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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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1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했다가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명의 환원 후 양도하더라도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타인 명의 취득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확인되고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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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2 골프이용권 관련 주식도 회원권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이용권과 관련된 주식이 과세대상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함께 취득하도록 된 주식은 해당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된다. 시설물이용권과 관계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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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3 예정신고 오류는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기간을 묻는다.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면 신고서 제출과 함께 반드시 자진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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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4 누락한 법인소득을 주주에게 주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득을 계상하지 않고 주주나 출자자에게 사외유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누락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주주 등에게 배당으로 처분한다. 주식을 유상 양도할 때의 의제배당 여부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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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5 일반 퇴직금에 더한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퇴직금 지급규정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퇴직금에 명예퇴직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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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6 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면 자본전입 결정일이고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신주배정기준일이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와 국세청의 질의 조복결과에 따른 기존 회신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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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7 본사 지급 급여의 감면은 어디에 누가 신청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가 본사에서 직접 받은 급여의 감면범위와 신청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급여의 소득세는 외투기업 등록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이며 신청인은 해당 외국인이다. 가입자는 을근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에, 미가입자는 외국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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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8 법인격 없는 기금은 이자소득세를 내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격 없는 단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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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9 법인 거래의 회계처리와 연구개발 사용료 과세는 어떻게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거래의 계정과목·회계처리와 연구개발성과 사용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회계처리는 거래 실질에 따라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으로 하고, 일정 사용료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다.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의 대여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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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0 의료비공제의 총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비공제 계산에서 당해년도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급여액은 연간 급여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공제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이다. 연간 급여총액에는 상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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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1 광산 육체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12조2의 제2항 제6호의2에 규정된 근로자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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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2 어떤 농지 교환이 비과세 대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와 다른 농지 취득이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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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3 누구를 위한 의료비가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인적 범위를 묻는다.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대상이다. 부양가족에게는 연령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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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4 매매대금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개경쟁입찰로 매매가액이 확정된 뒤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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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5 해외이민한 비거주자의 방위세 의무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의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출국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며 일정한 국내 소득이 있을 때만 방위세 의무가 있다.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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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6 매립면허권 양도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립면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 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면허권의 양도대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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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7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현물출자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자산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인 업무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신축 중인 호텔부지의 업무용 자산 여부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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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8 계약해제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해당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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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9 사업장 간 원재료 반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과세사업용 원재료 등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의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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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0 노르웨이 기술자의 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제공한 선박 도장 감리용역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에 따른 인적용역은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비공개 기술정보는 원천징수한다. 비공개 기술정보가 매체를 통해 전수되고 반복 사용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 1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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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1 형에게 대리 경작시킨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일동포가 자기 형에게 대리 경작시킨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본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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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2 해산간주 후 계속한 사업의 납세의무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것으로 보는 회사가 이후 사업을 계속한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1987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9월 이후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로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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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3 거주 중인 점포도 주택으로 보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중인 점포가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점포가 주택이 아니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점포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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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4 법인전환 양도세 면제의 사업용 자산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은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을 말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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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5 특수관계 없는 정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에서 특수관계 없는 정상 거래가액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상적인 거래가액과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형성한 거래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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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6 사업장으로 썼던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한 뒤 다시 주거용으로 바꾸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다시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주택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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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7 혼인으로 시댁과 2주택 세대가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남편·시댁 가족과 동일세대를 이루어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라도 배우자와 가족이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세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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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8 신공장 대지가 더 크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가액은 작지만 대지면적이 더 큰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대지면적이 구공장보다 크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대상이다. 대지면적 또는 공장가액 중 어느 하나가 구공장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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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9 출국 후 양도한 1세대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거주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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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면제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와 신청요건을 물었다. 거주자와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임대 개시 후 3개월 내 신고하고 양도 과세연도의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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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1 이혼 위자료로 자산을 지급하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를 현금 대신 자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위자료 자체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과세대상 자산으로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자산이 시행령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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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2 공공사업용 주택 양도 시 방위세도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세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다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모두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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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3 8년 자경한 현재 농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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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4 단순 가공업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자재 없이 단순 가공하는 사업의 업종과 일반과세자의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순 가공은 용역업이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공급가액 1,000만원인 사례의 부가가치세는 1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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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5 감면기간이 지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감면기간 경과 후 근로소득과 직무발명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 후의 근로소득은 근무처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직무발명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비과세된다.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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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6 양도세액이 종합소득세율 세액보다 적으면 경정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율로 추가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세액계산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신고내용과 관계없이 경정 결정할 수 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으면 종합소득세율로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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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7 외국인의 국내 근로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근무처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소속 근무처가 매월 원천징수한다. 연간 총소득에는 당시 기본세율인 6%부터 55%까지의 16단계 차등누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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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8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현저한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이면 시가로 결정할 수 있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도 자산별로 시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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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9 인가와 다른 제품 생산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내용과 다른 제품의 감면 여부, 외국인투자가 배당금 및 외국인근로자 급여의 감면범위를 물었다. 인가와 다른 제품은 감면되지 않으며 배당금과 외국인근로자 급여에는 각각 정해진 감면이 적용된다. 배당금은 영업개시 후 5년 전액과 이후 3년 50%, 급여는 등록 후 5년이 되는 달까지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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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0 자동차 정비사업체도 양도세상 공장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공장 이전을 위한 양도에서 정비사업체가 소득세법상 공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른 자동차 정비사업체는 해당 규정의 공장에 해당한다. 생산설비를 갖추고 제조·가공·수선·인쇄 등에 쓰이는 건축물이나 사업장과 부속 토지가 공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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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1 공사채형 수익증권 분배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만기 전에 양도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분배금을 지급받을 때의 소유자가 이를 받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해당 수익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채권·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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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2 외국회사에서 직접 받은 파견 급여도 감면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으로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가 외국회사에서 직접 받은 급여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국내회사와 외국회사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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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3 특정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공동 소유·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실제 취득일이며 각 주식양도자의 양도소득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소유하고 양도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도 개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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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4 법률상 감정회사는 어떤 법인을 말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감정회사의 의미를 물었다. 감정회사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법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열거된 부당한 조세감소 제외 사례의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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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5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저리 제공하면 부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질의 1은 재무부에 질의 중이고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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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6 매매등기한 부동산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대가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상 또는 무상 이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정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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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7 일본인 기술자의 자문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유가공 공장 관련 기술자문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이며 관련 일체의 대가에서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액이 한일조세협약상 금액을 초과하므로 면세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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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8 사망 관련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해 지급되는 퇴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이나 위자료 성질의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퇴직 전에 받은 급여가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인지는 지급 원인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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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9 협의분할 초과분의 대가를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에 대한 현금 지급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초과분의 대가로 현금을 교부한 경우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 포기와 협의분할의 증여세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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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 종중이 대표자 부동산을 받으면 세율은 다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대표자 개인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같다. 납세의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인용된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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