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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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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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체육대회 격려금과 포상금은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민 체육대회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출전 격려금과 입상 포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격려금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없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포상금은 각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기타소득 포상금에는 의제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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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일정 금액을 제외하거나 뺀 퇴직소득금액을 법정 단서와 계산식에 따른 금액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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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가상자산 권리 포기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상자산 권리 포기 대가로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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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의 용도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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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고용관계 없는 청년의 장려금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주관 해외취업연수사업 참여 청년이 받는 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사례에서는 고용관계 없는 학생의 직장체험 지원금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주관 프로그램에 일 경험수련생으로 참여하고 지급받은 지원금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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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국내에서 받은 국외근로 보수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 보수를 국내에서 받은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라면 국내에서 받은 보수도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이며 원양어업 선박과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등은 500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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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진료지원 간호사 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차등 지급하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수당은 비과세가 아니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의 비과세 규정은 진료지원 간호사 수당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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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퇴직 후 받은 자사주는 어떤 소득이며 언제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은 자사주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자사주는 근로소득이며 주식 수와 지급기일 확정 등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소속법인의 자사주 배정 계약 및 지급규정에 따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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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전직 후 퇴직금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에서 공단으로 전직해 퇴직일시금을 받은 뒤 최종 퇴직할 때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최초 임용일부터 기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공단 전직일이 아니라 공무원 최초 임용일부터 계산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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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여러 계약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상 둘 이상의 계약이 있을 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적용 단위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이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소득의 발생근거, 지급 사유와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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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금 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받은 원금 이자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는 금전인지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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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미국에서 간주된 배당액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지급 없이 미국 세법상 배당 지급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된 금액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되었더라도 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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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감나무 폐기 보상금은 과세되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재배업자가 공익사업으로 감나무를 폐기하고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은 사업소득이지만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과 동법 제12조 제2호 바목의 비과세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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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일시금이나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을 연금계좌에 넣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일정한 인출 시 연금소득이 된다.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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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자녀 보육수당의 6세 이하 기준은 언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수당 비과세의 6세 이하 나이요건을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6세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뜻한다. 2024.1.1. 기준으로는 2018.1.1. 이후 출생자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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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재산분할 후 신규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받은 신규대출금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 차입금을 상환한 본인 명의 신규대출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담보로 했고 재산분할로 본인 단독명의가 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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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비영업대금 이익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금전 대여로 얻는 이자 등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받은 이자 또는 수수료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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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비과세 보육수당의 6세 이하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보육수당 적용을 위한 ‘6세 이하’의 나이 산정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한다. 나이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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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어업권 포기 손실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어업권을 포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산업법상 면허어업 사업자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어업권을 포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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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면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법에 따라 보상대상자가 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가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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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지자체 출연기관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용역의 수당은 기타소득이며 법령·조례에 따른 무보수 위원 수당은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 업무와 위촉·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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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잡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과 해외 근무 후 받은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및 세액 산정을 물었다.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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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매월 지급하는 식권은 비과세 식사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제공하는 매월 5만원의 식권이 식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별도 식사대를 받지 않고 회사 구매 식권으로 무상제공받은 식사·음식물은 비과세소득이다. 식대 비과세 규정은 근로자 개인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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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면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과 지분 변동 없이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변경하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주식 종류만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자본 증감, 주주구성이나 지분율 변동이 없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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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의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액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매년 상환할 기준액은 차입금의 100분의70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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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상환기간 동안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차입일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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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가상자산 예치금이용료는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이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예치금이용료는 이용자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예치금을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운용하고 그 수익 등을 감안해 산정한 이용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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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주택분양권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권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이자는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되면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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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차입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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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차입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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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폐업 후 확정된 사업장 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으로 해당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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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외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도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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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과 관련 장소에서 근무한 해외 파견 직원의 보수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근로로 받은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월 500만원 기준은 ’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며 이전 기준은 월 3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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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한 마일리지는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 법인이 제품 구매 사업자에게 적립한 마일리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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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2001년 이전 기여금에 기초한 일시금은 퇴직소득 정산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2월 31일 이전 기여금 등에 기초한 공적연금 일시금의 세액정산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대상이 아니다. 그 일시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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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출자공동사업자는 결손금을 다른 소득과 통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공동사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을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상당액에는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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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주택자금공제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소유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차주만 근로자로 변경하면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공동명의로 변경해도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없이 채무자만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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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대환대출 때 차주를 배우자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차주를 배우자로 변경한 경우 이자상환공제를 물었다. 차입금 이전 과정에서 기존 채무자를 바꾸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가 1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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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20세 넘은 자녀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세 이상 자녀에게 교육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에는 기본공제의 20세 이하 요건을 초과한 자도 포함된다. 해당 자녀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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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인수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양수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인수하면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수인은 주택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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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어린이집 특성화비용도 교육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집에 낸 특성화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방과 후 과정의 특별활동비가 아닌 특성화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각 시·도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편성한 항목인지와 비용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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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매년 상환 기준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인정되는 상환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년 기준금액 이상 원금을 상환해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본다. 기준금액은 차입금 원금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70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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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공동명의 변경 후 배우자 차입금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주택과 본인 명의 차입금을 각각 부부 공동명의와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112조 제8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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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월별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순환관리사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는 활동비의 과세최저한 기준을 물었다. 기타소득이라면 발생근거와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독립적·계속적 용역인지 또는 일시적 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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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위원 수당은 어떤 경우 비과세소득이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령·조례상 근거 또는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위원회의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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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한다. 질의한 수당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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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법무부훈령상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부훈령에 근거한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원회와 수당의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질의한 위원 수당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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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지역정착지원금과 출퇴근교통비는 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따른 지역정착지원금과 출퇴근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과 교통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정착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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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평가자문단 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와 수당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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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평가자문단 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원회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질의한 수당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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