8 무주택 세대의 여러 나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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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9 철근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 도·소매업과 철물 도매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품목의 도·소매업용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비율은 1필지 전체 토지가액과 임차인 전체의 해당 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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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질병·고령으로 자경 못 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이나 고령으로 재촌·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와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자와 동거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사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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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 소속 연구원의 논문포상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소속 연구원에게 주는 포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우수 연구성과의 공로를 포상하여 지급한 학술장려금은 근로소득이다.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기관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소속 교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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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출국해 영업활동과 영주권 취득 후 귀국한 사람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가족과 사업체 및 자산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기간, 직업, 가족 및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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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 도시개발·자경·상속 농지의 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도시개발, 재촌·자경 및 상속 농지의 사업용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을 물었다. 환지사업 제한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과 일정한 재촌·자경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상속 시에는 양도기한과 계속된 농지 등 상태 같은 각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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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 도시지역 밖 목장용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소유한 도시지역 밖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법정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용지는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밖에 있고 축산업자가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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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 용도변경발전기금은 자본적 지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을 위해 자치운영위원회에 낸 발전기금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용도변경발전기금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형 공장을 지원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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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6 증여 후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5년 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증여일 이후 해당 토지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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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7 주택과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다르면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에는 12%, 보유기간 20년 이상인 부수토지에는 30%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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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8 주택과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다르면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묻는다. 보유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주택에는 100분의 12, 20년 이상인 토지에는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주택은 표2, 부수토지는 표1의 각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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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9 주거지역 농지를 자경하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안 농지를 취득해 자경 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거지역 안 농지의 소유기간은 비사업용기간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취득 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토지는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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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 임야 취득 후 착공하면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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