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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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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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환지예정지의 사업용 인정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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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부속토지의 재산세 구분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 대상은 그렇지 않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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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 비사업용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주택의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주택부속토지 중 시행령상 배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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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모델하우스 부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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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상장주식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시기와 상장법인 대주주의 특수관계 법인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을 물었다. 취득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적용하며 법인세법상 부인이 없으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시기가 불명확하면 선입선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을 줄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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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장기임대 시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춘 2호 이상 국민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5호 이상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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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이사·1년 거주 및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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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상속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상속자산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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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코스닥 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 시 특수관계자 범위를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지분 5%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소유주식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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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임대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그렇지 않다.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과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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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증여자산을 5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기준 양도소득세보다 적어야 부당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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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가족과 주소가 달라도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1세대와 가족의 범위 및 독립세대 여부를 물었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세대다. 시행령상 해당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보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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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소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소유기간을 물었다. 토지 소유기간은 실제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도 이 기간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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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과천과 열거된 신도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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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임야를 재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규정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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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조성 중인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체비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여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본다. 완성 전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용일로 보며 자산의 성격은 계약내용과 이용상황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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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경우 그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중에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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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구획정리 중 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구획정리사업 중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사업지 안의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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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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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무허가 공장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공장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과 재산세 과세구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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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종중 농지 환원 후 양도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농지를 환원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정해진 취득·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환원 시 취득일은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이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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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서울·과천과 지정 신도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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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면적배율을 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 중 정해진 면적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요건을 충족한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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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 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일은 누구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자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한정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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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 수용 보상 중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의 수용 보상금을 나누어 받는 동안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A주택 양도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A주택 토지 보상과 소유권 이전 후 B주택을 팔고 이후 A주택 건물 보상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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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행정중심도시 주변지역은 사용 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주변지역 지정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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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 수용된 택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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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재건축 입주권 보유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시기에 인가된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므로 다른 1주택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이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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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해 필요경비로 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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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취득 후 도로예정지 지정 시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협의매수·수용 토지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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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평가액이 권리면적의 추산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그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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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문화재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지목과 거주자 소유 임야의 별도 요건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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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오래 보유한 임야의 양도세 중과와 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제외, 중과세율 배제와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60%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경농지는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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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 부자 공동 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에게 증여한 농지를 5년 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부자가 함께 자경한 기간에는 비자경 농지로 보지 않는다. 부의 취득일부터 자의 양도일까지 농지법상 자경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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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문화재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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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 개발제한구역의 자경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촌 자경 농지가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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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다. 허가 전 이행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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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되 배우자 증여의 특정 경우에는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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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 공부상 별장인 건축물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별장 등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주택이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주택 또는 별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일정 기간 보유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나 수도권 일부 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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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주택 멸실 후 2년 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면제나 별도합산·분리과세 여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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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를 때 자산별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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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소유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외 한 채뿐이면 일반주택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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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거주지 인근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사실상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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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비거주자의 상속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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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대상을 물었다. 증여받은 지 5년 이상 지난 자산은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5년 이내 양도분은 취득일을 증여일로 하되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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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 근로소득 있는 아들은 동일세대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있는 아들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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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 재건축한 새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새 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새 주택의 취득일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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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재건축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인 자에게 대체주택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이었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중 임시 거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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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 2006년 말 전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토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일정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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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담보 부동산 경매 시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경매로 양도된 부동산은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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